他人의 權利의 賣買

Abstract

보통 賣買契約이 履行不能이 되면 一般 債務不履行의 法理에 따라서, 賣渡人에게 歸責事由가 있다면 買受人은 그 賣渡人에 대하여 契約解除 혹은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다(제 546조, 제 390조). 그러나 민법은 他人의 權利를 目的으로 한 賣買契約이 체결되어 그것이 履行不能이 된 경우 賣渡人이 부담하는 責任에 관하여는 一般 債務不履行責任에서 분리하여 賣渡人의 擔保責任의 한 類型(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賣渡人의 歸責事由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제570조). 이러한 담보책임을 一般 債務不履行責任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론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이 논의되었다. 종래의 多數說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一般 債務不履行責任과는 무관한 책임으로서 賣買契約의 有償性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一般去來의 動的 安全을 보장하려는 뜻에서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法定責任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他人權利賣買에 있어서 賣瀝人의 擔保責任에 관하여는, 비록 그것이 物件의 瑕疵에 대한 擔保責任과 나란히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雨者는 그 연혁상의 계보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그 本質은 債務不履行責任으로 볼 것이며 이를 一般 償務不履行責任과 같이 理論構成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유력해지고 있다. 또한 판례가 계약당시 매수인이 目的이된 權利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損害賠償請求를 인정함으로써 一般債務不履行의 法理를 일부 수용하였고, 더욱이 타인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法定責任說에 입각하여 信賴利益으로 한정한 종래의 판례를 폐기하고 損害賠償의 範圍로 履行利益의 賠償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타인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賣渡人의 擔保責任을 전적으로 債務不履行責任의 法理에 따라 理論構成할 것을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도 여러 가지 解釋論이 있다. 本論文에서는 먼저 他人權利賣買에 관한 一般論을 고찰한 다음 擔保責任의 本質論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질 수 있는 위와 같은 諸問題에 관하여 보다 錢務契約 當事者의 公平한 責任分配를 위하여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本論文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本論文의 硏究目的과 그 硏究方法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他人權利賣買의 意義를 규명하고 그것이 有效하게 咸立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原始的不能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他人權利賣買가 성립된 경우의 그 效果로서 賣渡人의 權利取得移轉義務및 그것이 이전 불능된 경우 賣渡人이 지게 되는 擔保責任과 買受人의 代金支給義務를 언급하였으며, 또한 他人權利賣買規定이 민법의 다른 規定들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하여 그 要件과 內容을 보다 具體的으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他人權利賣買의 擔保責任의 本質을 債務不履行責任으로 이해하면서 그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하여 歸責事由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履行利益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피력하였다.;Under the Korean Civil Law, another person's right can be dealt with as an object of the transactions(Article 569). By the way, the vendor's liabilities for the unfulfillment of obligation in the transactions of another person's right, differing from those of the general transactions, is prescribed as one of the liabilities for breach of warranty(Article 570). There are various theories on the matter how to comment and to construct such vendor's liabilities for breach of warranty in connection with those of the general unfulfillment of obligation. One precedent(Supreme Court of Korea 1968. 5. 18 [66 da 2618]) decided the compensation of positive interests about the extent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brogating the previous precedent(Supreme Court of Korea 1960. 4. 21 [4292 minsang 385]) that had restricted negative interests on the base of "the Statutory Liability Theory". And another precedent(Supreme Court of Korea 1993. 11. 23 [93 da 37328]), in the case that the unfulfillment of obligation was due to vendor's intension and negligence, admitted a claim of compensation to purchaser, who had known that the object of the transactions had not belonged to vendor at the time of the contract. Therefore, there are many interpretations regarding whether they recognize the application of obligation unfulfillment responsibility theory to all cases of the transactions of another person's right. This thesis, first of all, has looked through general consideration concerning the transactions of another person's right are looked through. The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which can be raised in connection with the theories regarding the essence of warranty breach liabilities, it attempts solutions in the conclusion according to impartial allotment of responsibilities to both parties in a bilateral contract, is represented. This thesis is as follows. In chapter 1, the purpose and the scope of this study are mentioned. In chapter 2, the transactions of another person's right is defined, and its validity and construction in connection with original impossibility are examined. In chapter 3, the effects of the transactions of another person's right, that is, the vendor's duty that he has to transfer the object of the transactions to his purchaser, the vendor's liabilities of the warranty breach, and purchaser's duty that he has to charge a cost to his vendor are mentioned. In addition to that, how the articles concerning the transactions of another person's right may get along with other articles in Korean Civil Law is discussed. In chapter 4, the requirements and the effects of the vendor's warranty breach liabilities, in the transactions of another person's right, are examined in detail. In chapter 5, in a point of view that the liabilities for breach of warranty in the transactions of another person's right and those of the obligation unfulfillment are identical in essence, it is concluded that the exte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should reach to positive interests which are not based on the vendor's intension and neg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