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문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of state-owned enterprise arising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form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Though the number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has decreased by the reform, a majority of the indestrial output still comes from state-owned enterprises. Further, so long as the PRC maintains its present communist system, the private sector cannot ever take the place of the state sector. So, a study on the status-quo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in PRC, characterized by the sweeping rent-seeking, will provide us useful information for the analysis of the rethorics and strategies of the Chinese economic reformation. Futher, a caraful look into the problems and trobles state-owned enterprise now suffers will give us an insight into the overall problem of enteprise in socialist countries under the economic turmoils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socialist enterprise lie in the inherent inefficiency in its production process. At the early stags of the lack of the incentives and from the information asymmertry between the central planning authority and the enterprise. As the solution pf these problem, the market system was introduced and transplanted in some part. However, Skeptics maintain that due to the problem of property right and agency problem and to the dual dependency result from the failure of the coordination mechanism, the market system would not lead to economic efficiency. By introducing the market system to her economy, China attempts to establish a unique socialist system, adap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society, with a 'socialist commodity economy' in which the state guides market and the market guides enterprise as a ground for their reformation. So far, these attemts have progressed in two ,Ways, i. e. The reform of the property right(approval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 coordination mechanism( reduction of the scope of the bureaucratic coordination mechanism). These reforms, based on a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ownership and management, have affected state-owned enterprises in following ways: first, a retention of profit is permitted t o give the enterprises an incentive of interest seeking: second, the autonomy of enterprises and the right of the managers are extended to perform marker activities, third, alteration in egual wage system induces worker's motivations and Forth, marketing of extra-plan production is permitted to give another profit opportunity to the state-owned enterprises.;이 연구는 1978년 부터 시작된 중국 경제개혁의 논리와 전략, 그리고 중심적인 개혁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따른 국영기업의 개혁내용을 살펴보고 시장제도 도입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국영기업의 문제를 지대추구(rent seeking)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국영기업은 사유부분의 허용에 따라 그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업 총생산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한 국영기업부문은 결코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에 따른 이들의 변화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중국의 개혁을 전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시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주의 기업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기업의 문제는 전반적인 생산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전적인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기업의 문제는 공유제에 따른 동기의 부재와 중앙계획자와 기업간의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시장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장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소유제와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와, 조정메카니즘(coordination mechanism)의 결합에 따른 기업의 이중의존성(dual dependency)의 문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시장제도 도입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개혁논리로 하여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체계, 혹은 계획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소유제의 개혁, 관료조정 범위의 축소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영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기업보유금을 허용하여 기업에 이윤추구의 동기를 주었고, 기업자율성과 경영자의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평등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노동동기를 부여하고, 계획외 생산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하여 이윤추구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영기업의 개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조정과 관료조정이 결합된 경제환경에서 발생하는 지대추구는 그 예가 될 수 있다. 지대는 시장조정과 관료조정의 결합에 따른 계획외 생산에 대한 시장거래의 허용, 다중 분배체계, 이중가격제에서 형성되며, 계획부문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문제는 지대추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회조건을 제공한다. 조정메카니즘의 결합에 따른 지대의 형성은 기업효율성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의 돈과 관료의 권력이 교환되는 金權癒着이라는 부정부패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제도 도입하의의 사회주의 기업이 두 체제의 공존과 관료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코나이(Kornai)가 설명하는 이중의존성(dual dependancy)의 또 다른 형태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제도하의 국영기업의 행동이 의도와는 달리 지대추구를 유발하게 되는 것은 관료에 의한 계획조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