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産業內貿易 變化推移와 決定要因에 관한 硏究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trends and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in Korea. Intra-industry trade is that a country simultaneously exports and imports a product in the same industry and its enlarge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advancement of the trade structure. First of all, theoretical part surveys the causes of intra-industry trade. In the empirical part, the trends of intra-industry trade is investigated empirically in three aspects, by industry, by factor intensity, and by use betwee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between Korea and Japan, between Korea and U.S.A, between Korea and EU, and between Korea and NICs of Asia. Because intra-industry trade is a phenomenon mainly happening in manufacturing industries, this paper included only the industries with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code number 5 through 8 in the Korea trade statistics. It was shown that the indices of intra-industry trade of capital intensive industr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between Korea and NICs of Asia are higher than those of labor intensive industry, between Korea and U.S.A, and between Korea and EU, respectively.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in 1987, 1991 of Korea by country, cross section estimation has been performed. The results can be summaried. Most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ir estimated signs are the same as the expected. Among trade partners, the more the size of economy is large, national income level and factor endowment ratio similar, and geographical distance short, the higher the degree of intra-industry trade is in Korea. In conclusion, It could be held that trade structure of Korea is consistent with the propositions of intra-industry trade model, and that the intra-industry trade in Korea would increase further in the tuture. Considering those, trade policies based on intra-industry trade cna be suggested.;本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산업내무역의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산업내무역의 발생원인, 측정방법, 결정요인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론을 기초로 하여 한국의 산업내무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무역현상은 동일 산업내의 상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공업화의 진전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공업국의 총무역 中 산업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무역구조와 무역정책에 산업내무역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바 산업내무역지수를 이용한 무역구조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먼저 한국의 수출입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부문의 산업내무역지수(Grubel-Lloyd 지수)를 산출하고 이 지수를 통해 한국 산업내무역의 국가별 ·산업별 구조와 변화추이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산업내무역은 점차 증가하였고 그 증가추세는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그리고 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세계 14개국과 한국의 1987년, 1991년도 산업내무역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양국의 경제규모의 크기, 요소부존비율의 차이,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 경제 규모의 차이, 지리적 거리, 무역장벽, 신흥공업국의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국가별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내무역의 국가별 결정요인 가설이 한국의 경우에도 성립함을 보여주었다. 즉 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국가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요소부존비율이 비슷한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차이가 적을수록 한국의 산업내무역이 증가하였다. 本 논문은 한국의 산업내무역현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고, 이 결과와 세계 추세로 볼 때 한국의 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선진국이 아닌 신흥공업국의 경험으로부터 산업내무역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내무역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무역과 무역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고 있는바 앞으로의 무역정책수립시에는 산업내무역이론에 근거한 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