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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상에 관한 고찰

Title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상에 관한 고찰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spect of The Korea Broadcasting Advertising Corporation
Authors
李順義
Issue Date
1993
Department/Major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Keywords
한국방송광고공사방송광고공사법신문방송학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동길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government regulation of broadcast advertising through its agent, THE KOREA BROADCASTING ADVERTISING CORPORATION(KOBACO), in the following areas: its 1. charateristics 2. acheivement 3. problems 4. interaction with KOBACO 5.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 executed by examing the legislation about advertising and by examining exsiting study results about successful domestic and foreign laws. The present situation of broadcast advertising control of KOBACO was studed through the study report of broadcasting system, the white paper of business of broadcasting advertisment and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e issue that I try to addres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theoretical basis of broadcasting advertisment boeing executed today, who controls broadcasting advertisment? Second, which feature and character does KOBACO have, and how are the present situation and trend? Third, how was the chang of the legislative about KOBACO as the national institution depedent upon historical circumstance and what is the management result? Fourth, further, what is the position of KOBACO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n broadcasting, and what critical is issues does it face? Which influence did it have on the advertising industry? Fifth, how must the aspect of KOBACO be in the future?, and what is the direction for the right advertising industry? KOBACO acts as an intermediary between 'advertiser - advertisment agencies - broadcaster'. I examined KOBACO to have this structural feature in the legal and managerial aspects. And, after mentioning the merits and disadvantages of KOBACO which appeared through this, I successted improvements for KOBACO.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ebulation is necessary, but there must be a combination of both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for maximum efficacy. 2. Despite reforms in 1982, 1987, 1990, KOBACO is legal basis is tenuous, and in addition, it is not satisfying completely either advertising agencies or brocasters. 3. Achivement is previened potential advertisments, managed GONG-IK JA GUM, made cultural contributions, fixed broadcasting rates, improved TV reception, created new TV programs. 4. Problems is SUSURYO problems, administration of GONG-IK GUM, weakness of legal foundations, excessive political cotrol. Conclusively there must be a resolution to the business and legal issues being caused by the double structure which KOBACO holds. To resolve these issues in the interest of both business and public good, KOBACO will have to consult with all of the parties involved reasonably and candidly.;본 연구에서는 한국방송사에 나타난 방송광고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타율적 규제기구의 제도적 기제인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관하여 그의 성격과 특성 및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올바른 광고산업의 정착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송광고공사의 위상을 모색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는 국내외의 각종 실정법에 대한 법제적인 검토와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한 문헌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규제 현황은 각종 연구보고서와 방송광고 영업백서 및 신문·잡지등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방송광고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며, 방송광고의 규제구조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어떠한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연혁적 특수성에 비춘 국가기관으로서의 법 규정 변천은 어떠한가? 세째,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구조와 현황은 어떠하며, 그 운영실적은 어떠한가? 네째, 나아가 한국방송산업구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치는 어떠하며 그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이 광고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다섯째, 앞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상은 어떠해야 하며, 올바른 광고산업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주 - 광고대행사 - 방송사」 사이에 개입된 이중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본 논문에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운영측면에서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방송광고공사의 功過를 언급한 후 바람직한 공사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방송광고의 광고규제는 소비생활에 있어 올바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하며, 그러한 규제는 자율적인 규제와 타율적인 규제간 병행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1981년 무자본 특수법인체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2년과 1987년 1990년 등 세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려 했으나, 법 제도상 존립의 근거 및 영업등에 대한 법적인 기초와 정당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고 관련 단체 및 학계의 요구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법적인 타율적 규제의 제도중 하나로서 방송광고물 심의 및 공익자금의 조성, 운영등을 담당했으며, 공익사업을 통해 언론 문화사업에 지원했고, 아울러 방송광고 거래질서 확립 및 방송요금 안정화, 난시청 해소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등 많은 업적을 쌓았다. 4. 광고 산업에서 미디어랩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그가 지닌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그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한 무시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대행사의 광고 수수료율 조정, 합리적 영업 정책의 실시, 공익자금 조성 및 사용, 관료화 되고 획일화되어 있는 업무상의 이미지를 씻어야하고 무엇보다 설립과 존속에 관한 충분한 법적 근거의 미약하며, 아울러 정부의 입김을 통한 통제를 받아 자칫 정치적 통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외국 대행사들에게 문호개방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어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5. 끝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존폐에 대해 공사측을 제외한 광고 관련단체, 방송사, 광고대행사측에서는 폐지를 주장하는 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현실적으로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광고 관련업계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서로 처해진 상황에서 해결하지못한채 서로의 주장을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그가 안고 있는 이중구조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법률상의 문제와 광고대행업계와의 문제 및 공익자금의 조성과 운영등에 관한 문제들을 광고 실무업계와 학계등과 함께 합리적이며, 상호보안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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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언론홍보영상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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