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62 Download: 0

미국헌법상 평등보호조항의 司法審査基準에 관한 연구

Title
미국헌법상 평등보호조항의 司法審査基準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Judicial Review Standards of Equal Protection Clause in the U.S. Constitution
Authors
李魯弘
Issue Date
1994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미국헌법평등보호조항사법심사기준미연방대법원판례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金文顯
Abstract
The Constitution in every nation has Equal Right Clause and i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rights.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the exact meaning of equality because of it's abstraction, but the equality protected by Equal Right Clause is thought to mean a comparative equality, not absolute and protection of law itself as well as application of law. Therefore, many legislative classifications have been challenged under the violation of Equal Right and Court has confronted the difficulty in scrutiniz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s enacted by democratic process. The Court in each nation has examined the controversial classifications with scrutiny standard that legislative classification is not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 so far as it is a rational, not arbitrary. The Supreme Court in U.S. has also reviewed many lagislative classifications on the ground of Equal Protection in the 14th Amendment in U.S. Constitution which was enacted for prohibition of race classification by its drafters. The Supreme Court in old equal protection era before 1937 had deferred to the legislative and held the legislative classifications constitutional by using 'rationality scrutiny standard'. Gradually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ety and the expansion of concept of equality, The Supreme Court has developed 'the judicial review standards' of equal protection and conceded the capability of court's active review over legislative classifications. The development of judicial standards of equal protection can be categorized in three stages. With Warren Court's 'two tier test' era which led revolution of equal protection by creating 'rigid scrutiny' at its apex, the first stage to proir Warren Court is the mere deferrence era to the legislative by using traditional 'rationlity scrutiny' and the third stage is 'three tier test' era after Warren Court by introducing intermediate scrutiny standard. The Early Court proir to Warren Court examined the classifications with 'rationality test' in very passive attitude. The most classifications which were challenged in this era were those based on race and nationality and the Court held these laws constiututional under the rationality test. Especially 'separate but equal' doctrine in Plessy Case kept racial discrimination in every part for a long time. The Warren Court, which created 'rigid scruriny', contributed to the great expansion of equal protection scope and to abolition of classifications based on race and fundamental rights. 'Rigid scrutiny' means that classification is invalidate unless it has the compelling interest of state and is necessary to its end. This scrutiny was applied to the classifications based on race and national origine or impinged fundamental rights and most classifications under the rigid scrutiny were conceded unconstitutional. The Burger Court, which had complaint about the result of 'two tier test' of Warren Court, developed intermediate scrutiny that classification is invalidate unless it has a important interest of state and a relation substancially to its end. This scrutiny was applied to the classifications based on sex and illegitimacy. According to these judicial review standards, The Supreme Court has had somewhat consistent and unified attitude to the legislative classifications and reduced worries of arbitrary decisions by The Court about democratic legislations. The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also examined the controversial classifications with the only abstract rationality standard. But this attitude of The Court so ambiguou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the standards of the review over equal right and to exclude arbitrary interpretation in democratic legislations. In this respect, it may be very meaningful to examine the judicial standards of equal protection of The Supreme Court in US. which has reflected the request between the protection of equality by the court and the deference to the legislations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is 'judicial review standards' of equal protection will help prevent the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from making arbitrary decisions about the democratic legislations and make it possible to have the consistent attitude of judicial review over legislative classifications.;오늘날 모든 기본권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권리로 간주되는 평등권이 보호하는 평등은 상대적 평등으로 법적용뿐만 아니라 법규정 자체의 평등까지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많은 차별입법이 평등권위반으로 제소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었고, 각국의 법원은 '평등'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민주적 절차를 따라 제정된 입법의 합헌성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쳤다. 이에 대부분의 각국 법원은 '문제된 입법의 차별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면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준아래서 입법의 평등권위반여부를 심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인종차별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정 헌법 제14조 제1항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1))을 근거로 인종차별입법이외에 다양하고도 많은 분야의 평등보호문제를 심사해 온 미연방대법원도 초기에는 단순한 합리적 심사 기준에 의해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문제된 모든 차별입법을 합헌으로 판단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점차 사회적 변화와 평등의식의 확산, 이를 반영하는 대법관들의 가치관변화에 따라 미연방대법원은 이런 평등보호심사기준을 세분화시켜 법원의 적극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로 법원은 평등보호의 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차별입법심사에 있어 어느정도 통일적이고 일관된 심사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런 평등보호심사기준의 발전은 엄격심사기준을 성립하여 평등보호에 큰 발전을 이룩한 Warren법원의 二重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그 以前의 전통적인 合理的 심사기준, 그리고 Warren법원이후 Burger법원의 三重심사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Warren법원以前 초기대법원은 평등심사에 있어 다른 기본권분야의 심사와 마찬가지로 사법소극적인 입장에서 차별목적에 비추어 그 수단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차별적 입법을 합헌으로 판결하는 합리적 심사기준을 사용하여 문제된 거의 모든 입법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이시기에 문제되었던 사건들은 대부분 인종, 특히 흑인차별에 대한 것이었고 몇몇 예외를 제외한 모든 차별입법이 합헌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분리되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라는 원칙을 인정한 Plessy판결(1896)의 법리는 판결이후 약 60년동안 각 분야의 인종분리제도를 유지시켜 평등보호조항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미국 평등보호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Warren대법원(1953-1969)은 평등보호심사에 있어 과거 합리적 심사기준과 엄격심사기준, 즉 차별입법이 있는 경우 입법목적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compelling)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수단인 차별이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것(necessary)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위헌이라는 두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심사대상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입법내용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하는 구별되고 고립된 소수를 차별하는 "회의적 차별(suspect classification)"이거나 국민의 "기본적 권리 (fundamental right)"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여 이들의 보호를 두텁게하고, 그외의 경제사회적 입법에 대해서는 과거 합리적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입법자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한 입법에 존중을 표하였다. Warren법원은 회의적 차별심사 대상으로 인종을, 그리고 평등보호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로는 선거권, 주간 여행권, 형사절차상 항소권을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차별한 입법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였다. 이런 엄격심사기준의 도입으로 Warren법원은 평 등보호조항의 위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 보호영역을 확장하여 미국 평등보호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Warren법원의 평등보호유산을 물려받은 Burger법원은 과거 이중심사기준의 기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기준의 유연성부족에 대한 불만에 따라 중간심사기준이라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어 이른바 삼중심사체계를 성립시켰다. 이 기준은 입법적 차별이 중간심사에 의해 합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이 중요한(important) 국가목적을 가져야 하며 그 차별은 중요한 입법목적과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성 또는 서출을 근거로한 차별입법의 심사에 적용되었다. 과거 Warren법원의 이중심사기준은 평등보호에 큰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발전을 바라는 기대의 유산을 남겼으나, Burger법원은 교육권, 주거권, 복지권등에 대한 기본적 권리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평등보호영역의 확장요구에 대해 반감을 보였다. 인종차별에 대한 엄격심사적용으로 법적 인종차별은 어느정도 해결되었던 반면 사실상의 차별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얼마나 적극적이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우선 흑·백인의 주거지역구분에 따라 지역만을 고려한 학교배정과 학교자유 선택제도는 사실상 인종분리교육을 낳았고 이에 Burger법원은 초기 유명한 'Busing'판결을 통해 적극적 인종통합을 명하기도 하였지만 이런 법원의 적극성은 내적 외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 점차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관상 인종 중립적이나 결과적으로 인종차별을 이끄는 법에 대해 그 입법의도까지도 엄격심사를 적용해야하는가의 문제도 발생하였는데 이에 법원은 인종차별적 입법의도의 심사가능성은 열어 놓으면서 입증문제를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사실상의 심사는 거부하였다. 또 이시기에는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호의적인 인종정책이 나타났고 이런 정책은 다시 백인에 대한 역차별문제로 제소되어 그 심사기준과 판결에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Rehnquist법원은 Burger법원의 삼중심사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나 다소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 다른 기본권이나 적법절차위반으로 문제된 여러 권리들(동성애,낙태문제등)이 평등보호위반으로 주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법원은 아직 이를 평등보호문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문제된 사안에 따라 입법목적이 갖는 중요성의 정도와 수단인 차별사이의 관련성에 차등을 두어 제소된 차별입법을 심사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심사기준은 법원에 의한 상대적 평등보장의무와 민주적 입법존중의 요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심사기준이라 볼 수 있다. 평등권위반여부가 문제된 차별입법을 심사하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분야와 특성에 관계없이 대개 "합리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의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추상적 합리적 심사기준을 근거로 상당수의 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심사기준은 너무 모호하여 법원의 평등보호기준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많은 의견들이 상호 절충되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형성된 입법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판단의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어느정도 타협점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평등보호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입법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경제관련입법과 정부의 재정능력이 관련된 복지 관련입법에 대해서는 입법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최소한의 합리적 심사를 적용하고,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에 관련된 분야 (선거권, 교육권, 사회적 신분 특히 빈자에 대한 차별)에는 엄격심사를 적용하여 그 보호를 두텁게 하며, 남녀의 실질적 평등의 추구를 위해 진정 호의적이고 성적 고정과념을 근거로 하지 않는 입법의 인정여지를 둘 수 있도록 성을 근거로한 차별에 대해서는 중간심사를 적용하는 심사기준의 차등화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모호한 심사기준과 그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