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別措置法에 의하여 경료된 登記의 推定力에 대한 硏究

Abstract

不動産 登記簿에 물권의 득실변경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면 그에 대응하는 實體的 權利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데 이를 登記의 推定力이라고 한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우리 民法은 明文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學說과 判例는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不動産登記法이 정한 節次와 方法에 의하여 경료되는 登記외에도 수 개의 特別措置法을 제정하여 위 각 特別措置法에 의한 節次와 方法에 의한 登記를 허용하고 위 각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不動産登記法에 의한 등기에 비하여 다소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추정력의 覆滅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大判 1987.10.13. 86 다카 2928 全員合議體判訣에서는 다수의견으로 "林野 所有權移轉登記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경료된 所有權 保存登記에 대하여는 당해 不動産에 대하여 査定名義者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도 위 법 所定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가 虛僞 내지 僞造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추정력이 覆滅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경료된 보존등기보다 위 特別措置法에 기하여 경료된 보존등기에 優越한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였다. 또한 판례는 위와같은 우월한 추정력을 위 特別措置法에 의한 보존등기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각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경료된 보존등기및 이전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全員合議體 判決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을 지지하는 학설과 소수의견을 지지하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 및 각 이를 지지하는 학설의 대립은 단지 위 사안에 있어서 그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는 등기추정력의 본질을 法律上 추정으로 볼 것인가 事實上 추정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에 따라 위 추정력을 복멸하기 위하여는 위 추정에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證明(本證임)을 요하는 것인가 아니면 추정으로 인한 법관의 심중을 흔들 정도의 反證으로 족한 것인가, 위 각 特別措置法의 입법위지 및 위 각 特別措置法이 가지는 진실보장 장치등에 비추어 부동산등기법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와 추정력 복멸사유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보았다. 먼저 登記의 推定力 一般에 관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서는 국내외의 논문과 일본및 우리나라의 판례를 정리하였다. 주로 등기추정력에 있어서의 추정의 의의및 인정근거, 본질과 추정의 범위(추정의 대상, 등 기원인의 추정여부, 절차의 적법추정여부, 추정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알아본 다음, 추정의 복멸의 문제로서 추정력 복멸의 방법과 증명의 정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의 추정력 복멸사유에 관하여 논하였다. 특히 추정력 복멸사유에 대하여는 뒤의 特別措置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복멸사유와의 대비를 위하여 비교적 자세히 판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特別措置法에 의한 등기의 推定力에 관한 문제로서 위 각 特別措置法 제정의 배경 및 위 각 법규정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본 논문의 核心이 되는 위 각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복멸에 관하여 먼저 판례를 중심으로 추정력 복멸사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일반등기와의 차별화에 대한 판례의 태도 및 학설의 대립을 소개한 다음 필자의 견해를 정리함으로써 본 논문을 매듭짓고 있다.;If the entry in the real estate register boot is done, the substantional rights and duties are recognized to exist. This is the presumptional effect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The Civil Code does not have any provision about it, but the theories in the academy and the court precedents generally hold the presumptional effect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for granted, But this presumptional effect is not absolute. It can be destroyed by the proof that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s not consistent wi th the substantial right. There are two systems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n our country. One is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by the procedure of the real estate registry act -- that is, the usual real estate registration. The other is the one by the procedure of the special measure acts, hich specially regulate the preservation and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right in the general agricultural area, in the forest, in the real estate(1977.12.31. promulgated), in the area of the restored, and in the real estate(1992.11.30. promulgated). The methods of the destruction of the presumptional effect are different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s of the two systems. The presumptional effect of the usual real estate registration is destroyed by the proof -- in the case that the pre-registered man as the owner has been dead before the day the registered man is entried to buy the real estate, but the presumptional effect of the special real estate registration is not destroyed by such proof of that.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olds, "The presumptional effect of the special measure act is not destroyed as far as the assurance document and/or the confirmative document is not forged or falsely represented". About this, the theories are divided into two from the standpoint of the truth guarantee and of the statute purpose. In my opinion, the truth guarantee of the special measure acts is not perfect in comparison with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however, the conclusion of that precedent is inevitable from the statute object. Because the special measure acts are enacted for the people who had not registered by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n practice, such defects in the special measure acts must be cured by alleviating the degree of the proof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presumptional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