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독자노조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일 연구

Abstract

Recently, industrial restructuring policy and managerial rationalization strategies have caused rapid spread of employment crisis such as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n Korea. Labor resistance to the crisis, however, has been so passive that the main issues of labor movement are still centering on wage raises on the whole, and the issues regarding employment crisis are overlooked or dealt with as secondary at best.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managerial rationalization strategies in banking industry, I examine what factors make organized labor so passive to the employment crisis and how to organizingly overcome i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recent managerial rationalization strategies in banking industy have caused rapid employment crisis, expecially among women workers who occupy marginal positions in the whole labor markets. Secondly, the current organized labor neglects this crisis as main issue they should fight against due to this gender-specific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crisis, discord of interests between men and women workers that stems from sexual division of labor and the ideology of family wage, and seriously low representation of women members in existing labor unions. Thirdly, the negligence of existing male-centered trade unions in employment crisis eventually erodes the interests of whole labor. Given this situation, I suggest the construction of women's independent trade union broadly affiliated by women workers who are exposed to employment crisis most as a way out of present crisis a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abor movement.;최근 산업구조 조정정책과 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의 추진으로 인하여 실업 및 불완전고용 노동자의 증가, 노동자간 경쟁의 심화 등 고용조건의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측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으로서, 임금인상 중심의 노동운동 관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경영전략의 변화에 의해 비롯된 고용위기의 문제는 간헐적으로 부수적인 이슈로만 취급될 뿐 투쟁의 중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의 고용위기 주로 여성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노동조합이 주로 남성들에 의해서, 그리고 주로 남성들의 직접적 이해를 반영하는 운동노선을 취해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나 노동운동과 관련한 기존논의는 고용위기의 성특정적 성격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거나, 또는 고용위기에 대한 노동 운동의 소극성을 고용위기의 성특정적 성격 및 노동운동 내부의 성의 정치학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노동운동의 구체적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는데 실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경영합리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업으로 중심으로, 고용위기의 구체적 성격과 기존 노동조합 조직의 남성중심성을 살펴 본 후 대안적 조직으로서 여성 독자노조의 건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업의 경영합리화 전략으로 인한 고용위기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부노동시장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던 노동자 집단, 특히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우선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다. 둘째, 승진 등 고용조건을 둘러싼 남녀 노동자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마찰과 남성중심적 노동조합 조직운영은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고용위기의 심각성을 은폐하며, 고용위기에 대한 노조의 적극적 대응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째, 직접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남녀노동자간의 대립과 남성중심적 조직운동은 고용문제에 대한 노동측의 적극적 대응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전체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협하게 되며, 따라서 현단계에서 고용위기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집단인 여성노동자들이 별도의 독자노조를 건설하여 고용위기에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고용위기의 성특정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밝히는 한편, 기존 노동운동 조직의 성차별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고 고용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안적 조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천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