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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立法過程에 關한 法學的 考察

Title
우리나라 立法過程에 關한 法學的 考察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FROM A LEGAL POINT OF VIEW IN KOREA : CENTERING AROUND DEMOCRATIC CONDITIONS OF LAGISLATION
Authors
許宗美
Issue Date
1990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우리나라입법과정민주입법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윤후정
Abstract
法律을 國民의 一般意思의 表現으로 보고, 國民이 이러한 法律에 服從하는 根據가 民主主義의 自同性의 原理에 立脚한 것이라고 할때에 法規를 制定하는 行爲, 이른바 「立法」에는 그것에 내재하는 特性上 두가지 당위적 要件을 導出해낼 수 있다. 立法은 民主的 正當性에 입각해야한다는 것과 실질적법치주의의 원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前者가 國家權力의 정당성과 關聯하여, 國民의 意思가 왜곡됨없이 올바르게 形成되고 이 形成된 民意가 立法에 있어서 民主的인 節次에 依하여 審議·決定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입법과정상 要求되어지는 요건이라면, 後者는 立法은 平等性, 豫測可能性, 合理性과 安定性을 지닌 一般的추상적인 내용을 가지는 法律을 制定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법률의 實質的 內容形成과 關係된 立法의 基準 내지 原則에 관한 要求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前者에 촛점을 맞추어 論議를 展開시켰다. 從來 立法過程에 關한 硏究의 大部分은 立法過程이 敵治體系에서 수행하는 役割이나 그것이 가지는 動態的인 側面으로 인하여 정치학 등의 사실학문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結果物이 다름아닌 全體 國家共同體를 拘束하는 法律이라고 할 매에 立法過程에 대한 法學的·당위적 硏究가 이루어져야할 必要가 存在한다고 할 수 있다. 본 硏究는 法學의 領域에서 소홀히 다루어 지고 있는 立法過程에 關한 法·制度的 觀點에서의 關心을 換氣시키고 나아가서 이러한 硏究를 通하여 法學的 시각에서 우리나라 立法過程에 대한 積極的인 평가나 問題提起를 하고자 함에 그 目的이 있다. 논의의 순서는, Ⅱ장에서는 논의전개를 위한 전단계로서 입법과정과 관련된 일반론으로 입법의 개념, 입법의 요건, 입법의 한계 그리고 입법과정의 개념과 그 기능, 특징 아울러 의회제도의 변천에 따른 현대입법과정의 변용을 고찰하였고 Ⅲ장에서는 Ⅳ장의 민주입법의 요건을 설정하기위한 전단계로 입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법·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주체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보았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처는 요인을 토대로 하여 입법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국회 입법심의과정의 법·제도적 혹은 운영적 측면에 촛점을 맞추어 세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 Ⅴ장에서는 Ⅳ장의 민주입법의 요건을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보았다.;Legislation must fulfill two conditions. Legislation should be justified by the democratic process and should be compatible with constitutionalism. In this paper, democratic conditions have been studied which should be demanded in legislative process. Up to now, most of studies on the legislative process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areas of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and etc. However, legislative process in the areas of law have been almost studied. So, I would have brought up existing manners of law in legislative process, have established democratic conditions and have tried to estimate legislative process from a legal point of view in korea. The content of this paper follow Ⅰ. Introduction A. Purpose of Study and Presentat ion of Issues. B. Method and Scope of Study. Ⅱ. General Theoryes on Leg is lative Process. A. Concept of Legislat on. B. Concept of LegisIat ve Process. C. Change of Legislative Process in Modern Ⅲ. Elements influenced in Legislative Process. A. Introduction B. Elements of Law and System. C. Elements in Environment. D. Elements of Subject. Ⅳ. Democratic Conditions of Legislation. A. Introduction B. Conditions for Formal and Reflection of Public Opinion C. Conditions for Legislative Action in Congress. D. Conditions for Independent Legislative Action. Ⅴ. Estimate about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A. Introduction. B. Characters of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C. Estimate about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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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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