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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Title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The) study on the role of state and voluntary in Social Institution
Authors
지주연
Issue Date
1991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Keywords
사회복지수용시설국가민간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정영순
Abstract
모든 국민들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가 누구에 의해, 어떤 구조하에서 이루어지는가는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들이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중요하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이 어떤 특성과 장· 단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9세기에 이미 영미의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 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논의이다. 특히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심신의 미발달, 장애 등으로 타인에의 의존없이는 자립생활이 관란한 자(者)를 수용하여 일상생활을 보호함은 물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場)인 사회복지수용시설(이하 시설)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고, 시설에 대한 기존 연구라면 시설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파악을 인한 연구 뿐이어서 시설에 관련된 문제점이나 현상을 파악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설이 1950년대에 6·25로 인해 발생한 요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이후 이제까지 생활능력이 없는 자(者)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시설의 의의를 중시하면서 시설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민간의 역할이 어떻게 위치지워져 있으며, 서비스전달자로서 어떤 특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복지에 있어 국가와 민간이 어떤 특성과 장·단점이 있으며, 시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영미학자들에 의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내용인 우리나라 시설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특성 및 성격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소개하였다. 그 결과 기존논의들은 사회복지서비스가 누가에 의해, 무슨 재원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이론-공공만능론-, 민간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명행봉이론-, 그리고 상호협조를 강조하는 이론-확장사다리이론, 공공대행론-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논의들은 이론이라고하기에는 이론으로서 갖추어야 할 적절한 개념들이나 실증적인 증거가 북족하며, 더욱이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 기반한 논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설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Gilbert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률과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시설설치와 지도감독, 근무자, 재정, 대상자선정과 입퇴소절차, 급여로 연구의 분석요소를 구성한 후 국가와 민간의 역할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사회복지법을 기반으로 시설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학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주체들의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헌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명문화 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별법인을 법제화함으로써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시설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으로(비영리법인 포함)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각 주체들의 역할을 요약하면 보사부장관은 급여지군 결정 및 시설설치 기준설정 등 기준결정의 역할을, 지자체의 장은 대상자의 시설입소결정이나 시설설치 허가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이에 관련된 역할을, 법인은 지자체 장으로부터 조치 위탁에 의해 대상자를 위탁받아 이들에게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치지워져 있고,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국가, 지자체, 법인 3자가 부담비율을 정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제조건인 시설의 설치, 비용의 부담, 보조 등에 대해서는 주체들의 역할이 자유재량행위로 간주되어 각 주체들의 책임이 유보될 수 있는"…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의 위탁입소조치, 근무자의 채용,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조사, 벌칙, 법인의 수탁의무 등은 주체들의 역할 및 책임성이 분명한 "…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시설서비스에 대한 법인의 역할은 의무화하면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시설서비스에 드는 비용이나 근무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조건을 담보로 국가의 역할을 기피하여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잇다. 또한 시설에 대한 국가라 민간의 역할을 기존논의와 접맥한 결과 지자체의 장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에 위탁입소조치시키는 대신 법인은 보사부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이론 중 "국가는 바람직한 목적성취의 수단으로써 민간부문을 형성하여 활용"한다는 공공대행론과 형태에 있어 가장 유사하나, 지자체 장이 시설에 입소될 수 있는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위탁시키면서도 법인에게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를 자체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민간기관이 계약을 통해 국가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간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공대행론과는 다르다. 또한 급여기준, 시설설치기준, 각 주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도 엄격하여 국가는 시설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로, 법인은 국가의 결정에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역할설정은 기존논의에서 시사하고 있는 국가와 민간의 장·단점 즉 민간조직체는 서비스전달에 있어 자주성과 전문성을, 국가는 재원확보에 있어 용이하며, 지속적이라는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국가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 민간조직체인 법인이 설정되어 법인은 민간조직체의 고유기능인 자주성, 선도성이 배제된 국가의 책임여부에 따라 법인의 역할이 좌우되는 구조를, 국가는 조세를 재원으로 공적부조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적부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시설대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박탈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설대상자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생보자이고, 국가는 재원 확보에 있어 지속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의 설치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법인은 국가로부터 자율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면서 시설에 대한 각 주체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후학들의 연구과제로 남기면서 본 연구를 끝맺는다.;The discussion about the role of government and voluntary agencies are continuously studied without relation to time and space. This is cased by a peculiarity of government and voluntary agencies merits and defaults. Korea also started the discussion active in 1980's, particularly about Social Welfare Institution which have played a important role in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Institution is a place where it receives person who are difficult to live without other's help by the state of underdevelopment of body and soul, of immaturity and of old age. So this is a system which keeps a important meaning, so there is a real and immediate need for study about this. But, there is nothing. Therefore writer have looked into Parrot Bars Theory, Extension Ladder Theory, Public Universal Theory and Public Agent Theory among scholar's opinion ablut the role of government and voluntary agencies in social welfare. These dicussions shows merits-faults and changed appearancen of government and voluntary agencies. But these researches have a problem having no conception and framwork. So this study have looked into the role of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about Korean institution in the center of the framework of Gilbert & Specht on the basis or institution estanlishment and guidance and supervision on this, worker, finance allocation, provision. Therefore the fact that Korea has a frame which nation decides all items and then voluntary agencies executes these. The Constition and Social Welfare Law prescribe that the government, a local self-government and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provide client for Social Welfare Service. But the government controls institution establishment and guidance & supervision on this too much, finance is insufficient on finance, national subsidy is insufficient, too. And, corporation have no choice authority as a municipal make a one-sided decision on the subject, grant is ver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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