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者責任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iability of a supervisor when a minor does unlawful acts. If the minor who had not attained majority did a tort, his or her supervisor is liable for damages. In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s 750, 753 and 755 touch upon this theme. The article 753 is as to minor's doli capax. If, in case where a minor has caused damage to another, he was not in possession of sufficient intelligence to understand his responsibility for the act, he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s for respect of such act. The article 755 expresses the liability of a supervisor over a person under Disabilily. In case where the minor is not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a person who is under a legal duty to supervise a person under mental disability is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any damage which the mentally unsound person has caused to a third pers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f the person so supervising has exercised responsible care and was not guilty of negligence. Two articles don't refer to the minor who has tort capacity. So if the minor had caused damage to another person and he had been in possession of sufficient intelligence to comprehend his responsibility for his act, he himself is bound to the compensation of the damage according to art. 50. But as if he had no money, the victim is not a satisfactory remedy. The Theory and judical precedent seek after a solution of this question. Under the standing rules the exposition is very poor. It is important for an injured to be protected above all. But the law must not breach. That is, the legal stability and the propriety are to be harmonized. So, the legislation is required. The supervisor should be 1iable of the minor with tort capacity.;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문제가 필수적으로 거론되어야 한다. 그것은 未成年者에 의해서 야기된 損害를 미성년자 스스로 책임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와 피해자가 未成年者의 부모나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어떤 근거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여러가지 解釋論과 立法論 그리고 判例를 검토하여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의 不法行爲 一般規定 외에 제753조와 제755조를 따로 두고 있다. 민법 제753조는 未成年者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당시 그 행위의 責任을 辨識할 智能이 없는 때에는 賠償責任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책임능력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하고 있다. 대개 정상적 발육을 한 경우는 13-4세의 자 정도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법 제755조의 흠결로 責任能力있는 未成年者의 監督者에게도 責任을 부담시키려다 보니 責任無能力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755조는 加害者가 責任能力이 없으면 그의 法定監督 義務者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監督義務者가 그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立證하여야 免責이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加害者가 責任能力이 없을 때 그를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補充적인 性格을 가진다. 또한 不法行爲 자체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므로 無過失責任的인 面이 있는가 하면 監督義務를 게을리하였다는 自己過失的인 面도 가지고 있어 中間責任的 性格이라고도 한다. 문제는 民法 제755조가 責任能力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責任은 監督義務者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未成年者가 資力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被害者의 救濟가 불분명해진다. 그래서 學說과 判例에서는 責任能力이 있는 경우에도 監督者가 責任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이 때 도출되는 이론들이 家團責任說, 家長責任說, 身元保證人責任說, 一般不法行爲(제750조)適用說, 제755조 擴大適用說 등이다. 判例에서도 그러한 방향에서 감독자에게 고유의 一般不法行爲 責任이나 未成年者와의 倂存的 責任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에 치중되어 法的 安定性은 무시되고 있다. 結論的으로 우리나라 민법 제755조는 立法的인 不備로 생각되며, 監督義務者와 未成年者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倂存責任으로의 立法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