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理母契約에 관한 硏究

Abstract

The recent growth of technology concerning surrogate parenting, such as in vitro fertilization techniques and embryo storage and transplantation, is creating new legal conflicts. Infertile couples resort to surrogate mother arrangements in order to produce a child biologically related to one of them. Conception is accomplished, ordinarily, through the artificial insemination of a surrogate mother who accepts money in return for her agreement to surrender the child to the father and to have her parental rights immediately terminated. Surrogate motherhood does not appropriately fit into any existing legal scheme. No statute specifically addressing surrogate mdtherhood has been enacted, nor ha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family law contemplated surrogate motherhood. This article attempts to inquire into legal approaches in general to surrogate mother contracts in developed countries, to review the validity of surrogate mother contracts, and to analyse legal issues relating to surrogate mother contracts. This solution to the surrogate parenthood controversy is dependent upon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surrogate parenthood contracts arivalid or whether they void as against public policy. It is logically sound to believe that the right to be free from governmental interference in the decision to bear or beget a child will be extended to the surrogate arena. This extension, however, should not preclude regulation based on protec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arties. Although fears of 'commercialism' and corruption are valid concerns, they must be placed in perspective with realization that surrogate parenting has become a viable childbearing alternative that will not be suppressed simply by declaring it i1legal. To answer these concerns in the most practical manner, It is essential that a surrogate parenthood statute be carefully drafed wi th an understanding of the effect future medicat advancements will have on the issue. A carefully designed and consistently applied legal framework can safeguard the interests of all parties involved, from the initiating parenting to the collaborating parties to the chi 14. The novelty of new reproductive technologies counsel s caution, but given a suitable legal system, the benefits of such procreative alternatives can be realized.;우리나라의 최근의 人工姙娠技術은 體外受精, 受精卵 移植 등이 놀라울 만큼 발달하여 不姙治療 方法으로써 실용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人工 姙娠技術 중에서 특히 자궁결함으로 인해 姙娠이 불가능한 不姙夫婦에 의해서 이용되고 잇는 방법이 바로 代理母契約이다. 이러한 代理母契約에 의한 임신은 종교적, 인류학적 측면은 물론 법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英國, 獨逸 및 美國의 一部 州에서는 이미 代理母契約을 規律하기 위한 法律을 制定하는 한편, '子의 最善의 利益'理論으로 代理母契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外國에 비교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代理母에 의한 姙娠·出産의 事例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代理母의 法的 問題點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는 국내에서도 일진월보하는 人工的 姙娠技術의 발달과 함께 代理母에 의한 姙娠·出産은 그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서 제기되는 문제도 다양하고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적당한 法律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外國의 法律과 判例 기타 法理論을 참작하여 代理母制度를 規律하기 위한 法律의 制定 흑은 改正에 의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立法作業엔 대비하여 本 硏究에서는 먼저 代理母契約의 개념과 유형을 살핀 다음 현재 美國 등 外國에서 행해지고 있는 代理母契約의 實際의 檢討 및 判例와 立法例 등을 상세히 살펴 보았다. 이러한 外國에서의 代理母契約에 대한 法理論을 바탕으로 하여 本論文에서는 일종의 특수한 無名契約인 代理母契約에 旣存의 契約法理論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의 與否에 관하여 檢討하였다. 즉 代理母契約에 대한 有效性 與否와 契約當事者들 간의 權利·義務 및 契約違反에 대한 責任問題를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代理母契約에 의해서 태어난 子의 家族法上의 地位에 대하여 出生時의 子의 地位와 親生子關係의 否認, 認知 및 入養 등의 節次를 밟아 그 子의 地位가 變更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한편 代理母契約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子의 幸福 내지 福利의 문제이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현재 家族法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子의 最大의 利益의 문제를 살펴 보고 그 理論에 따라 代理母契約에서 발생하는 問題點을 해결해 보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代理母契約과 관련되는 기타의 法律關係에 판하여 檢討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代理母契約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이러한 종류의 契約을 規律할 法規定이 없다. 따라서 적어도에 立法이 될 때까지는 出生子女의 정상적인 養育을 위하여 現行 民法上의 親生子에 관한 여러 規定을 총제적으로 연결·적용하여 法欠缺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