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균형의 국제질서 유지에 관한 검토

Abstract

이 논문은 세력균형 이론이 국제질서 유지와 국제관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를 국제체제내에서 수용, 정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현실주의(realism)는 Hobbes의 인간본성론에 근거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를 상정하여 국가들간의 관계를 무정부적 상태로 규정한다. 그리고 국제정치를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국력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때문에 국가간의 이익의 갈등이란 불가피한 권력투쟁(the struggle for power)으로 정의한다. 떠한 국가들의 평등을 전제로 경쟁에만 촛점을 둔 결과 국제질서와 평좌를 유지하는 메카니즘으로 세력균형을 도출해 낸다. 국제정치 이론으로서, 외교정책 수립의 지침으로서 지속적이고 막대한 영향력을 지녀온 세력균형은 일련의 요소들이 간단한 불변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국가가 처해있는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환경에서의 변화로 인해 국가들간에 갈등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면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관계조정이 필요해 질 것이다. 이 논문은 오늘날 국제정치 현실이 세력균형 이론의 핵심개념인 힘(power)에 대한 논의 뿐만아니라 변화(change)에 대란 논의도 필요로 하고있다는 전제아래 다음 두가지 측면에 논의의 촛점을 맞추었다. 첫째, 세력균형 이론의 근본개념, 가정 자체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세력균형 이론의 근본가정과 그 이론이 국제정치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제시한 해결책사이의 논리적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국제정치상에서 대두되는 변화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며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원인을 고찰해야 한다. 그러나 세력균형 이론에서 변화는 평화를 위해 꼭 보존외어야만 하는 안정(stability)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된다. 이와같이 국가들의 모든 행위를 권력추구의 형태로 보게 되면 현상유지에 불만을 지닌 국가들의 변화요구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정의(justice)의 기준 - 각 국가에게 그것의 적당한 몫을 준다는 의미 - 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며, 세력균형 이론의 전제중의 하나인 국가의 평등은 국가들간에 나타나는 힘의 차이로 인해 사실상 불평등이 지속되는 상장에서 오직 강대국간의 평등만을 의미하게 된다. 이 사실은 국가들의 평등을 전제로한 세력균형 이론과 그 이론에서 도출되는 실제 정치현실간의 논리적 비일관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원래 세력균형의 개념은 어느 한 국가의 힘이 다른 국가들의 힘을 능가해서 다른 국가들이 그 국가에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국제체제의 단위인 국가들 사이의 힘의 평형(equilibrium)을 의미했다. 그러나 사실상 세력균형이 국가들의 외교정책 목표로 작용되면 그것은 힘의 평형이 아닌 자국의 힘의 우위를 의미하는 비평형(Disequilibrium)으로 변화되어 현상유지를 추구하게 됨으로써 국제정치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원인 고찰과 그 변화에 대한 수용이 어렵게 된다. 결국, 정의라는 측면과 변화의 수용에 대한 적절한 설명능력을 결하고 있는 세력균형 이론에서는 변화의 시도와 이에 대한 수용문계로 인해 국가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외교가 그 갈등해결의 유일한 평화적 방법이 된다. 그러나 외교가 실패할 경우 그 해결은 전쟁으로 귀결된다. 세력균형 이론에서 평화란 국가들간의 관계의 정상적인 상태로서 전쟁의 부재(the absence of war)를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도 특별한 상황속에서는 세력균형을 목표로한 원칙에 따라 위반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평화는 국제체제 그 자체의 보존이라는 목표에 종속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더우기 강대국들이 국제평화보다 국제질서 유지에 역점을 두게 되면 평화적 메카니즘으로 기능한다는 세력균형은 오히려 수많은 전쟁으로 귀결되었으며, 평화적으로 갈등이 해결된다해도 약소국의 독립과 권리에 많은 불의(injustice)를 초래했다. 이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 1장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목적및 문제제기, 이 논문의 주제에 관련된 기본개념들에 대한 간략한 고찰이 선행되었다. 제 2장에서는 국제질서 유지의 방법을 제시했던 여러 이론과 시각이 그것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이 이론들과 문제점들이 세력균형이론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세력균형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인간본성론과 국제사회론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본 논문의 주제인 질서유지와 변화의 수용을 설명하는 기초로 삼았다. 제 3장과 4장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모든 국가가 정당한 몫을 주장하고 있고,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는 국제사회에서 정의와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의 해결없이는 세계평화 - 질서의 유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세력균형이론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제정치에서 변화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와 변화의 메카니즘으로서 평화적 방법만이 용인되어야 하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제 5장에서는 국제정치상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타당성을 지닌 변화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루어 겨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써 평화추구의 목표아래 3, 4장에서 살펴본 두가지 주제 - 국제정치에서 변화와 정의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 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질 수 있는지를 고찰했다. 즉 인간의 본성과 국제체제의 무정부척 상태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다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국제질서에서 어떻게 세력균형에 의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지, 평화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전쟁이 왜 세력균형 이론내에서 정책추구의 도구로서 용인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국제정치상의 변화는 평화적 변화여야 한다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전쟁은 과연 무조건 국제정치의 장에서 사라져야 할 어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긍정적 가치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세력균형이론이 평화보다는 전쟁으로 귀결된다고 할때, 이 이튼에서 전쟁의 역할과 전쟁이 왜 세력균형 이튼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를 밝혀 보았다. 지금까지 간략히 고찰해 본 것처럼 세력균형 이론은 오늘날의 국제정치 현실의 핵심문제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을 지닌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국제정치의 특성, 국가간의 갈등의 원인등 여전히 국제관계에서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하는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고, 불완전하나마 이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현실주의에 근거한 세력균형 이론은 국제정치 이론과 연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국제정치에 관련된 시사문제를 다루는 시각의 주류를 형성해 왔으며, 현대의 많은 정치가들이 그 개념과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 이 이론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세력균형 이론의 전제, 타당성, 그리고 논리적 모순, 현실과의 불일치등에 대만 상세한 검토는 해볼만한 가치가 있고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This thesis is designed to explore the difficulty of the balance of power in functioning to maintain international order and peace by accepting changes occuring continually i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in international system. It is useless to deny the enormous and persistent influence of the balance of power on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and on the guidelines to the foreign policy-making. But the present time, the outstanding feature of reality is the dynamic n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result of rapid changes in technological,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in case the conflict among states develops dynamically, the understanding of change and adjustment to change would be required. By regarding today's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eds consideration on change as well as power,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balance of power as a mechanical model on two levels - First, the validity of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assumptions of the balance of power theory. Secondly, logical consistency between its premises and the solutions based on those premises about problems emerg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alism defines international politics as the struggle for power in which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states is unavoidable as each state tries to maximize its power. And the balance of power theory is derived from realism which is based on equality of states and focused on competition of states. To judge which demand on chan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desirable, legitimate and should. be accepted,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think what the causes of change are, where the changes originate from. According to the balance of power theory, however , change is a threat to stability which is to be preserved for peace. The balance of power theory regards every act of states as the pursuit of power. Therefore, the theory loses the foundation - the concept of justice - to accept the demand on change of states dissatisfied with status-quo. In addition to that, the equality of states, one of the premises of the balance of power theory turns out to be only the equality among superpowers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differences in terms of power of states identify the inequality of states. This fact shows the logical inconsistency between the premise of equality of states which are units of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practical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rived from that premise. By nature, the concept of the balance of power is meant to prevent a power from acquiring a predominance that will render it irresistable and to maintain equilibrium of powers in international system. In fact, however, when it operates as a goal of foreign policy of states, it begins to mean disequilibrium, generous margin of power and status-quo. Accordingly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balance of power theory to make out the causes of change and to accept change. Finally, because the balance of power theory is short of means about peaceful change and adjustment to change, diplomacy becomes a unique means to settle the conflict among states caused by the demand on change of dissatisfied states. But if diplomacy fails, the conflict would result in war. Peace in the balance of power theory means not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and lasting peace but the absence of war as a normal condition of relations of states. Also peace could be violated in special cases according to rules which are accepted generally and aimed at the balance of the power. In other words, peace is perceived to be subordinate to the preservation of international system itself. Moreover when superpowers are interested i n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order rather than peace the balance of power results in war and does small powers much injustice although the balance of power theory has suggested that it has the morality to guarantee independence and right of such small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