約款審査에 관한 硏究

Abstract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 거래의 신속·원활과 契約當事者間의 契約關係의 合理的인 規律을 위하여 契約內容을 定型化한 約款의 이용이 일반화되었다. 約款은 特定 種類의 거래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事業者에 의해 미리 마련된 것으로서 去來相對方(顧客)이 그 約款에 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約款은 顧客을 구속하는 것이지만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約款은 事業者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顧客은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事業者와 顧客 사이에 여러가지 紛爭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紛爭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紛爭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立法, 行政, 司法에 의한 몇가지 事前·事後的 規制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1987년 7월에 시행된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에서는 約款에 대한 審査만을 전담하는 約款審査委員會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約款審査委員會는 約款에 대한 事前·事後的 規制機構로서 行政官廳에 의한 約款認可와는 별개의 行政的 規制를 담당하고 있다. 約款規制制度가 미비하였던 198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約款審査委員會에 의한 約款審査制度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하겠으나 同委員會가 가진 制度上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硏究에서는 現行 約款審査委員會에 의한 約款審査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合理的인 約款審査方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硏究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序論으로 約款의 意義와 그 機能, 問題點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둘째, 約款審査委員會의 성격과 구성, 그에 의한 約款審査의 특징과 審査方法 등에 대해 살펴본 뒤 그 미비점을 지적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의 約款規制制度를 살펴보았다. 셋째, 約款審査委員會의 審決例를 살펴보기 위하여 1988년과 1989년 2년 동안 同委員會에서 처리한 審決例를 정리·평석하였다. 넷째, 결론으로 현행 約款審査委員會에 의한 約款審査制度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 論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約款審査方法을 제시하였다.;The utilization of a standardized contract which is contract contents standardization is generalized for rapidity and smoothness of business trade and for rational regulation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s in capitalistic seconomic system. A standardized contract is prepared by business in advance to apply uniformly for a specific kind of trade, and It is understood that a customer to follow this contract unless he expresses a disagreement about it. But since most of time this already prepared standardized contract Is drawn up one-sidedly, customers deal without knowing contents of a standarized contract. In this there are dispute possibilities between business and customers, and actually these disputes have become serious social problem. Our government enforces regulation of legislation,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to prevent and protect these disputes. Especially in a law for regulation of a standardized con-tract, Standardized Contract Screening Committee is allowed to establish to take complete change of a standardized contract dispute. This has been another administrative regulation beside already existing Authoriz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research is about the Committee and important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discussing about moaning of a standardized contract affects upon regul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s are examined to see a necessity of Regul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s. Second, character and structure of the Committee and judg-ing and characteristics and methodes by it are discussed and compared with Regul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s of foreign countries. Also tacking points are examined. Third, decisions that the committee rendered during 1988 and 1989 are analyzed. Fourth, in conclusion rationality of Regul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s by method is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