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元民主主義 理論과 參與民主主義 理論의 '參與' 槪念 比較

Abstract

Today, the upsurge of demands for more participation has been creating a lot of changes in all of parts of society. It is rather ironical that the idea of participation should have become so popular, for the widely accepted theory of democracy in the contemporary political theorists is one in which the maximization of participation to the ordinary man is dangerous. It raises the central question of the contemporary democratic theory: the difference between reality and ideology. Here it provides the necessity for the deep examination in the concept of "participation," that we face the main solving problem in the present such as how to accept the realistic demands for particip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theoretical examination in the system of the concept participation and the reality of participation, by comparing the concept participation of Dahls, perspective with that of Pateman's. The system of the concept participation in Dahl's perspective, can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democracy. Dahl defines as the system of public contestation which approves opposition, rivalry and competition to the responsing government. So the defines the participation is that in the system of public contestation called the "polyarchy" by him. The reality of participation in Dahl's perspective depends on the political stability in the plural democratic system. It is Pateman's system of the concept participation that industrial participation enables to be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ts educative functions in the society. And it is the reality of participation in Pateman's argrment, that participatory system is self-sustaining through the educative impact of the participatory process, so maintatins the stability in the system and can be realized in the present. Camparing Dahl's system of the concept participation with Pateman's, the conflicting views are pointed in the next two aspects First, it is the inclusiveness of participation; Pateman places the range of participation inclusively by including the non-govern-mental sphere like industry; Dahl gives the limits to the range of participation by treating responsive sphere to the government's behavior. Second, it is the differentiation of participation; Dahl gives the limited low level participation to the relatively apathy ordinary citizen majority, but this argument doesn't take off the category of political equality as the goal of democracy; Pateman says that everyone can have the chance to maximize the higher level participation through socialization or education. In the reality of participation which decides the system of the concept participation definitely, Dahl insists that democracy be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stability of system, so that the participatory system can't be realized in the present. But Pateman's argument is that the participatiory system is self-sustaining and that can be realized in the present. It is Dahl's limit of the concept participation that he rests democracy on the ground of democratic method which appears form o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disregarding it on the ground of democratic character considered in to the form of individual. Pateman's limit can be pointed in the question that when the participation in the industry moves to the political sphere, the concerns which make participationn can be continued.;1960년대 학생 및 청년 운동과 근로자의 경영 참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참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는 대중의 참여 극대화가 위험하다고 강조하는 현대 민주주의 이론과 대치되면서, 실제와 이념과의 괴리에서 정치적 참여의 현실적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가 현실의 당면문제로 제기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당면문제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다알(R.A.Dahl)과 페이트만(C.Pateman)의 참여 개념을 비교고찰함으로써 참여 개념의 체계와 이를 규정하는 참여의 현실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알의 참여 개념의 체계는 그가 정의하는 민주주의 즉 공공논쟁체제에서 생각할 수 있다. 참여란 공공논쟁체제에서의 참여로, 일반시민의 참여를 정치지도자 경쟁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참여의 제한은 다알이 참여의 현실을 다원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 유지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데에 있다. 페이트만의 참여 개념의 체계는 산업참여가 정치적 효율감 발전과 관련된 교육기능을 통해 정치참여를 가능하게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를 규정하는 참여의 현실을 페이트만에 의하면 참여민주주의 즉 참여체제의 실현가능성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다알과 페인트만의 참여 개념의 체계를 비교할 때, 그 대립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참여의 포괄성으로, 페이트만은 참여의 범위를 산업과 같은 비정치적 영역까지 넓힘으로써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다알은 참여를 정부 행위에 대응하는 영역에서 다룸으로써 참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참여의 차별성으로, 다알은 강렬한 지도자 소수들의 경쟁을 결정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일반 시민 다수에게는 낮은 수준의 참여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규범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의 목표 곧 정치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반면에 페이트만은 누구나가 사회화 혹은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참여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이런 참여 개념의 체계를 규정해 주는 참여의 현실에 대해, 다알은 민주주의가 체제의 안정을 정점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참여체제는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무관심한 일반시민에게 참여를 극대화하면 체제의 안정에 위협이 온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페이트만은 무관심한 일반인이라도 사회화 혹은 교육과정에서 참여를 경험하게 된다면 참여체제가 자기영속적이 되어 그 안정성을 유지하여 참여체제는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알의 참여 개념의 한계는 민주주의를 기구의 측면에서 고려되는 민주주의적 방법면에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측면에서 고려되는 민주주의적 성격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페이트만의 한계는 산업참여가 정치영역으로 옮겨갈 경우 참여를 유발시키는 관심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다. 따라서 산업에서 정치영역으로 이르는 일관된 참여에 대한 동기(관심)가 적용되는 체제가 어떤 것이며 그 실현가능성이 규명된다면 페이트만의 한계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