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이 파업 빈도 및 기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첨예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파업 행위에 대한 연구로서, 특히 일반적 이론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기변동과 파업의 빈도 및 지속기간과의 일련의 규칙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실증적 분석은 제조업 각 업종별로 시계열·횡단면(time-series and cross section)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파업행위는 파업빈도, 파업의 지속기간으로 측정되었다. 독립변수로는 경기변동의 지표로 사용된 매출액 증가율과, 산업별 상대적 성과를 반영한 상대임금 수준을 이용하였으며, 정치적 변수로 노조의 규모를 포함함으로써 경기변동의 합리적 효과를 보이고자 했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ㄱ) 이전 12년간의 평균치와의 차이값을 통해 경기를 반영한 매출액 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며 계수값은 기대된 부호인 파업 빈도와는 정의 값을, 지속기간과는 부의 값을 갖는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경기가 좋을 때 파업의 발생은 증가하며, 반면 지속 기간은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 상대적 임금수준은 파업의 빈도에 대해서만 유의적이나, 빈도와 기간에 대한 정의 관계를 갖는다. (ㄷ) 노조규모는 우리나라의 파업 발생 및 기간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파업의 발생이 주로 정치 조직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yclical fluctuations in strike incidence and duration in Korea. In analysis, time-series and cross section data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used and measured in term of strike incidence and duration. In order to measure cyclical fluctuations in strike incidence and duration, increase rate in sales on the hazard function and logit distribution fucntion were analysed.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increase rate in sales represention the cyclical fluctuation, realative wage growth over the previous contract and the size of the union. Empirical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Increase rate in sales has the positive relations with strike incidence and the positive relations with strike-settlement probabillity. The result support other countries' previous empirical sutudies of strike that the incidence of a strike varies pro-cyclical and duration of strikes varies counter-cyclical. (2) The relative wage growth in manufacturing are statical significant only to incidence, and the coefficient has the negative sign. (3) The size of union have relatively more significant effect on strike incidence and duration. This results indicate that strike occurrence can be largely explained by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fa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