岩倉具視의 立憲構想에 관하여

Abstract

이 글은 日本 近代 天皇制國家의 法制的 기초가 되는 이른바 「明治憲法」의 특성을, 그 기초자 岩倉具視(1825-83)의 憲政思想을 근거로 하여 살펴 본 것이다. 내용상 그 해당 시기는 初期 自由民權運勳期, 특히 '國會開設請願運動'과 '國約憲法制定論'이 주창되던 1870年代末부터 憲法의 제정방침이 확정되는 1881年 경까지를 다룬다. 당시 대별되는 立憲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전개되고 있었다. 영국식'議會內閣主義'를 주장하는 民權派 조류와, 정부 내부에서의 '官僚 絶對主義'와 '天皇制 絶對主義'가 그것이었다. 1889년 확립된 「明治憲法」은 이 가운데에서 세 번째 초월적인 君權 絶對主義를 國是로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日本의 당시 立憲 潮流를 天皇大權의 憲政體制로 이끈 인물이 바로 岩倉具視였다. 그는 公家 출신의 維新 功臣이며 明治政府의 핵심정치가였다. 그의 정치사상과 행동의 준거는 시종일관 '天皇을 정점으로 舊貴族, 資産家에 기반한 絶對主義 정치질서'와 '政局의 통일'에 두고 있었다. 그의 憲法構想 역시 이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民權運動의 격화는 岩倉에게 天皇制 權力의 維新政權을 위협하는 혁명세력의 신장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당시 大久保利通 중심의 有司(官僚)專制 政府는 이러한 民權 세력에 대하여 漸次立憲制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岩倉는 憲法 내용에서 「天皇制 絶對主義」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憲法制定에 관여하게 된다. 岩倉의 체제적인 구상으로 처음 제시된 것은 1880년의 憲法意見이다. 그 내용은 '古代 日本의 法制와 歷史에 근거하여 皇統 중심의 헌법을 제정하고「國民的 秩序」를 재편해 나간다'는 의도 아래, 上院만을 구성하여 구조적으로 舊貴族 세력을 天皇制 權力의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마련하며 막강한 財政의 皇室 독립 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 후 1881년에 제출된 그의 「憲法綱領」과 「意見」書는 완결된 형태의 헌법구상을 명시하였다. 岩倉는 여기에서 欽定의 제정원칙, 天皇의 광역적인 大權 확보, 皇室 獨立主義, 그리고 이 모두를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정부와 무력한 議會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岩倉의 헌법의견은 거의 日本 「明治憲法」의 근간으로 채택되게 된다. 결국 이렇게 성립된 明治國家의 법적 장치는 岩倉가 본래 의도한 '실질적 天皇制 絶對主義'를 구체화시켰고, 기존의 落閥官僚 政治體制와 맞물려 그 권력을 더욱 확대해 가는 새로운 정치 형태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eiji Kempo](明治憲法) which became the constitutional base on Meiji and the change of Tomomi Iwakura's ideas on constitution. This is about the period from the end of 1870's when 'Demand for National Contract Constitution'(國約憲法論) and 'Movement to Establish a National assembly'(國會開設請願運) was spread as the early Freedom and People's Rights movement, to 1881 whe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 was settled. In that pried, there were three different opinions about Consti tutionalism. That is Emperial Despotism, Bureaucrat Despotism and Parliamentrianism that Rightists insisted. Iwakura was the person who led the Japanese Constitution to despotic system under Tenno(天皇). He was from coutier, both meritorious retainer of Restoration and an important politician of Meiji Government. His main political ideology was 'political unification' and 'Tenno absolute order by the aristocracy and bourgeois'. It was revealed on his ideas on the Constitution, too. Iwakura regarded the powerful movement for Liberty and Popular right as revolution threatening the government of Okubo Toshimichi suggested the gradual constitutionalism to cope with Rightists(1875). Later Iwakura involved enthusiastically in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to realized the Tenno despotism. In 1880, Iwakura insisted the single chamber system consisted by senates, Tenno despotic system which supported by the aristocracy and financial independence of Emperial House. As he intended to arrange the national order and to establish the Emperial Constitution basd on the history and the legislation of Anciant Japan. The Charter Oath(綱領) suggested in 1881 expressed complete ideas on Constitution which contains the authorized constitution by Tenno, absolute power of Tenno, the independence of Emperial House and the great power of government. [Meiji Kempo] took his ideas on Constitution entirely. Therefore, as aresult, the fundamental system of Meiji has produced the stronger Emperial Despotism, and Iwakura involved to enforce the Emperial Despotism which connected with the Hambatsu(落閥) Olig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