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勞動委員會의 機能과 活動에 관한 硏究

Abstract

1960년대 이래의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분배라는 고도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분배구조의 왜곡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경제성장에 공헌한 중요한 세력인 노동자계층의 분배문제가 198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제13대 국회에서는 국가차원의 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노동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설된 국회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원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정책형성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개별적인 경제적 이익동기를 중시하는 공공선택론의 입장에서 정당, 행정부(노동부), 이익단체(노·사단체)의 활동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O1son의 공공선택론에 의하면, 공동이익과 관련된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무임승차 속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공동목표가 설게 달성되지 많으며, 조직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 무임승차욕구를 감시 및 통제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산출에서 얻는 성과배분의 몫도 커지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조직이 결성되고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동목표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상호간의 무임승차욕구를 통제하고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에 따라 결성된 특수이익집단(special interest group) 또는 분배연합(distributional coalition)을 결성하는데, 사용자 단체 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사회내의 이미 산출된 소득과 부를 분배받으려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특수이익집단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 이익집단은 집단의 동질성(무임승차의 억제와 보다 많은 성과분배의 몫)을 이용한 로비력(Lobby Power)에 의존하여 분배정책 유형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대규모 이익집단은 전국적인 투표력(Vote Power)을 이용하여 재분배정책 유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선거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여당보다는 야당이 전국적인 투표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여항은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지역 특정적인 분배정책적 사업을 지역구에 유치하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정부는 직업안정(기능장려) 및 직업훈련에 중점을 둔 정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당의 경우 정부와 비슷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고, 야당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중점을 둔 정책의제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이익단체인 사용자측에서는 로비력을 이용하여 정부 및 여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규모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에서는 전국적인 투표력을 이용하여 야당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ince 1960's. Korea drives high economic growing policy, which the first growing the last distribution. Though they achived rapid economic growth, there were severe social problems caused by distorted distribution structure. In 1980's. labor, the most contributed group in economic growth, represented the distribution problems. For the national logical solution of labor problem. 13th National Assembly organized Labor Committee as a standing committee. This study analyze that the function and activities of labor comittee were proper for their original organizing purpose and wishes to propose the solutions for their problems. In additions, To diagnose the labor policy plans and find the logical solutions from their legislations are significant to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