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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의 民主主義 槪念에 대한 硏究

Title
마르크스의 民主主義 槪念에 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ncept of Democracy in Marx's Political Thought
Authors
朴珠媛
Issue Date
1991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Keywords
마르크스민주주의정치외교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梁承兌
Abstract
This Thesis aims at explicating and interpreting the concept of 'Democracy' in the context of analysing Marx's whole works. Focusing on the way of using the term 'Democracy', thesis considers the Marx's usage of term 'Democracy' not only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condition, or political meaning, but of present discussions which differs from political stance. However,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analysing the logic of term 'Democracy'. Term 'Democracy' is one of the most widespread poliical terms of modern history. There is no one who would not agree the use of Democracy in explainng their lives. However the fact that the term democracy is so widely recognised does not means that it have a certain terminological recognition among Politician and scholars. This reveals the fact that there is no such a political terms, like a Democracy, that would be in chaos. Due to it's ambiguity, the concept Democracy is widely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world outlook. It is exactly applicable the case of concept of Democracy in Karl Marx's political thought. Because of ambiguity, Marx's concept of Democracy is interpreted in various contents: as a radical Democratical theory, communist theory, totalitarian theory, etc. This thesis do not purpose to describe the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concept of Democracy in Karl Marx's political thought. Rather it deems concept of democracy, more essential to find out the ground of it's various interpretation in Karl Marx's works. In text analysis, we do try to find out essntial meaning that Marx really emphasis on the discussion. The argument presented in this study suggest that basically Marx recognize Democracy as a hisrotical substance, possiblly realized in modern capiatlistic society. This means that Marx do not consider Democracy as a substance which could be exist in whole histiory. Indeed he defined Demracy as a historical substance combined with capialism. Because of this, democracy do exist as a political system of modern society and have its specific character. Democracy in his argument has its meaning in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refore is discussed that historically it contains both progress and limits. Marx argues that Democracy used to be a powerful leverage of transitional period from meadival society to modern. Sturggling aganist meadival oder, it is aquaised individual human 'Liberty' and equal 'Right' in political life. However, Democracy in capitalistic society only reveals itself as a equal right of Voting. Therefore Democracy in capitalistic society could not solve the real problems of civil society, which Marx describes as a class antagonism. Analysing representative government, Marx reject it because it does not represnt real human interest. He did not accept the thesis that man could alienate his right. According to Marx's analysis, Democracy should be discussed in context of concreate history. However, his argument has certain limitation. He stress that the term Democracy should be discussed in concreat history. But he himself limit his work in critical analysis of capitalistic society. Therefore, what should be the type of Democracy in post-capitalistic society is not presented.;이 논문의 目的은 마르크스의 저작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이 어떠한 내용으로 논의되며 또한 어떻게 변화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마르크스의 民主主義 槪念이 그의 전체적 사상체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파악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데 있다. 이 글에서 제시된 논의는 마르크스가 민주주의를 파악하는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근대 자본제 사회속에서 결합되어 등장한 자본제적 민주주의 정치제제로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全 歷史에 항상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민주주의가 그 시대의 일반적 정치원리로 등장하며 하나의 정치체제로 존재하고 기능하게 된 것은 近代사회에 와서야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며, 그것이 근대사회의 특정적 성격을 이룬다고 파악했다. 그러므로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은 근대 역사와 더불어 파악되는 바, 구체적 역사속에서 성립된 민주주의가 갖는 역사적 진보성과 역사적 한계를 동시에 역동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중세질서의 극복과정이라는 역사적 이행기에서, 신분제적 정치질서를 변혁하려는 진보적 원리로서 형성되었고 그 극복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그러한 정치적 투쟁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의미하는 정치적 원리와 또 한편으로 중세적 사회관계의 극복으로 태동한 자본제 사회관계와 결합함으로써 자본주의적 自由 民主主義 정치체제로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 자본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지향하는 질서였으나,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정치적 권리상의 형식적 평등으로 제한되어 나타났으며, 더우기 그러한 권리는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위임하는 절차상에서만 자유롭고 동등한 ‘선거권의 평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므로 실제의 사회적 생활의 문제들은 정치적 권리상의 평등을 표방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제도적 영역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획득한 자본가 계급에게 유리한 진리와 자유를 의미하계 되고 불평등한 자유과 권리를 구조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볼 때 마르크스가 논의했던 자본제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정치제제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보장하고 그 계급적 내용을 은폐한다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그는 역사에서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정치원리로 보이는 보통선거권이나, 그것을 특징적 내용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 자체가 근대 자본제 사회의 모순의 표현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는 보통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사회의 계급적 내용이 반영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근대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본질적인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그의 기본적인 논점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그 자신의 정치적 제도가 나타낼 수 있는 형식과 범위를 통해서는 결코 그 자신의 틀을 넘을 수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극복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모순속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민주주의 정지체제의 그러한 한계를 분명히 하는 한에서, 노동자 계급이 기존 정치제도의 참여와 개혁을 통해 획득한 정치적 권력은 계급투쟁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정치권력의 장악을 위해 조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 비판과 그 극복에 대한 그의 전체적 사상속에서 볼 때, 민주주의 정치제제의 문제보다는 실제의 사회적 모순의 내용을 나타내는, 토대의 분석과 계급관계의 분석이 선차척인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민주주의 분석이 가지는 함의는 그것을 이미 구조화된 체계적 인과관계로서 추상화시켜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변화속에서 토대와 정치제제간의 상호 관계를 구제적으로 분석하였던 점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주요한 점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단순히 계급규정으로 추상화하여 설명하거나 또한 민주주의를 단지 物化된 道異나 場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異體性속에서 민주주의가 지닐 수 있는 역동적 계급관계를 적절하계 포착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자본제 사회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를 찾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의회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본질을 지적함으로써 그 근본적 한계를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계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委任에 있다는 내용을 밝힘으로써, 이를 통해 앞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정치적 형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그가 비판했던 것은 자본제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결속에 대한 구체적이고 끊임없는 고민이 불필요하다고 파악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즉 자본제사회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인간의 자유일반이나 개개인의 자유는 그것이 사회관계의 내용으로 인해 상호 대립적이고 이기적인 경쟁의 내용으로 변질되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에게서 개인의 자유 자체는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의 확대와 실제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실제적 실현이란 보편적 인간일반의 문제라든지, 추상적인 소외의 제거로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 마르크스는 민주주의 정치제제는 역사적으로 획득한 진보적 성과물이지만, 이는 인간일반이 아니라 봉건제 사회를 극복하고자 투쟁했던 인간들의 성과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성과물은 동시에 근대 자본제 사회의 모순의 표현임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민주주의 개념은 인간의 자유화 권리와는 상반되는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또 인간일반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주장한 인간주의적인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부르조아적 관념적 한계를 탈피하지 못한 부르조아적 민주주의 이론으로도 평가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에게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실제적 실현이란 현실역사에서 상대적으로 보편계급인 노동자 계급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며,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그가 제시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형태는 인민이 스스로 행동하고 대표하는 자치적 정처질서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가 초기에 제시하고 있는 인민이 스스로 행동하고 실질적으로 대표되는 자치적 질서나 완전한 인간해방의 질서는 후기에 제시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권력의 장악과 그를 통한 노동자 계급의 질서와 상반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다 구체적인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찾아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는 일관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민주주의 논의는 몇가지 부족한 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첫째,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일반적 정치적 체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가 영국에서 보여지는 의회제 민주주의 정치체제 이외의 제도나 정치질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또한 그 이외에 유일하게 프랑스의 보나파르티즘 체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나 이를 예외적이고 우스꽝스런 체제로 설명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근대 자본제 사회의 전형적 정치체제로 쉽게 일반화될 여지를 주었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마르크스 전체사상 속에서 볼 때, 자본가 계급권력이 갖는 정치구조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나 비교적 설명을 하는데 한계를 갖게 하였다. 둘째, 그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본질을 사회적 내용속에서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그 자체로 정치적 영역의 역동성과 중요성을 경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는 자본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성립과정과 모순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문제해결을 사회적 영역으로부터 물어야 한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그렇게 제기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극복과정은 기존의 정치체제에 대한 구체적 부정과 새로운 정치적 질서의 수립이라는 직접적인 정치적 투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의도와는 반대로 본질규정이 강조되어 문제의식 자체가 추상화되어 버릴 여지를 주었다고 생각된다. 즉 정치와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정치제제’와 계급동력으로서의 ‘정치적영역’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이 되지 못하고 또한 부차적인 것이 될 여지를 주게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그가 비판하고 있었던 것은 자본제적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였으므로, 근대의 산물로 획득된 성과물인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내용의 확대와 실현이 주요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인간 해방의 실제적 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권력 장악과 지배에 대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서를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자유와 진리를 보다 실제적이고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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