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산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노동자의 조직운동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structural adjustment in industry which has accelerated since late '80s, made the labor movement withered in general. In these situations especialIy women workers have had serious instability of employment. And the labor movement at the enterprise whose central components are women has met practical crisis. In other words as workers couldn't search for the concrete systematic responses aganist the structural shift, their powerlessness has grown up. This thesis is derived from the urgent demand which would satisfy their will to overcome the current attitudes or situations of the workers. This leads up to three steps. At first step, I inspect how the industrial adjustments are going on through analysing the policy of structural adjustment committed by the state and the capital. Using the statistic data, I'd like to chase the changing structures of the labor market. What enterprise I selected is of course the apparel industry on which millions of women workers have centered. At the second step, I scrutinize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shifts and the structural, systematic ability of the workers. What problems are the impending issues for the workers, how these are covered by various mechanism, are being exposed. At final step, I suggest that the labor union movement has to have another systematic breakthrough for the sake of the survival. What I conclude are as follows ; First, the apparel industry are faced not only the serious difficulty of the capital accumulation but also the structural adjustment in industry whose cardinal guest is the large - scaled enterprises. The structural adjustment airs at the shifting of the production system, such as the low production of high-price and multi-sort items. It also pursues rationalization, automatization and reduction of labor forces. According to this, large-scaled enterprises expand foreign investment for producing low-price goods and diminish its own export line to assure the domestic consumption markets. As they are attaching more importance to the project and the circulation, the large-scaled enterprises externalize the product system with various types of subcontracts. So the apparel enterprises are intensed to have tendency of subcontractization and diminition in business scale. Second, as the adjustment also influences the structure of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forces, it alters the conditions of the labor market. One of those changes results in the employmental instability. While the conditions of workers' employment get lower and lower at the aspect of the quality, another conditions such as the lacking of the labor forces coexist. The workers are being aliened,scattered and further their organsations are deprived of their concentration. Third, in these conditions, the number of the apparel industry trade union and the members decrease. The consciousness of 'the crisis of the labor movement' is prevalent. What is worse is the absence of the strategy how to reorganize the aliened workers and how to transform them into the active subjects. FinalIy, I suggest that the workers of the apparel industry have to construct the local union based on the unit of industry so quickly that they can overcome the women workers chronic instability in the employment as well as lack of the systematic responses. LiteralIy, that will be the most concrete and possible way for the labor movement to regain its proper trace. In addition they should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the political demands and positions.;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심각해지고,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위축으로 특히 여성중심업종 노동운동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본 연구는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적 대응 전망을 찾지 못한 채 무력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여성중심 산업인 의류업종과 여성 노동자의 상태를 노동시장 변화를 통해 살피면서 이것이 여성 노동자의 구조적, 조직적인 역량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과제를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의류산업 축적위기의 내용과 성격을 밝히고 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국가와 자본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속에서 의류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살핌으로써, 산업의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들이 노동자들의 상태와 역량에 갖는 함의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이것이 어떻게 은폐되는 지를 밝혀 노동운동의 현황과 여성노동자들의 잠재력,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의 조직적 과제를 알아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적인 축적조건 변화속에서 심각한 자본축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의류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재편을 그 본질로 하는 산업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생산의 축소속에서 고품질 제품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의 이행, 생산에서의 합리화와 자동화, 생력화(省力化)를 그 방향으로 하며,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수출업체의 생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의류업계의 내수시장 겅쟁이 격화된다. 자본은 한편으로 사업장내 생산의 합리화와 자동화를 시도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기획과 유통에 치중하면서 생산을 다양한 형태의 하청을 통해 외부화시키고 있어 의류업계들의 하청화, 소규모화, 영세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의류산업의 구조조정이 노동력 수급구조와 맞물리면서 최근 노동시장에는 몇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업체의 휴폐업, 자동화, 소규모화, 다양한 하청화 경향속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상태가 질적으로 더욱 저하되고 실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노동력부족 현상에 의해 이것이 은폐되면서 노동자들의 개별화, 분산화, 조직역량의 약화가 나타나고 고용문제의 심각성은 점차 심화된다. 또한 노동자 구성이 변화하여 기혼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며, 생산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유통판매직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의류산업의 변화는 노동자들의 수적 감소와 분산화를 통해 구조적 역량을 약화시킬 뿐아니라 기업별 노조 체계로는 노조의 결성과 유지가 힘들어져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조직적 역량을 약화시킨다. 세째, 이러한 조건속에서 현재 의류산업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노동운동의 활동이 위축되며, 산업 전망의 부재로 '노동운동의 위기' 의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키는 것은 영세화, 하청화되어 가는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들과 조직주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째, 노동운동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당연한 실천과제는 우선 조직화와 운동의 구심을 만드는 작업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지역노조의 건설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능성 있는 조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러한 조직 주체를 세움과 동시에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입장과 여러가지 정책적 요구들을 결집해 내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의 심각성과 개별기업노조의 한계는 여성노동자 일반의 당면 문제와 조직적 과제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노동자의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조직적 대응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조직적 방안으로 업종별 지역노조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