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經營的 特別地方自治團體에 關한 硏究

Abstract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가장 큰 문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기존의 자치단체가 어떤 조직력과 재정력을 갖고 대처하느냐에 있다. 즉 주민소득의 향상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조직과 재정만으로는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가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제는 기존의 권위적인 조직과는 다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재정력도 갖출 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을 확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이의 해결책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행정조직에 기업경영적 방안을 도입하여 재정력을 갖춘 서비스공급 조직이다. 이는 일반 지방세원으로 운영이 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사용자 부담의 원칙하에 주로 요금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 지방공사, 그리고 제3섹터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기존의 문헌과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단위로는 법제, 담당사업, 경영체제, 정부와의 관계 등을 설정하여 현황분석을 하였고, 실제 사례분석으로는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 하수도 사업과 공사 형태인 의료원을 분석하였다. 현황분석을 통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와 인식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의 수도 매우 적고, 그나마 운영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경영수지가 악화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행정조직이 담당하던 사업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지방공기업화를 하였을 때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적절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다.;With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our established local governments came to be faced with the problem how they can have their financial and organizing ability to cope with the rapidly increasing administrative demands. That is, the local bodies are required to make rapid response to new demands for good services. However, they are not capable of meeting these requests only with the existing system and established fiscal ability. Therefore, they need the strategy to mitigate their local fiscal stresses and to deliver good services. As the strategy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 purpose authorities are examined in this paper. Special purpose authority is a service-supply unit which has introduced a business-like manner in the established administrative system. Thus it is run by charges of users unlike local governments administered by local taxes. Our special purpose authority at the present time has four types - local public enterprises, local public organizations,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the 3rd sector. As the method of research, documentary research methods was chiefly employed. Existing documents and data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each local body's legislation, business under its charge, management system, and relationship to the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local water-supply and sewage units and regional medical centers are investigated as case-study models. Through this research, I came to know that special purpose authorities in Korea have not been well recognized and properly studied yet. They also were very few in number. Even they don't have a balanced income and outgo because they are inefficiently managed under the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But I am sure these conditions can be improved when our special purpose authorities can perform their functions with substantial autonomy including fiscal and administrative independence. This study shows that local governments' difficulties in providing good services based on solid fiscal power can be overcome by special purpose authorities' efficient and independent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