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자본이동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자운동 연구

Abstract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power relation among state, capital and labor, especially the subjective resistance of women labors against the threat of foreign capital mobility since 1987 when the trade union started to be organized in Japanese and Americ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Masan Free Export Zone. The conditions of women labors such as the character of women's labor, sexual wage differential, sexual division of labor, the control over women labors have been examined.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women labor movement with regard to the struggle against the power of the capital and the state in Korea. Chapter Ⅱ examines the strategies of Korean government and related labor problem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American & Japanese based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Asia NICs. In chapter Ⅲ, the character of capital movement in MAFEZ since 1987 have been analized. Through the field survey five patterns of foreign capital movement were identified: the complete withdrawal of capital abroad, the partial removal to ASEA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pany out of MAFEZ in Korea, the use of the out-zone processing, and the reducement of the number of women labor in MAFEZ. In chapter Ⅴ, the cases of resistence of the women labor against the capital mobility strategies have been analyzed. chapter Ⅵ summarizes and concludes the paper.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are as follows. The purposes of recent strateg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MAFEZ shifted to weakening the collective power of the labor union that demanded the wageraise and the embetterment of working conditions. To the multinational companies Korean women labors had to remain as a cheap, plentiful and docile labor power. Inconsequence, the employment of women labors in the multinational companies is necessarily unstable and their resistence most keenly represents the consciousness of the unstability. The other issue emerged from the resistence of women labors in MAFEZ was the imperial character of the foreign capital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process the union leaders have been often the object of the brutal violence and dismissal. Here was seen the division of men and women, men the management and the hired strike-breakers and women the protecters and the objects of male violence. Also the fact that the unemployed women labors go to the service sector as a hostess, bar girl and so on, is a serious social problem. So the counterplan for women employment is urgent at the level of government.;본 논문은 37년 노조결성이후 마산수출자유지역내 외자기업의 경영전략의 변화에 따른 감원, 폐업, 철수위협을 둘러싼 여성노동자운동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신국제분업의 논리와 성별분업의 논리가 결합되어 내재화 된 미일 다국적기업의 축적논리에 의한 국제분업구조의 재편과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마산수출자유지역 외자기업 여성노동자의 객관적 조건과 이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주체적 대응방식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내 외자기업에서 노조결성이후 이에 대응하는 자본이동전략에 따른 여성노동자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방법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외자기업 여성노동의 객관적 조건을 고찰하기 위하여 미·일 독점자본의 축적전략을 중심으로하는 다국적기업과 ANICs간의 국제분업구조와 특히 이러한 구조에 종속된 한국의 개발성장전략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미일자본의 진출 목적과 외자도입의 추이와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설치된 마산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할 자본의 특성과 여성노동자의 고용상태를 살펴보았다. 역내자본의 특성은 전기전자산업의 일본중소자본이 대부분으로 법제, 세제상의 특혜와 양질의 풍부한 저임금 여성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지라는 조건을 활용할 목적으로 진출한 것이었다. 4장에서는 외자기업의 일방적 감원, 폐업에 따른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문제와 관련하여 역내 외자기업 경영전략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외자기업의 행동양식에 따라 자본의 완전철수, ASEAN으로의 부분적 이동, 국내역외 계열사로의 이동, 역외가공의 확대, 역내업체의 고용축소로 구별하여 자본의 규모에 따른 전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미국 거대다국적기업과 일본중소 외자기업에 고용된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자본의 전략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사례 및 주체적 대응의 방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여성노동자로서의 특수한 문제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 확보문제, 외자기업 노동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기되는 노자간의 쟁점과 외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자주적 규제의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었다. 6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외자기업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제기되는 외자도입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상 외자기업의 일방적 감원, 폐업을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과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노동자운동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밝혀진 역내 외자기업의 경영전략의 변화의 주된 성격은 물량감소, 인원감축, 자본철수 위협 등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노조활동을 위축시켜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적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역내 외자기업의 전략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주체적 대응의 주요한 방향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 보장 문제의 제기, 외자기업 노동문제의 직접적인 계기로 국가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보여주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외자기업 여성노동자 문제의 구조는 국가를 매개로 한 수직적 국제분업구조하에서 성별직무분리를 이용하여 저임금, 미숙련, 단기적, 미조직 노동력으로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객관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노동자운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외자기업의 특수한 문제로서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의 노동권, 생존권 보장을 위해 미·일 자본에 대한 국가의 자주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투쟁과정 속에서 미·일 자본에 대해 정부가 자주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못할 때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생존권은 보장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둘째, 외자기업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생존권, 단결권 보장을 위해 지역연대 및 외자기업 공동투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노동자운동은 노조를 중심으로 개별사업장의 조건에 따른 단위노조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연대에 기초한 합법적 투쟁으로 단체교섭 공동요구안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협약갱신투쟁과 외자도입법 개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 감원·폐업방지법 및 고용보장제도를 요구하는 법·제도 개선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내 노동정책을 기본 조건으로 진출한 외자기업에서의 노자역관계 또한 국내의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의 민주적, 제권리의 제도화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 여성은 성별분업에 의해 특정산업, 특정직종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고, 고용기회의 제한, 차별적 저임금, 기술훈련기회의 제한, 미숙련, 단기적 노동력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여성노동자운동의 관점에서 여성의 노동권보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특수한 문제의식의 공유와 교육을 해낼 수 있는 여성노동자의 조직적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분 논문이 가지는 의의는 첫째, 마산수출자유지역 외자기업 여성노동자의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대응에 대한 일차적 자료로서의 의미이다. 개별기업의 조건과 이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대응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분석결과는 타 여성사업장의 문제와 대응방안을 연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자기업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정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자주성 문제와 노동자의 민주적 제권리의 확보를 위한 지역적, 전국적 노동자의 조직적 연대의 필요와 함께 외자기업 생산직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조직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실천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세째, 외자기업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개선을 제기하는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