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勞動力 保護法制의 差別實態에 관한 연구

Abstract

Korea prohibits the discrimination of women's labor, putting the tabor Standard Law and Female Employment Equality Act as protecting women's labor. But regardless of this efforts the discrim nation for women still continues in the Labor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and social conditions which discriminates women in the labor market regard-less of such legal protections and suggests the scheme for pro-tecting to women's labor.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first chap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method and limit were treated. In second chapter, I investigated the basic standpoints and problems of functionalism, conflict theory and new realism as a means of analyzing the social situation of the estrangement between the norms of law and its reality and grasped the situa-tion of our Law in the viewpoint of new-realism. In a point of new-realism. law is an effort to meditate the conflict of ideology and actuality, and because this effort cannot be perfect, so the estrangement between Law rule and Law actuality is grasped as a basic character constituting the society itself. Such an understanding for law, seems to be a suitable standpoint to grasp the Law actuality of our society, by making escape from the error which dening the existance of estrange-ment itself or driving the estrangement to deviate patholog:c phenomenon. Only, in the standpoint of new-realism, the practical scheme is Lacking, so this estrangement should be made narrow through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law and society. According to such point, in chapter three and four,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protect law and labor actuality, showed the disaccordance between the two, and suggested the surmounting scheme according to each discriminat-ing aspects. Also the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which protecting law have were suggested. In chapter five,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showing the causes of disaccordance between protecting Law and labor actuality - though it cann_t be overlooked the points at issue which law itself has - are existing in the side of social structure of patriarchal system and fixed concepts of gender role, and suggested to surmount these obstacles through poli-cial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law.;우리나라는 1960년대 以後 급속한 産業化를 겪어 왔고, 이와 병행해서 女性의 經濟活動 參加도 계속 增加하고 있지만 勞動市場內에서의 여성노동에 대한 差別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女性勞動에 대한 不當한 처우를 改善하고 勞動市場 內에서의 實質的인 男女平等을 이루고자 男女雇傭平等法이 制定되어 1988년 4월부터 施行되고 있다. 그러나 法制의 制定·施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差別은 계속되고 있다. 本硏究에서는 이같은 保護法制의 制定 施行에도 불구하고 女性勞動에 대한 差別이 계속되고 있는 社會現象에 주목하고 이러한 現象의 原因을 살펴봄으로써 女性勞動에 대한 差別을 극복하고 實質的으로 女性勞動力을 保護할 수 있는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本硏究의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硏究目的, 硏究方法 그 制限點 등을 다루었다. 硏究方法으로는 女性勞動力保護法制와 관련된 國內外의 著書, 硏究文獻 刊行物, 事例硏究集, 講演內容을 담은 講演資料集, 各種의 기본적 통계자료를 통해 勞動實態와 比較分析하는 方式을 채택하였다. 제Ⅱ장은 본 연구의 理論的 背景으로서 法規範과 法現實間의 괴리라는 社會現象을 分析하기 위한 道具로서 法社會學에서의 機能主義 理論, 葛藤理論, 新現實主義의 기본적인 立場과 問題點을 살펴보았다. 이들 各 理論은 모두 나름대로의 長短點을 갖고 있지만 機能主義理論이나 葛藤理論의 경우 法의 社會統合的 機能이나 法의 葛藤的 側面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法現象을 把握하는데 적합치 않다고 보고 新現實主義의 觀點에서 우리 사회의 法現象을 把握하였다. 新現實主義의 觀點에서는, 法은 理念과 現實과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이며 이 노력은 不完全할 수 밖기 없기 때문에 法規範과 法現實과의 괴리는 社會 自體를 구성하는 本質的인 特性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新現實主義의 立場에서의 法에 대한 理解는 괴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든가, 괴리를 逸脫的, 病理現象으로 보는 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法現象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관점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新現實主義의 立場에서는 괴리를 없애나가기 위한 實踐的 方案이 결여되어 있는 바, 筆者는 이러한 괴리는 法과 社會의 相互作用의 過程을 통해 좁혀나가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實踐的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Ⅲ장에서는 女性勞動力에 관한 保護法制로서 動勞基準法과 男女雇傭平等法의 保護規定의 內容과 勞動實態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保護法制의 制定에도 불구하고 勞動市場 內에서 女性勞動에 대한 差別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히고 各各의 差別의 樣相에 따른 극복방안을 제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保護法制 自體가 안고 있는 問題點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改善策을 제시하였다. 제Ⅴ장은 본 연구의 結論 部分으로 女性勞動에 대한 差別의 原因은 法制 自體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겠으나, 무엇보다 큰 原因은 社會 全般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家父長制 및 性役割 固定關念이 그 原因임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方案으로서 政策化 法改編 등을 통한 社會構造의 改革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