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 생산함수에 대한 실증 분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가 GNP상승률을 상회하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1987년도에 시행된 제6차 보건사회부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의료비 증가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V.R. Fuchs는 의료비 절감 전략으로 다섯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본 논문은 이들 중 국민건강 증진 전략을 위한 기초 연구라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생산 함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이라는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 생산 요소들의 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각 생산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다중 회귀 모형이고 추계 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을 사용했다. 사용된 자료는 1962년에서 1986년까지의 시계열 자료가 사용되었다. 선정된 변수로 종속변수에는 교육,소득, 의료비, 영양 섭취율, 상수도 급수율, 그리고 담배 소비율등이 각각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사망률을 종속 변수로 택한 모형에서는 상수도 급수을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고 그 탄력성은 (-0.56)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비비율의 조사망률에 대한 탄력성은 (-0.23)으로 나타났다. 2) 영아 사망률을 종속변수로 택한 모형에서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즉 1962~1973년 동안에는 역시 상수도 급수율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에 1974~1986년 동안에는 의료비 변수가 영아 사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교육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의료서비스 소비가 건강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앞으로 계속적인 의료부문의 개선을 요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 교육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단순히 의료부문으로만의 자원배분 보다는 교육과 생활패턴 개선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The rate of increase in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has been faster than that of the GNP growth. I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know and measure the productivity. Our focus is laid upon measuring the contribution of health expenditures to improvement in health status. This study is conducted to estimate the elasticities of health with respect to its determinants. For that purpose a health production function was introduced. To obtain parameter estimates, log-linear regression model was employed with the annual data for the methods of Ordinary Least Squares. Dependent variables which were used in this analysis are crude dealth rate and infant mortality rate, independent variables are education, health expenditures, water supply, nutrition and cigarette consumption. In terms of the empirical results, water suppl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in determining crude death rate(CDR) and infant mortality rate(IMR). Health expenditure exerts a favorable effect on health. Based on the statistical results, the hypothesis that the socio-economic facto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CDR and IMR was accepted. If micro study or cross-sectional study could be conducted with using sufficient number of variables, the productivities of each health determinant might be estimated more accurately and more convincing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