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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노동참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관한 일연구

Title
한국 여성노동참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관한 일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ole and the nature of the dependent capitalist state about woma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 a case of Korea
Authors
유영생
Issue Date
1987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회학과
Keywords
한국여성노동국가사회학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이효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e role about woman's labour participation and to grasp the nature of it in the era of dependent development after 1960's. The increase of the state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ncrease of woman's participation in the labour force are the two specific phenomena. To support this, two analytical theses regarding to the relationships of the dependent development state and woman labour were formed from the examination about theoretical resources. First thesis was that the lowest wages of women's labour force was the result of the class nature of the dependent State. Second thesis was that the dependent development state could operated the effective mobilization and labour control on woman workers through the selective absorption by marital status. This was defined as the patriarchal nature of the dependent state. The class roles by the state are the supply of cheap labourer and the maintenance of low wages, the labour control. The patriarchal roles by the state are, to maintain and to reinforce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and its ideologies. Using the above analytical definitions about the dependent development state, this article examined the labour force polici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kill training policy excluded female workers thoroughly, which was resulted from the patriarchal assumptions about woman's labour forces. (2) The policies about the labour force utilization- the wage, the relationships of employer-employee and the factory saemaeul movement-were the representative policies with the class nature. (3) The welfare policies were also decided on the patriarchal assumptions. Therefore, female workers couldn't be the subjects of welfare benefits.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elective absorp-tion of woman's labour force was roled as the base of class interest and the patriarchal control mechanism to them in Korea. This study has many limits, for example, the lack of consideration about the informal workers. Meanwhile, this study has presentative significance in arging the importance of the state role in relation to women's situation within the capitalism;이 글은 한국의 60·70년대 종속적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여성의 노동참여증대라는 두 현상에 주목하고, 여성의 노동참여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및 그에 내포된 성격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구의 여성학이론과 주변부의 종속적 발전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하여, 종속적 발전국가와 여성노동의 관계구조에 대한 분석적 명제를 구성하였다. 첫번째 명제는, 주변부 사회에서 특징적 현상인 최저임노동으로서의 여성노동은 종속적 발전국가의 계급성의 결과라는 것이다. 두번째 명제는, 그와같은 저임노동으로의 여성노동 흡수 뿐만 아니라 연령, 결혼상태 등에 따른 차등적 흡수로 해서 여성노동은 보다 효율적으로 동원되고 통제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속적 발전국가의, 가부장제적 성격에 의해 지지되었다. 종속적 발전국가의 자본주의적 성격이 요구하는 역할은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저임금수준의 유지, 노동계급의 저항을 통제하는 것이다. 한편 가부장제적 성격이 요구하는 국가역할은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와 가족이데올로기를 유지 강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위치 및 여성노동에 대한 가부장제적 전제들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공식부문으로부터의 기혼여성의 배제, 비공식부문에서의 무보수재생산노동과 불안전 고용노동의 동시수행은 종속적 발전국가의 가부장제적 성격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종속적 발전국가의 두 성격을 한국의 종속적 발전경험에 적용, 노동정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동력의 형성에 관련된 직업훈련정책은 인력 혹은 기능개념 자체에서 여성을 배제하였다. 그것은 여성노동력을 부차적 노동자로 간주하여 저임, 단순기능 노동력으로서만 동원하는 종속적 발전국가의 가부장제적 성격을 내포하였다. 따라서 노동력 형성정책은 기존의 성별직업분리의 유지, 강화에 기여했다. (2) 노동력의 활용에 관련된 핵심적인 두 노동정책-임금정책과 노사관계정책, 그리고 공장새마을운동은 종속적 발전국가의 계급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었다. 게다가 성차별적 임금구조는 종속적 발전국가의 가부장제적 성격에 의해서 지지(支持)되었다. 다섯차례에 걸쳐 행해졌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국가주도의 노사관계 체제의 확립, 국가개입영역의 확대, 노사협조주의의 강제로 특징지워지는 것으로서, 종속적 발전실현의 실질적 추진력이었다. 생산성향상 및 노사협조주의의 강제로 노동력 활용의, 적극적 기제였던 공장새마을운동은 말단의 생산직 미혼여성노동자들의 참여조장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3) 노동력의 보존은 자본주의국가로서의 기본적 역할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복지는 입법이 선행된 가운데, 여성은 복지의 주체로 고려되지도 못하였다.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해 가부장제적 전제를 기반으로, 특히 의료보험법은 가부장제적 호적에 입각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노동자교육복지사업-근로여성교실의 설치 운영은 적극적인 가부장제적 성격의 통제기제였다. 결론적으로 60·70년대 한국의 종속적 발전에 의해 규정지워진 여성노동의 차등흡수는, 공식부문의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종속적 발전국가의 계급적(물적) 이해의 기반으로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특수한 가부장제적 통제의 기제로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은 공식부문의 여성노동에 국한되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반면에 종속적 발전에서 여성노동참여와 국가가 관련을 맺게 되는 방식을 고찰했다는 점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사회의 국가와 여성의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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