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자영업자의 형성과 존재형태에 관한 일 연구

Abstract

본 고는 임노동자로 있다가 소규모의 판매직 자영업자화한 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자영업자의 형성경로와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 것이다. 흔히 도시 비공식부문으로 분류되는 이들, 5人이하의 사업체로서의 도시 자영업은 그동안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존·확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연구는 다분히 거시적이어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판매직 자영업자(소상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비중이 이토록 높은 것은 직종의 성격상 별다른 기술없이도 쉽게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형성원천을 주로 이농에서 구하고자 함으로써 다른 하나의 중요한 형성원천인 탈프로레타리아화에 제대로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 것 같다. 물론 이농이 여전히 이들의 형성원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60년대 이래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특히 7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노동시장(공식부문)으로부터 도시비공식부문으로의 이동이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고는 임금노동자로 있다가 자영업자로 전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모두 38개의 사례조사를 심층면접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이 38개의 사례 중에는, 생산직 노동자가 아닌 대졸 학력 이상의 관리직 및 사무직으로 있다가 소규모 자영상인으로 전화한 12개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생산직 노동자와 단순사무직 및 하급기술기능직 출신의 경우와의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분석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조사연구는 궁극적으로는 계급 및 계층관계와 관련한 한국사회변동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조사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본고는 이러한 조사연구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관련이론과 기존의 실증연구를 검토하고 (Ⅱ장) 한국 노동시장의 상태를 살펴보았다(Ⅲ장). Ⅳ장에서 사례조사의 자료들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노동자로부터 소규모 판매직 자영업자로의 이동 중 생산직노동자로부터 소규모 판매직 자영업자로의 이동은 압박적 이탈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대졸이상 학력의 관리직 및 사무직이나 하급사무직 및 하급기술기능직 노동자로부터의 이동은 독립적인 이탈로 성격지워진다. 공식부문 이탈의 형태에 따라 이동시의 연령을 보면, 압박적 이탈로 자영화 하는 경우 35세 후반의 경우가 많고, 독립적 자영이 이루어 지는 경우 연령은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자의 경우 모두 이동의 요인은 낮은 소득, 고용의 불안정성, 권위주의적인 노동통제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직업을 경험한 것이 양자에 공통적이다. 둘째, 현재 이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는 매우 다르다. 이것과 그들의 이동 전의 상태 및 이동동기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이동동기가 아니라 이동 전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나을수록 현재의 상태도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산직 노동자였던 사람들과 관리·사무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셋째, 이들 소규모 판매직 자영업자들이 장래에 상승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그러한 기회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의 유통부문 장악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소규모 판매직 자영업자가 거의 단순재생산에 머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존되고 있는 것은 자기자신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조사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들이 함축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으로, 이들은 쁘띠브르조아지로 분류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들의 이동 그 자체를 사회적인 상승이동으로 곧바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곧 주변화과정으로 보는 주변화론도 그대로는 맞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 소규모 판매직 자영업자는 내적으로 지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계급론에만 입각해서 다루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밖에 가지지 못함을 뜻한다. 계급론과 계층론을 서로 교차함으로써만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지 않나 하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실천적으로는, 이들이 임노동을 경험했고 또 현재 독과점의 압박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과의 연대운동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concret process of the formation of small traders and their socio-economic conditions. In depth interviews with 38 people who had been wage-earners and he came self-employed small traders (employing less than 5 persons, including peddlers) provieded the basic data for this study. Ultimately this study is hoped to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hanges in Korea, related to class issues. The self-employed as a social category was chosen for this study in view of the fact that : a) the urban labour market is becoming more important, compared with rural emigrants, in the formation of the urban self-employed. and b) among the urban self-employed the growth of small traders has been distinguished in Korea, since they do not need any particular technology. Among 38 samples, collected in the area of Bongchon 7-8 Dongs, Seoul, 12 case (ex-office men with college education) are included for comparative studies with the 26 ex-eage workers. In chapters Ⅱ and Ⅲ, I reviewed related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chap.Ⅱ) and the situations of the Korean labour market (Chap.Ⅲ). The theories explaining the existence or expansion of the urban informal sector in the third world-the theory of the articulation of modes of production, the marginalis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relative surplus population for instance, are found to be generalised at the macro-level and so abstract that they should be examined and supplemented by more concrete studies. On the other hand, pervious studies on the urban informal sector in Korea are mostly focused on the composition in terms of strata and types of employment and thus neglect the movements from wage earners to the self-employed. The country's labour market, however, has changed so that these movements gain a growing weight and significance, as mentioned above. These, it is thought, render a usefulness to this study.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the data are summarised as follows : 1) The movement from wage workers to the self-employed small traders is more often characterised as an expulsion than a voluntary with drawal, while the movements of office workers are most likely on the voluntary decisions. In the former case it mostly occured in their mid thirties on data, the age is not significant to the latter. In both cases, however, the main reasons for the movement were such factors as low income, unstable employment and high-pressed labour control. The mobilisation of the initial capital was based on their own saving and loans. All interviewees are found to have experienced certain job mobilities before they become self-employed. (2). The present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interviewees vary greatly among the sample. The difference is more related to their previous positions than their motives of movement. The higher the previous position, the better the present condition, which reflects the difference in the initial condition and their ability to mobilized capital. (3). The posibility that these small traders would economically and socially upgrade themselves is though to be very low. All interviewees are pessimistic about their opportunities of upgrading. This points to a simple reproduction of small traders, who rely on their own and family labour under the pressure of monopolies and oligopoli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that, although the urban self-employed are classifyed as petit-bourgeoisie, the movement from the wage earner to the self-employed does not always guarantee social upgrading, and that the marginalisation theory, is also unsati-factory in view of the observed few cases of upward mobility. These point to the necessity for intra class analysis in the studies of the urban self-employed. This study is a response to this neces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