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험계약법상의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Abstract

Le risque est l'ele´ment essentiel du contrat, en considgration duquel l'assureur. La de´claration des risques est ainsi l'une des obligations absolument fondamentale de I'assure´. Elle est de permettre a｀ l'assureur de former son opinion sur le risque a｀ garantir, de le classer dans les cate´gories du risques re´pertories par ses statistiques et de de´termine ainsi le co＾ut, donc le prix de cette garantie. Sur ce point, nous pouvons trouver une analogie entre syste｀me du droit core´en et celui de droit francais. Mais, ll y a une grande diffe´rence sur l'obligation entre deux syste｀mes. Par exemple, I'e´tendue de la de´claration initiale·la de´caration d'aggravation de risque n'est pas applicable aux assurances sur la vie·l'obligation de l'assure´ se limite aux circonstances que l'assureur, en les mentionnant expre´ssgment dans la police, a conside´re´ comme susceptibles d'aggraver de risque·la de´claration d'aggravation de risque par l'assure produit une couverture provisoire importante et ouvre a｀ l'assureur une option·la variete´ des sanctions en cas de de´claration irre´guliere de risque etc. Cette e´tude comparative pourrait donc e＾tre contribue´e pour ame´liorer, re´former le syste｀me core´en.;告知義務制度는 危險測定이라는 保險技術上의 요청과 保險契約의 善意契約性에서 保險契約者側이 保險者에게 重要事實에 대하여 眞實을 告知할 것을 要求하는 것이다. 실제의 保險去來界에 있어서, 특히 生命保險契約의 경우에 告知違反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損害保險契約에서도 차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本 論文은 현재 進行중인 우리 商法 保險編改正作業에 즈음하여 프랑스保險法上의 告知義務制度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1976.7.16 de´crets에 의하여 새로운 保險法典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保險法과 비교적 관련이 많은 本 法典 第 1 編 保險契約法上 告知義務는 우리保險法上의 通知義務를 포함한 廣義의 槪念이며, 따라서 告知·通知義務는 理論的으로 동일한 기초위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告知義務는 保險契約의 가장 중요한 要素 즉 危險에 관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保險契約者側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우리法과 프랑스法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保險法上 告知事項의 範圍, 通知義務의 生命保險契約에 적용배제, 通知事項의 範圍가 保險證券에 特定된 事項에 限한다는 점, 保險契約者側의 危險增加通知에 대한 結果로서 발생하는 잠정적담보 및 保險者의 選擇權, 告知를 違反한 경우에 대한 制裁의 다양화등에서는 우리 法制와 다른 점이 없지 않다. 結論에서는 이와 같은 事項을 우리保險法理와 比較法的으로 고찰하여 立法論·解釋論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