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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尹厚浮-
dc.contributor.author申玉珠-
dc.creator申玉珠-
dc.date.accessioned2016-08-26T03:08:30Z-
dc.date.available2016-08-26T03:08:30Z-
dc.date.issued1990-
dc.identifier.otherOAK-000000017074-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7333-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7074-
dc.description.abstractThe concept of due process of law has originated with the Magna Carta in England. It flourished, however, more in America than in England.America adopted the due process concept from the colonial period. It has been misused from time to time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ownership, but such substantive due process doctine diminished after the New Deal era. Due process clause has steadily developed since that era, and then became two main foundations of human rights in collaboration with equal protection of law under Amendment ⅩⅠⅤ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The present Korean Constitution provide the "lawful procedure" clause atarticle XII. Most of Scholars in Korea Consider this provision as the adoption of American due process clause, and hope the same function with American Constitutional mechanis In my dissertation, the due process of criminal matters in Korea are to be focused under the civil rights situations. It flourished, however, more in America America adopted the due process concept from I t has been misused from time to time for this At the second Chapter of this treatise, the Magna Carta which Most of researchers understand as the orgin of due process is to be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at the beginning of the Magna Carta and the Modernized meaning of it are the main objects of study. At the third chapter of this treatise, the due process doctrines in American and Japan. These Countries together adopted the doctrines. America is particularity the second native place of due process. America is particularily the second native place of due process. The Concept and protected legal values of due process the relation between Amendment ⅩⅠⅤ and the ‘bill of Rights’ in the American Constitution, Substantive due process, and procedual due process are to be analysed through the study of American court's precedents. Due Process in Japan is to be analysed around the interpretations of Article ⅩⅩⅩⅠ of the Constitution. At the fourth Chapter of this treatise, the necessity of adoption of due process into our country, and the interpretation trend of section one and three of Article ⅩⅠⅠ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verage of such provisions are to be reviewed. At the fifth Chapter of this treatise, the Current issues about due process in Korea are to be analysed. The Problem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due process are very important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s. Since Korean S ituation however are seriously confronted with t h e fundamental rights around habeas corpus and another physical liberties, the main concerns of this the is lead toward the Criminal procedures and due process. Among such problems, the right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the right to counsel in criminal cases, and the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are to be focused the reason is, to my opinion, such rights are outstandingly infringed in the midst of practical enforcements of law. The last Chapter of this thesis looks in conclusion into the feasible adoption of due process principle suitable to our circumstanc. Because the due process doctrines should develope and change according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each Country, our direct and whole adoption of American due process concept is not necessary. The criminal due process, I think, is still most necessary in this country,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of the suspected, the accused, and prisoners by the due process in the criminal matters which breaches the physical liberties to be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n the administrative due process would get into importance with the trend of adminstration-orientated state. At the same time, the current revision movement of so-called 'evilstatutes' will be more or less enhanced by the Substantive due process doctrine.;법의 적정절차는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에서 비롯되었으나 영국보다는 오히려 미국에서 발전한 이념이다. 미국은 식민지시대부터 적정절차를 계수하였다. 그 적용과정에는 사유채산 보호를 위하여 악용된 시기도 있었으나 이것은 뉴딜정책과 맞물리면서 극복되었다. 뉴딜정책이후 적정절차는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수정헌법 제 14조의 다른 규정인 '평등보호' 규정과 더불어 미국 인권보장의 양대기둥이 되고 있다. 현행 우리헌법은 제 12조에서 '적법한 절차'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규정이 미국헌법상의 '적정 절차'를 계수한 것이라고 보며 인권보장을 위해 기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적정절차중 우리나라 인권 현실을 감안하여 특히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장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적정절차'의 근원이라고 이해하는 마그나카르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정당시의 마그나카르타의 성격과 근대적 의미를 가지게 된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셋째장은 적정절차를 계수한 여러나라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적징절차를 살펴 본다. 적정절차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적정절차에 중심을 두며 특히 개념, 수정헌법 제 14조와 권리장전의 관계 및 보호법익문제, 실체적 적정절차와 절차적 적정절차를 판례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일본의 적정절차는 헌법 제31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네째장은 우리나라에서 적정절차도입의 필요성과 헌법 제 12조 ①항 ③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대한 학설의 경향을 고찰한다. 다섯째장은 적정절차가 문제시 되고 있는 영역을 쟁점별로 분석한다. 현대행정국가에서는 행정절차와 적정절차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현실은 신체의 자유를 둘러싼 인권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형사절차와 적정절차의 문제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형사절차중에서도 현실에서의 운용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불법한 체포·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 분석대상을 제한한다. 마지막장은 결론으로 우리 현실에 알맞는 적정절차의 수용문제를 살펴본다. 요컨데 적정절차는 각 나라의 정치·경제상황과 더불어 발전·변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적정절차 조항을 통해 미국의 적정절차를 그대로 옮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적정절차는 첫째,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등 각 단계의 모든 사람에게 적정절차에 따른 인권보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실체적 적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악법개폐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적정절차가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능할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가진자의 재산을 잘 보장하기 위해 적정절차가 원용되기 보다는 갖지 못한자의 정부 고용, 정부 급부, 정부 보조금등을 받을 권리를 재산권으로(new property)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Ⅰ. 序論 = 1 A. 연구 목적 = 1 B. 연구범위와 방법 = 2 Ⅱ. 適正節次의 超源 = 4 A. 마그나카르타의 성격 = 4 B. 마그나카르타 제39조의 해석 = 6 C. 마그나카르타 성격의 변화 = 9 1. 14 C말까지 = 9 2. 절대주의와 마그나카르타 = 12 3. Coke 경의 재해석 = 13 Ⅲ. 適正節次의 繼受 = 16 A. 미국 = 17 1. 서설 = 17 2. 일반론적 고찰 = 18 가. 개념 = 18 나. 보장의 주체와 보호의 향유자 = 19 다. 권리장전과 수정 제14조 = 19 라. 보호법익 = 23 3. 실제적 적정절차 = 26 4. 절차적 적정절차 = 33 가. 형사절차와 적정절차 = 33 나. 행정절차와 적정절차 = 35 5. 결어 = 37 B. 일본 = 38 1. 성립배경 = 38 2. 규정과 해석론 = 39 가. 헌법의 규정 = 39 나. 학설상황 = 39 다. 적정의 내용 = 42 라. 법률의 의미 = 46 3. 결어 = 48 Ⅳ. 韓國 憲法上 適正節次의 內容 = 50 A. 서설 = 50 B. 해석론 = 52 1. 근거규정 = 52 2. 적용대상 = 54 3. 적용범위 = 56 가. 序 = 56 나. 헌법과 형소법의 관계 = 57 다.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정절차 = 59 4. "法律과 適法한 節次"의 관계 = 62 5. 실체적 적정절차 문제 = 63 가. 序 = 63 나. 국가보안법 = 64 다. 보안관찰범 = 71 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74 마. 결어 = 75 Ⅴ. 爭點別 分析 = 77 A. 序說 = 77 B. 불법한 체포·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 = 77 1. 序 = 77 2. 별건구속의 문제점 = 79 가. 의의 = 79 나. 별건구속에 관한 학설·판례 = 80 다. 結語 = 87 3. 임의동행의 문제점 = 89 가. 序 = 89 나. 허용범위 = 90 다. 보호실유치의 문제점 = 91 라. 結語 = 93 C.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93 1. 序 = 93 2. 변호인 접견·교통권 = 95 가. 성격 = 95 나. 접견의 비밀보장 = 95 다. 자유로운 접견·교통권 = 97 3. 피의자심문과 변호인참여권 = 98 가. 序 = 98 나. 해석론 = 98 4.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제한 = 100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그 대책 = 101 D. 불리한 진술거부권과 자백법칙 = 102 1. 序 = 102 2. 불리한 진술거부권 = 103 가. 개념 = 104 나. 인정심문과 진술거부권 = 104 다.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 105 라. 법률에 의한 진술의무강제 = 106 3. 자백법칙 = 107 Ⅵ. 結論 = 109 參考文獻 = 113 ABSTRACT = 12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86688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신체-
dc.subject자유-
dc.subject상정 절차-
dc.subject.ddc300-
dc.title身體의 自由와 適正 節次-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刑事節次를 中心으로-
dc.title.translatedPersonal Liberty and Due Process of Law : focused on criminal procedual process-
dc.creator.othernameShin, Okjou-
dc.format.pagevii, 123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9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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