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政治思想에 있어서 被治者로서의 人民의 問題

Abstract

本 論文은 政治思想에 관련된 마키아벨리의 著作에서 제시된 被治者로서의 人民의 問題를 그의 政治體制에 관한 理論과 연관시켜 批判的으로 檢討함을 目的으로 한다. 마키아벨리의 政治體制理論에 있어 그의 人民觀은 政治體制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本 論文은 이렇게 각기 다른 人民觀은 政治體制에 따라 明白히 區分될 수 있는지 또한 각기 다른 人民觀은 政治體制理論에 따른 論理的 필연성의 결과인지에 대해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公益槪念과의 연관성속에서 批判的으로 檢討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政治體制는 人間의 모든 慾望이 변화의 主動因이 되는 것으로 人間의 惡한 慾望이 墮落한 致治體制인 참主政, 寡頭政, 衆愚政을 産出한다면 人間의 改革과 改善의 _欲求등이 건전한 政治體制인 君主政, 貴族政, 民主政을 탄생시킨다고 보고 이 政治體制는 循環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各 政治體制는 國家의 安定과 公益이라는 명분하에서 體制의 正當性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마키아벨리가 전개한 人民觀에서 論理가 집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國家의 安定을 최우선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公益이라는 이름하에서는 一貫性이 결여된 人民觀의 전개도 介意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점은 특히 君主政과 共和政에서 人民觀이 뚜렷하게 對比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선 君主政下에서 被治者로서의 人民觀은 人間性이 邪惡하다는 前提下에서 人民의 自律性을 否定하며 君主의 강제에 의해서만 國家秩序의 근원을 찾고 法律, 制度, 武力등 外的 强制力에 의해서만 人民이 선량해질 수 있다는 論理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權力을 추구하는 君主의 私欲이 國家의 公益과 一致한다는 假定에서 君主가 權力을 獲得, 維持하기 위한 政治行爲는 公益의 규범하에서는 人民의 意志를 政治共同體에 부여하는 合目的的 運動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君主政下의 人民은 君主가 구속하고 강제할때 비로소 선량해질 수 있으며 그것은 國家의 安定과 公益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論理를 전개하였던 바 人民은 國家의 設立과 獲得에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 파악될 뿐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人民은 그 自體가 目的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달리 共和政下의 人民은 國家의 土臺로 인식되어 人民의 自由生活이 유지되어질 때에 비로소 國家의 安定과 發展이 可能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人民의 公益向上을 國家發展과 同一視하게 하였고 또한 그것은 共和政에서만 可能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즉 人民의 自律性을 否定한 君主政과 달리 共和政에서는 人民을 國家發展의 원동력으로 인식하여 단합된 人民의 公益이 곧 國家의 目標임을 주장하는 마키아벨리는 그 公益槪念을 人民의 善과 同一視하였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와같은 相異한 人民觀을 피력하면서 君主政下의 人民觀은 國家建設理論으로, 共和政下의 人民觀은 國家保存理論이라는 측면으로 적당히 전개하면서 公益이라는 名分下에 合理化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마키아벨리가 權力의 獲得과 保存에만 관심을 갖고 國家安定이라는 問題에만 집중한 나머지 政治體制理論의 기저가 되어야 할 人民의 問題가 一貫性을 결여하고 모순된 論理를 전개하였다는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키아벨리는 그의 政治思想의 目的이 國家의 創設과 維持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國家的 규모의 市民權의 確立이라는 槪念으로 昇華되지 못하고 결국 矛盾된 人民觀을 전개함으로써 政治體制理論의 論理的 受當性을 결여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laying emphasis on Machiavelli's view of people, is to examine criticalIy his theory of government. In Machiavelli's theory of government it seems that the view of people has been contrasted dichotomically.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whether Machiavelli's view of people could be contrasted dichotomicalIy and to examine critically the logical necessity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ccording to Machiavelli, there are six kinds of government, of which three are bad; the three others are good in themselves, but so easily corrupted that even they come to be pernicious, for the princedom easily becomes tyrannical; the aristocracy with ease becomes a government by a few; the popular form without difficulty changes itself into one that abuses liberty; this government cycle continued. Machiavelli argued primary importance of politics is the political stability and common good, and the end of political community is the establishment and preservation of a good society. But in the name of common good, Machiavelli developed the problem of people inconsistently in his writings such as The prince, The Discourses. This problem is specially contradict in monarchy and republic. In the monarchy, Machiavelli defined first of all people as the egoistic being moving by his own desires for satisfying the material needs. He regarded world as unstable in conflict and tension in which selfish human beings struggle with their desires, a state of a fragmented and uncertain human relationships. So, political action of the prince is based on the most appropriate, rationalistic thought for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power. It is helpful for political success of the prince. Therefore in the monarchy Machiavelli treated the people as means of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state. But in the republic, Machiavelli perceives people as base of state, he identifies increasement of common good with state development. Then machiavelli rationalizes these contradictory views of people as nation building theory in the monarchy, and as nation preserving theory in the republic. In conclusion, the purpose of Machiavelli's political thought is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state; Nevertheless, Machiavelli developed contradictory views of people, so his view of people didn't sublime to concept of establishment of civil right. And Machiavelli's theory of government reveals the logical conf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