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 한국주택정책 연구

Abstract

It is evident that national indicator has been improved quantitatively: by the high economic growth. it has resulted in the phenomena of urbanizing and neclear family, and so housing shortage has been acclerated relatively. As housing is one of basic necessaries and relies on economic power, it is very difficult for low-income class to live in comfortable housing.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s to solve the problems. Therefore, housing policy has existed since the 70's in Korea and has been operated for the purpose of income redistrib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housing policy by public expenditure redistributes income substantially by using the Julian Le Grand's analysis frame. There are four aspects in the analysis frame such as equality of public expenditure, equality of final income, equality of cost and equality of outcome. From the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1. Public expenditure is used to construct housings for rental and for installment. It is supplied by central government's finances and national housing funds. The public housing is mainly constructed for low-income and non-housing families, that is armed at improving their housing condition. However, middle income class has become a main beneficiary because the method of rental and installment of housing is classified contrary to original purpose. 2. Equality of final income is accomplished by reduction of housing-assoclated taxes Capital gains tax, the most important of hosing-associated taxes in Korea, is changed with housing markets. In reality, tax reduction is benefited to middle income class that has an ability of buying and constructing a housing. 3. Equality of cost can be known by the amount of housing expenses in each class. As the amounts of housing expenses in Korea are almost the same regardless of income level, it is more difficult for low-income and non-housing class to get into housing service. 4. Equality of outcome is related to welfare state of housing standard. Housing standard can be evaluated by housing type, numer of rooms and interior facilities. Non-housing families which have low income and a heavy burden of housing expense usually live in cheaper places, and then their housing conditions are very bad. As there are no comments on housing policy, there is so much inequality among the income classes From the results above, new housing policy is suggested as follows. 1. The feasible alms of housing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gain. 2. Tendants of public housing should be selected by the amount of income and number of family, so low-income class and big family have priority. 3. Housing associated tax should be benefited to low-income and non-housing family by way of housing associated savings. 4. Housing standard and minimum housing level should be made. 5. There should be an authority which controls and evaluates the housing policy in public field.;우리나라는 지난날의 고도경제성장에 의해 양적인 국민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성장은 도시화, 핵가족화등의 현상을 초래하여 상대적으로 주택부족의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경제성장은 「선성장 후분배」를 중심가치로 두면서 이루어졌기때문에 부의 불균형현상이 두드러져 사회문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주택은 인간생활의 3大요소중 하나로 필수적인 재화이며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주택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문제 해결은 정부의 개입, 즉 정책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70年代부터 주택정책이 존재하고 있었고 소득재분배적인 목표하에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공지출에 의한 주택정책이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Julian Le Grand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코자 한다. 그 분석틀은 네가지 측면, 즉, 공공지출의 평등, 최종소득의 평등, 비용의 평등, 결과의 평등면을 본다. 첫째, 공공지출은 중앙정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것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된다. 공공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 및 주거수준향상을 위해 공급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그러나 분양 및 임대방식은 제도상으로 잘못 규정되어 중간소득계층이 더욱 혜택을 받고 있다. 둘째, 최종소득의 평등은 주택관련조세의 감면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관련조세중 양도소득세의 비중이 가장 큰데 이는 주택경기에 따라 그 과세율이 변화되어와 소득재분배로서의 조세기능보다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왔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실제 세금감면은 주택구입 및 건설능력이 있는 중간소득계층에게 돌아가고 있고,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소극적인 혜택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비용의 평등은 주거비지출의 소득계층별 부담정도를 봄으로서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차이는 커도 주거비지출의 절대액은 거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저소득 무주택자는 주거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 넷째, 결과의 평등은 주거수준의 복지상태를 알아보는 것으로 척도는 방의 수, 주거형태, 내부시설 등이다. 그러나 저소득에 주거비부담마저 커서 비교적 값이 싼 주거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주거기준설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계속해서 낙후된 주택조건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위의 네측면에서의 평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볼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정책의 목표를 실시가능토록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공공주택의 입주자선정은 무주택자라도 소득별, 가족규모별로 세분화시켜 저소득 및 대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세째, 주택관련조세는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관련저축제도를 통하여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적 차원에서의 주거수준 및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주택정책업무를 관장하고, 평가하는 통합적 기능을 가진 기관이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