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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法人格 否認에 관한 硏究

Title
會社法人格 否認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Authors
孫元璇
Issue Date
1984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회사법인격부인DoctrineCorporate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손주찬
Abstract
At present, most corporations of our country are assumed the form of close corporations or that of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have provisions in order to control legal questions arising from these corporations. But unfortunately there is no existing provision in our statute on the point. The 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has been made good use of the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arising from a close corporation or from a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 As a corporation being regarded the same as its members, to control manifest absurdities, this doctrine was almost spon-taneously formed in several countries such Americal Germany, and Japan. Since 1960i, being based on comparative law many writers in our country have insisted on the adoption of this doctrine. Therefore it was held by our lower courts to adopt this doctrine in two cases. On the other hand, our Supreme court has not yet said about this doctrine positively. Generally speaking, this doctrine isi however, accepted in the affirmative. And there is still needed to fix the limits of its application, the necessary conditions of its application and its effect to apply the doctrine. This study will first examine to what extent this doctrine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ir many cases in America, Germany, and Japan. And several theories and cases in our country will be outlined. In addition, chapter Ⅲ will try to find the right direction to this doctrine. Pinally, in chapter Ⅲ this doctrine in our country will be reviewed.;현재 우리나라의 會社 특히 株式會社의 대부분은 商法이 본래 전형적으로 예상한 社員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會社와는 質的으로 다른 機能과 構造를 가진 것이 많다. 하나는 節稅 및 企業의 社會的 經濟的 信用力의 증가를 주된 목적으로 個人企業을 株式會社形態로 조직한 閉鎖的 小規模會社이며 이에 의한 株式會社形態가 利用 내지 濫用되고 있는 사태는 심각하다. 다른 하나는 經濟發展과 企業規模의 확대에 따른 企業集中形態로서 1個의 會社가 다른 會社의 株式의 전부나 대부분을 所有하여 그 經營을 支配하고 去額의 企業財産을 1개의 중심적인 管理下에 집중하는 이른바 親子會社로서 子會社는 獨自의 意思 및 利益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株式會社의 構造變革으로 인하여 생기는 法的問題를 타당하게 規律하기 위하여 특별한 法規制가 필요하다. 그러나 現行法上 閉鎖的 小規模會社나 結合企業에서 생기는 法律問題를 직접 規律對象으로 하는 規定은 거의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 美國, 獨逸 등에서는 閉鎖的 小規模會社나 結合企業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利害衝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特定한 法律關係에 관해서만 第3者와의 관계에서 會社와 社員을 그 支配와 利益의 一體性에 비추어 同一人格으로 看做함으로써 實質과 法形式에서 일어나는 不公正을 조정하자는 法人格否認의 法理가 判例法中에 自然發生的으로 나타났다. 法人格否認의 法理는 결국 現代社會에서 범람하는 閉鎖的 小規模會社 및 結合企業에서 생기는 利益衝突의 문제가 종래의 一般私法理論으로서는 해결이 곤란한 상황에 있어서 「法規의 空白」을 메꾸는 法解釋의 具體的인 妥當性, 流動性을 보장하는 法技術인 것이며, 利益衝突의 문제가 一般私法에 흡수되지 못하는 領域이 있는 한 그 存在 理由가 있는 것 自體는 의심없다. 法人格否認의 法理는 具體的인 利益街突의 해결이라는 觀點에서 보는 한 一般私法理論의 發展, 繼續的 法形成과 相觀關係에 있으므로 반드시 法人의 分離原則의 排除만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通常은 一般私法法理의 類推, 擴張이라는 法律構成에 의해 그 效果를 유도하는 方法이 法技術로서 적당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法人格否認의 法理는 최후의 根據(ultima ratio)로서 補充性의 原則下에 선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이후 比較法的 硏究를 기초로 이 法理의 도입이 주장되었고, 下給番에서는 二件의 事例에서 이 法理를 採用하였으나 大法院은 이 法理에 대하여 見解의 表明을 留保하고 있다. 學說은 대부분 이 法理의 適用에 긍정적이나 그 適用要件, 效果 등의 明確化를 비롯하여 이 法理의 內容의 具體化에 대하여 定說이 없다. 이 論文은 美國, 獨逸, 日本 등의 法人格否認의 法理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諸外國의 判例의 변천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學說과 刻例를 정리하였으며(Ⅱ章), 法人格否認의 根據로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法人格濫用論과 形骸化論을 분해하여 우리의 法人格否認의 法理 가 나아 갈 向方을 모색하였고(Ⅲr章) 이를 기초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法人格否認의 法理로 불리워 온 것들은 再檢討하였다.(Ⅳ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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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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