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환자의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고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schizophrenia due to clarify the differences which exist between psychiatric opinions and the final results of the court decision by judge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33 schizophrenia patients who had been referred to determine the psychiatric evaluation and mental states at the time of the criminal acts from the court of Seoul area between January of 1981 and December of 1985. The data were analyzed in term of several aspects ; demographic background, criminal responsibility was compared to the final sentences of the court.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 1. Regarding the demographic background, most commonly subjects were male, single, in their twenties with low educational background of six years or under, unemployed state. 2. In the classification of Schizophrenia, the most are paranoid type, and history of no psychiatric treatment with chronic clinical course. 3. The most frequent criminal act was murder(30.3%) and theft(30.3%). 4. The mental state at the time of the criminal acts could be inferred as those of Delusional state(48.5%) Regressive undecriminated state(30.3%) and Increased impulsive state (21.2%). 5. According to court decis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defendants. 10 defendants, totally out of criminal responsibility, 21 defendants of partially responsibility and 2, of full responsibility. 6. According to psychiatric reports, 26 defendants were evaluated to be totally out of criminal responsibility, 7 defendants to be partially responsibility. The judges agree with the psychiatric opinions of the presence and obsence of the defendant's mental illness but disagree in his severity of the illness. With the above results the author thinks that the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sychiatrist and the judges by exchanging about the professional information of psychiatric opinion and legal opinion in mentally ill defendants.;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행위는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며 이들 범법자에 대한 정신감정 및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문제는 정신의학에서도 특수한 분야인 법정신의학(Forensic psychiatry)으로 독립되어 많은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이다. 법과 정신의학은 각기 다른 학문의 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립된 가치관이 있다. 정신질환을 가진 범법자는 이해되어지고 치료받아야한다는 정신의학적 관점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되어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률적 관점은 범죄와 형벌의 본질인 형사책임능력의 유무를 부과하는데 있어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연구자는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된 33명의 범법자에 대한 정신감정서와 법정판결문을 비교대조하여 정신의학적 일반적 특성과 형사책임능력유무에 관해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의 개인적 배경은 20대, 미혼, 남자, 국졸이하의 낮은 학력, 무직 등의 낮은 경제 상태 등이 특징적으로 많았다. 2. 정신분열증의 임상 병형별중 망상형이 4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단순형으로 21.2%였다. 특히 조사 대상의 63.6%에서 치료 기왕력이 없었고, 63.7%에서 1년 이상의 만성적 경과를 나타내었다. 3. 범죄 내용별로는 살인과 절도가 각각 30.3%로 높은 비율이었다. 4. 범행 동기별로는 망상적 상태가 4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퇴행성 미분별상태가 30.3%로, 조사대상의 78.8%에서 범행당시 심한 판단 장애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법정판결문에서 형법 제10조1항의 심신상실자(책임무능력상태)로 판정된 경우는 "정신감정서에 의거하여"의 판정사유를 근거로 전체의 30.3%인 10예였다. 형법 10조2항의 심신미약자(한정책임능력상태)로 판정된 경우는 21예였고 2예에서는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능력상태로 판결하였다. 6. 법정판결에서 심신장애의 유무에 관해서는 감정의의 의견이 93.9%의 높은 반영률을 보인 반면 심신장애 정도에 대해서는 심신상실상태로 본 감정의의 의견이 38.5%로 낮게 반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정신질환자의 형사책임능력판결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법관과 정신의학자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공동연구와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