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교육 정책 결정 과정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Graduation Quota System and to know its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consists of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an analysis of the case. The following two contents deal with the theoretical examination. 1)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and the view of university organizations influencing the higher education policy-making process. 2) Several models according to the policy-making process(policy-making model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Graduation Quota System, based upon the above theory, is turned out as a structural elements of the policy formation(presenting the device of solution, the preferential precedence for the solution, participation) as follows: 1) The political goal that is the maintenance of the fine quality of the university was not proceeded the policy of the Graduation Quota System. 2) There was not any consistency in the decision of the preferential precedence for solving the problem. 3) The determinists of the Graduation Quota System Disregarded the university autonomy and considered the university as a subordinate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zing the above study, it comes to a conclusion as follows; 1) The problems which come from the executive process of the Graduation Quota System are the cause of the policy-making process. 2)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Graduation Quota System is close to 'Garbage Can Model' among the policy-making models i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정원제의 결정과정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알아 보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으로 구성된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다룬다. 첫째, 대학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작용하는 여러 변수들 가운데 본 연구 에서는 대학주위의 정치행정체제의 특징과 대학조직관을 선택하여 고찰한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여러 모형들에 대해 고찰한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졸업정원제 결정과정의 분석은 정책형성의 구성요소인 해결방안제시, 문제해결의 우선순위, 참여의 측면에서 실시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정원제라는 정책결정이 대학의 면학분위기조성, 대학의 질적수준유지라는 정책목표보다 선행하였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의 결정간에 일관성이 없었다. 셋째, 졸업정원제 정책결정자들은 대학의 자율적 능력을 무시하고 있었으며, 대학을 행정부서의 하부기관으로 파악한 듯하다. 그리하여 졸업정원제 정책결정은 수직적인 위계구조내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정원제 집행과정에서 표출되는 문제들은 결정과정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졸업정원제 결정과정은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 보았던 여러 결정과정모형 가운데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근접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결정이 이해당사자들 특히 대학 당국의 참여로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