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기능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which affect the activities of interest articulation of interest groups in the Korean political process, to analyze the forms and affects of interest articulation resulting from the internal and external determinants, and extract some data for development of interest group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Korean Federation of Education Associations (K.F.E.A.). Since A. F. Bentley, many political scientists have studied pressure group politics and classified interest groups by the criteria of vocational functions in the Western democratic developed nations, the societies are differentiated structurally and specialized functionally well. Several years later, G. A. Almond advocated a comparative study of interest groups and presented four types of interest groups classified by the criteria of organizational forms of interest articulation. But in the non-Western developing nations there are relatively few forms of one-type interest groups, especially in the case of associational interest groups which Western political scientists have emphasized. Furthermore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input-output models of system theory to the analysis of the political process, because of the low level of differenti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society. But it is predictable that political roles of interest groups must be increased in the political process. With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I investigated internal variables that determined the influence of interegt articulation of the K.F.E.A. Internal variables are history and goal, organizational changes, scale, financial capabilities, leadership, the level of self-consciousness of members, and the structure of decision-making. From this task, there are many influences of education authorities which can be found in all aspects and also members' negative characters on pressure-input against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external variables are political cultural circumstances, juristic restrictions, and the relations toward the structure of policy-making. As the result of investigation for external ones, the barrenness in emergence of intermediate groups between the elite and the masses, negative general ideas toward manifestation of conflict, politicize- attitudes in administration, and widespread non-publicity orientation in policy-making process, these things all seem to be derived from authoritarianism and interrupt the development of pressure group politics to a disadvantage. The internal and external determinants condition the forms and effects of interest articulation. It has been clear that the direct articulation at the level of power is more prevalent rather than the indirect one on the public level. The influence of K.F.E.A. on the policy-making process seems to be inconsiderable. The vulnerability of K.F.E.A. to interest articulation is ascribed to not only its internal variables but also to the external determinants. But a sudden change in the latter can not be expected. Therefore K.F.E.A. should first improve internal difficulties for the more effective interest articulation.;본 논문의 목적은 대한교육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결과되어 지는 이익표출의 형태와 그 효과를 분석하여, 이익집단 성장의 배경여건을 고찰하려는 데에 있다. A.F.Bentiley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이익집단 연구는 주로 서구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압력정치현상에 관한 것으로, 사회가 직능적으로 전문화되고 분화되어 있는 선진공업국가에서이 이익집단을 대체로 그 직업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후 이익집단 비교연구를 주창하는 G.A.Almond는 이익표출에 대한 조직적 형태에 기촤여 이익집단을 네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는데, 앞서의 주연구대상이던 이익집단들은 이 가운데 결사적 이익집단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비서구지역 개발도상국가에서 그 정치 분석에 이익집단이론의 근거가 되는 투입-산출의 체계이론적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의 정도가 미약한 상황이다. 이익집단의 성격도 단일 유형의 형태인 경우가 드물고, 여러 형태의 이익집단들이 형성되는 배경여건과 이익집단의 활동양상이 상호 얽혀져 있게 된다. 여기서 이익집단 성장의 배경여건이 발달됨에 따라 이익집단의 성격이나 활동양상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 보고, 그 정치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전개시킬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대한교련을 중심으로 그 이익표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 자체의 내적요인과 환경으로부터의 외적요인을 검토하였다. 내적요인으로서는 연혁 및 목적, 조직의 개편, 조직규모, 재정력, 리더수비, 구성원의 자의식 수준, 의사결정구조 등을 살펴 보았는데, 그 성장과정과 조직의 개편 및 재정력과 의사결정구조 등에서 주관계부처인 문교부의 영향력이 노정되었다. 그리고 리더쉽과 일반구성원 모두에게서 대정부 압력투입에서의 소극적 태도가 보이며, 대한교련과 그 지도부 및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일반회원들의 인지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요인으로는 정치문화적 배경, 이익표출에 대한 법적 배경, 정책결정구조와의 관계 등을 살펴 보았는데, 권위주의적 성격의 정치문화에서 연유되는 엘리트와 대중 연결의 사회적 중간집단의 불모성, 갈등의 현재화에 대한 부정적 통념 등이 압력정치현상에 불리한 문화적 여건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교직자단체로서 사단법인으로서 법적인 제약과, 정책결정구조에 일반화되어 있는 행정의 정치화현상과 정책결정과정의 비밀화 및 행정부처내 문교부의 영향력 미흡 등에 기인된 이익표출활동에서의 제약점을 지니게 된다.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부터 그 성격이 정해지는 이익표출의 형태에서는 대중수준으로의 간접행동보다 권력수준으로의 직접행동이 현격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실제적인 효과는 저조한 정도라 평가되어 진다. 그같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은 상호연관되어 진 것이지만, 환경적 여건의 변화는 단시일내에 기대할 수 없는 성격이므로, 대한교련은 자체내의 여건부터 향상시켜 이익집단의 성장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특히 구성원들의 참여 유도와 재정력 확보 및 이익표출통로의 개척에 주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