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당성문제에 관한 고찰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정당성(legitimacy)문제에 관한 하버마스의 이론을 검토하고, 그의 이론이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당성 문제를 해명하는데 있어서도 적용 가능한 것인가 여부를 살펴보려는 데에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개입주의의 대두와 과학의 발달로 인한 기술과 연구의 상호의존성 증대 현상이 전통적인 정당화의 기반이었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를 파괴하면서 정당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 규제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에 부과되어진 임무는 자본주의적인 경제 원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능상의 결함을 해결해야 하는 모순적인 요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가는 합리성 위기에 직면한다. 국가가 이러한 위기 관리에 실패하면 그 댓가는 정당성의 철회이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 문화체계에 대해 취한 행정적인 조처들은 다시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를 침식시키는 동기의 위기를 일으키게 된다. 동기의 결핍은 정당화의 위기로 이어지며, 이것이 후기 자본주의의 일체감을 손상시키는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그러나 주변부 자본주의의 국가는 부르죠아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정당화 되고 있지 않았다. 주변부에서는 부르조아지의 형성 자체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가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이며, 정당성의 기반이 자본주의적인 규범의 바탕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주변부의 국가는 경제적인 공적(performances)이나 국가 지도자의 지도력,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도입이 전통적인 가치체계와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조합의 변화들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정당성 문제는 이와 같은 정당화의 근거들이 더 이상 제시 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의 규범구조가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파괴와 함께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비판적인 성격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선진 자본주의의 규범구조와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지 않는 한, 하버마스의 정당화 위기론의 명제는 주변부 사회의 정당성 문제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The Principal concern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Habermas's legitimation crisis theory when it is to be applied to the society of the peripheral capitalism. Habermas explains that a crisis arises when the members of the society feel that their social identity is threatened by the occurance of structural change. In liberal capitalist societies, crises were directly linked to the vicissitudes of capital accumulation, since social integration was secured through the bourgeois ideology of fair exchange. However, as the state becames actively engaged in ameliorating the fluctuations of the business cycles, the crises which originate in the economy were displaced into the political sphere. Caught between the contradictory imperatives of planning the economy and protecting private accumulation, the state is in a position of vulnerability to rationality crisis, If the government fails to manage such crises, then it may fails to secure the increasing quantity of legitimation which the growing role of the state requires, The conditions are thus created for a legitimation crisis which would threaten social intearation. A legitimation crisis is based upon a discrepancy between the motives necessary for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political-economy system,and the motivation actually supplied by the socio-cultural system. On the other hand,as the country of the Third World, the peripheral capitalist state was not legitimated by the bourgeois ideology, for the bourgeoisie had not grown up there. The Legitimacy of the peripheral state power is not based upon the capitalistic normative structure. Rather, it is relied upon the economic performances, the charismatic leaderships, the new ideology ( like as nationalism and modernization ) and the traditional mode of legitimate authority. The changing norms of the advanced capitalism which oriented to criticism and universalistic morality are still not internalized into the normative structure ot the peripheral capitalism. Therefore, Habermas's legitimation crisis theory could not explain the legitimation problems in the peripheral capitalism pricisely as long as the value system of that society remains unchan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