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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저임금의 경제구조적 배경에 관한 일연구

Title
한국 여성 저임금의 경제구조적 배경에 관한 일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female workers' low-wage in Korea : with the case of manufacturing workers in the 1970s
Authors
梁愛敬
Issue Date
1985
Department/Major
대학원 여성학과
Keywords
저임금경제구조배경여성노동자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조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Korean female workers' low-wage in the 1970s. The method for this study depends on the study of related literatur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is study is composed of two phases. First, three theories which make a definite contribution to the understanding of female workers' low-wage are discussed. Such are dual labor market theory, reserve army theory, and sexual division of labor theory. Because the above mentioned theories disregarded making a difference in the economic structure, they only could not understand sufficiently female low-wage problems under the dependency. This study is started from paying attention to that. The main discourse of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a discussion about the structure of Korean economic system In the 1970s. The discussion provides an objective condition to form the bases of female workers' low-wage. This is followed in the second section by a discussion about the aspects of female workers participated in economic activities. The features of female labor power are characterized by the aspects. The discussion provides the subjective condition to form the bases of female workers' low-wage. The last section discusses the controlled condition to maintain those bases. To sum up, the dependent economic structure is the most determinant factor that bring about female workers' low-wage in Korea. This factor results in the character of female workers' low-wage. In addition, the controlled situations through a series of labor policies carry out the effective role to maintain the low-wage of women workers.;여성저임금 문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여성노동문제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도 여성문제의 여타 영역들에 비해 활발한 편이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이론적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저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중 노동시장'설과 '산업예비군'설 그리고 '성별 분업'설 등에 입각하여 여성저임의 기반을 이해해보고자 한 경우들이다. '이중노동시장'설은, 노동시장이 일·이차적으로 구분됨에 따라 노동자 집단도 마찬가지로 일·이차적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이차적 노동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갖춘 여성들은 저임·미숙련직의 이차적 노동시장으로 편입되어지는 바, 여성저임은 이에 근거한다는 주장이다. 그런가 하면 '산업예비군'설은, 자본축적의 공간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산물이자 또한 존립기반이기도 한 산업예비군의 일반적 특성에 여성들이 가장 적합한 집단으로 확인되면서 여성노동력이 산업예비군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저임기반이 조성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여성저임의 원인을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따른 성역할의 구분에서 찾고자 한 것이 '성별 분업'설이다. 그런데 위의 논의들은, 여성저임기반에 관한 나름대로의 이론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중노동시장'설이나 '산업예비군'설의 경우, 여성들이 특별하게 그와 같은 과정에 편입되어지게 된 경로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성별 분업'설은 바로 이점에 주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순히 여성에 대한 일정의 스테레오타입만으로 여성저임기반이 그토록 완강하게 지속되어져 올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주장 역시 충분한 설명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더구나 위 논의들은, 구체적으로 상이한 경제구조적 조건을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 해서, 특정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성립되는 임금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 더욱 커다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종속경제 결정'설이라 하여, 종속적 경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저개발국에서의 여성노동문제를 경제발전 과정에 결부시켜 이해하고자 한 일단의 주장들은 바로 이같은 약점에 유의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종속경제하 여성저임의 경우, 앞서 논의되었던 것과 같은 여성저임의 제 기반을 마찬가지로 갖추고 있다 할 지라도 이러한 기반들이 조성되게끔 하는 보다 우선적이고 또한 특정한 조건이 있다면, 여성저임에 관한 논의도 당연히 그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다 우선적이고 또한 특정한 조건이란, 바로 종속적 경제체계 자체 또는 그로 인한 제반 영향들을 가리킨다. 이는 곧 여성저임의 문제를 단순히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해서는 안되며, 이제는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에 입각해서 보아야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저임문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 새로운 국면이 초래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의 새로운 국면이란, 여성저임문제를 두고 기왕부터 있어 왔던 자본지배의 논리탓이냐 혹은 성지배의 논리탓이냐 하는 시각상의 갈등이란 점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제국주의라는 것 또한 20C의 새로운 자본지배 유형이기때문이다. 이글은 이상과 같이 여성저임 기반에 관해 지금까지 논의되어져온 여러 이론들을 정리, 검토하고, 이에 입각하여 1970년대 한국여성 저임기반을 이해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첫절에서, 한국 여성노동자의 저임을 형성케 한 객관적 조건으로서 1970년대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질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대외의존적 종속성의 확대, 심화과정에 불과했던 1970년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이야말로 한국여성저임의 제 기반을 조성·유지시킴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이를 부단히 재생산해내는 가장 중요한 기제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둘째절에서는, 그와같은 경제상황에서 여성저임이 형성지워지게 된 일련의 경위 즉 여성노동시장의 형태 및 여성노동력의 성격등을 알아보고자 했다. 마지막 세째절에서는, 1970년대의 주요 노동정책을 살핌으로써 여성저임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었던 일련의 통제조건을 알아보았다. 이로써 이글의 주된 입장이 '종속경제 결정 '설을 채택하여 한국여성 저임의 제 기반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라는 할 수 있겠으나, 글의 전개과정에서, 여성노동문제를 논함에 있어 반드시 붙어다니기 마련인 경제구조적 측면과 성차별적 측면중 주로 전자에만 치중해 있다는 지적이 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는 이글의 본디 목적이 한국여성노동자의 저임을 형성케 하는 경제구조적 배경을 다루고자 한 탓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한국여성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시대적 상황을 보다 의식한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경제체계의 종속성이라는 기본 성격에 있어 동일하다 할 지라도, 종속적 경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마다 내용상으로는 다시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하지 않았음은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성과를 통해 극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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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여성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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