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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보호

Title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보호
Other Titles
Invasion of the Privacy and its Protec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Authors
朴賢心
Issue Date
1984
Department/Major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Keywords
정보화사회프라이버시권침해보호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동철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살펴본 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그 보호에 대한 태도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검토하고, 각국의 보호입법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연구방법에 있어 본 연구는 국내외의 관계문헌 및 각종 학술 잡지 등의 문헌연구에 의존하고,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그 보호에 대한 태도 및 의견조사의 경우에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에 의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어떠한 개념적 변질을 겪었으며 그 법적 성격 및 근거와 한계는 무엇이며, 특히 한국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그 실효성은 어떠한가? 둘째, 정보화사회의 특성은 무엇이며,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어떠한 형상을 보이고 있는가? 세째,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그 보호에 있어서 일반인, 전문인, 언론인, 법조인 등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그 침해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어떠한가? 또한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그 보호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네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입법의 움직임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보호입법의 운영과 그 실태는 어떠한가? 다섯째, 앞으로 한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그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의 보호가 도모되어야 하며, 보호입법이 요청되는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법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제안될 수 있는가? 이에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대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수동적 권리로부터 적극적·능동적인 권리로 개념적 변화를 하였다. 프라이버시권은 인격권의 일종이며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고 자연인의 권리라는 법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그 내용은 침해발생시 법적인 성립요건과 침해유형으로부터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사생활 또는 사적인 사항 일체를 포괄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의 한계는 권리포기의 이론, 공익의 이론, 공적존재론 등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그 법적 근거로서는 불법행위법상의 근거, 제정법상의 근거 등이 있으며,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헌법 제16조를 중심으로 민법, 형법, 언론기본법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있으나, 헌법 제16조의 명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입법이 없다는 점과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2. 정보화사회는 지식사회, 탈공업사회, 관리사회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정보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이다. 이리한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적극적·능동적인 개념이 요구된다. 즉 신체의 불가침, 가정생활의 프라이버시, 행정조사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권리, 싫은 정보를 받지 아니할 권리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각 기관 및 단체에 의해 수집·처리·보관된 자기의 데이타를 열람하고 불충분하고 부적합한 자기의 정보에 대한 정정·보완·폐기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실체화되고 있다. 반면에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일종의 정보산업인 언론은 본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위험성은 심각하다. 즉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Prosser 교수의 4가지 침해유형-사생활의 침해, 사적인 사항의 공개, 영리적 이용, 왜곡된 공표-에 따라서 더욱 세부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언론매체의 종류에 따른 침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의견조사의 결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및 그 침해와 보호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보호의 필요성과 아울러 보호대책-입법을 통한 보호, 국민운동의 전개, 윤리교육의 강화, 각 기관의 자율적 규제-의 필요성은 강하게 인정되고 있었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본인의 동의, 목적이외의 사용금지, 보호대상 설정, 열람 및 정정청구권, 손해배상제도, 형벌부과, 감시제도의 개설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4. 프라이버시 보험입법에 대한 운영과 그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서독과 프랑스, 미국, 스웨덴은 이미 보호법을 제정하고, 컴퓨터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보호하고 있었으며, 영국과 일본은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입법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5.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국민운동의 전개와 윤리교육의 강화, 언론기관 및 각종 기관의 자율적 규제, 그리고 입법을 통한 보호 등 4가지 방향의 보호가 모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rays of protecting privacy in Korea. To do this, first, the right of privacy and invasion of privacy by mass media in the information society is reviewed. Second, attitude and opinion research on privacy invasion and its protection is held on various walks of life. third, acting anc actual state of legislative protection is compared between nations. The research methods are based on documentary studies and survey research. Problems to be studied are as follows. 1. In modern society, how has been true concept of privacy changed? What are the legal basi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of privacy? And especially in Korea what are the legal basis of the right of privacy and what are its validity? 2.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ociety? What are the phenomena of the right of privacy and invasion of privacy by mass media in the information society? 3. How much do the general public, professionals, the press, and the legal circles know about the right of privacy on privacy invasion and its shielding? And to the privacy protection and the need for its shielding, what attitude do theγ have? 4. How do foreign countries act to the legislative protection movement safeguarding the right of privacy? 5. To protect privacy invasion, what kind of protection is required in Korea, and if Privacy Shield Law is requested, what would be the proposed content for the privacy protection?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 1. In modern society,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rivacy has changed from narrow and passive to broad and active. The right of privacy is a sort of personal right asnd has a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un-assignable right and no remedy for the dead and no remedy for the corporation. When invasion of privacy occurs, the content of the right of privacy can be explained as legal componant and types of invasion which comprises private lifes and matters. The right of privacy is limited by waiver of privacy, public interest, and public figure. For its legal basis, there are law of torts, the legislature, constitutional law, etc. Particularly the legal basis in Korea can be seen at Article 16 of the Constitution, the Civil Law, the Criminal Law, and the Basic Law of the Press. But its legal validity is in question for there is no concrete legislature supporting the Article 16 of the Constitution, and for the judicial preecident are rare. 2. The information society has a characteristics of the knowledge society, post-industrial society, and management society. In such societies, active and positive concept of privacy is requested. For instance, the realm of privacy covers not just the inviolability of the person, privacy on private lifes and matters privacy on administrative research, etc. but also right to access his personal records gathered by a certain agency or group. In the information society, mass media, as a sort of information service, can exercise fundamental freedom of speech, but this can lead the danger of privacy invasion. Professor Prosser's 4 kinds of torts (intrusion,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appropriation, fales light in the public eyes) heightens the danger of privacy invasion, and the degree of invasion differs due to the kinds of mass media. 3.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research, awareness of privacy and its perception of invasion and protection was high. The need for protection and ways of shielding such as legislature, mass campaign, moral education, self-regulation of each organizations, among the subject were supported. And it Privacy Shield Law would be established, detailed contents are needed. The detailed contents are personal consent prohibition of use without for its own purpose, the subject for protection, the right to request a review and an ammendment of record, civil remedies, criminal penalties, establishment of inspection system, etc. 4. To review the legislative protection act and the phenomena, countries like U.S.A., West Germany, France, and Sweden have already established shield Law and protects privacy from invasion through computer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the countries like Great Britain and Japan are driving to legislate the shield Law. 5. Finally, four ways of privacy protection can be suggested in Korea. They are mass campaign for the awareness of a law, moral education, self-regulation of mass media and □cial agency, the enactment of Shiel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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