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三世界 國家의 經濟發展 戰略分析

Abstract

본 논문은 제 3세계 국가의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이다. 그 목적은 이를 선진국가와 비교해 볼 때 발전의 격차가 심화된 원인과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제시된 방안을 연구 검토하려는데 있다. 제 3세계 극가(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선진자본주의 국가간의 발전격차 현상의 원인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종속적 특징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본 논문이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한 것은 제 3세계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기술수준 문제, 부의 불평등한 구조, 실업등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적 제현상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종속적 특징의 이론적 근거는 자본주의적 재생산이론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본주의적 재생산은 곧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제국주의 경제정책의 형태로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그 결과 이러한 현상은 부의 측적(Accumulation)현상과 저축적(Deaccumlation)현상을 이루게 되어 국가간에 불균등한 발전을 나타내 국가간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의 특징은 「핵심」과 「주변」의 경제구조에서 불평등한 관계로 나타나고 이러한 관계를 심화시키는 무역관계의 불평등 그 결과로써 저발전 상태가 나타나는것 등이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위치에서 오는 저발전 현상을 탈피하려는 전략으로 수입대체 전략, 외국자본 유치전략, 경제발전 자립전략 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 제3세계 국가의 경제발전은 종속적 발전에 불과하여 본래의 불평등한 관제를 더욱 심화시키게됨이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절략을 수행함에 수반되는 기술종속 문제, 외채 및 사회한계화(Social Marginalization)문제, 국가자립 문제등의 한계점을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경제능력 차원과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제 3세계 국가간의 관제는 "문지기효과(Gate keeper effect)"로 성명되어 제 3세계 국가들이 주변국의 위치를 벗어나기 위해 추구하는 전략은 선진국가와의 협력관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함으로 현 경제질서에서는 효과적이 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제시된 방안으로 제 3세계 국가의 바람직한 경제발전 전략은 국가 내부의 경제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제력 증강은 제3세게 국가내의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한 국민경제 자주성의 실현과 제 3세계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체제의 강화로 이루어지게 됨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제 3세계 국가내로 부의 축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strategy of the Third World's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in terms of the ways and means to narrow the lldevelopment gay" between the advanced and underdeveloped nations. The paper aims to analyse the causes of the economic gap and attempts to construct develop- mental strategies to decrease the gap.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gap is view6d as a phenomenon resulted from the dependency situation between the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context of the World's capitalist economic system. paper is interpreted as stemmed from the capitalistic reproduction system, The capitalistic reproduction system was resulted from the so-called imperialistic economic policy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advanced countries. a situation in which the rich nations get richer and the poor nations get poorer. The dependency condition in this The policies have created The dependent situation has constructed a world economic system in which the "core" and periphery" nations maintain their unequal relationships among themselves. Accordingly the Third World Naions seem to need to strive for the elimination of their economic dependency by formulating the appropriate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world capitalist economic structure. In general, the strategies involve import-substitution, induction of foreign capital, and autonomous economic development plan. However, the Third World nations used to confront with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ose development strategies mainly because of their need for technology-import, foreign loans and solving social marginal proble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vanced nations and the Third World countries was characterized by the so-called "gate keeper effect," which stood for the perpetuation effect of the Third World Countries' dependency situation. Perhaps, the most workabl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Third World countries would be based on the increase of internal economic capabilities, thereby expanding the foundation of the domestic market economy. The increased domestic economic capability would in turn help enhance the degree of national economic autonomy for those backward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