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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홉스의 自由主義的 國家觀에서 본 國家權力의 正當性

Title
토마스 홉스의 自由主義的 國家觀에서 본 國家權力의 正當性
Other Titles
(The) Legitimacy of the State power according to the liberalist oint of view : Particularly by Hobbes
Authors
金榮姬
Issue Date
1985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토머스 홉스자유주의적 국가관국가권력정당성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박은정
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troduce a new standpoint in the interpretation of Hobbes's political thoughts. Until now Hobbes has been considered mostly as an absolutist or a extreme legal positivist. But contrary to that flow, I have tried to picture him as a liberalist in this present study. I owe my debts to Dr. Strauss Leo, whose books I have used as the main references of my thesis. But instead of concentrating on the contradictions between Hobbes's originial thoughts and traditional philosophy together with modern science, the present study aims to show that Hobbes's political thoughts can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liberalist point of view. Liberalism, as according to Dr. Strauss Leo, is that political doctrine which regards rights of man, distinguished from duties of man, the fundamental political fact and which identifies the function of the State with the protection of such rights. And Hobbes, who had caused a revolutionary change in the orientation of natural law, had based his whole philosophy of politics and morals on the fundamental right of man. The State has its ultimate limit in this right, and has the function and aim only to safeguard it. Such is the fact that if can be called 'the Guard of the liberty of the people' or 'the Attendant of the people'. Therefore Hobbes can truly be called a liberalist. His thoughts are attractive to those, whose historical backgrounds are full of 'Chaos, and who have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an overpowered state as the remedy. For he says : The rule is for peace, and peace is for the well- being of the in dividual.;지금까지 토마스 홉스는 絶對主權論者 또는 극단적인 法實證主義者로 이해되어져 왔었다. 그런데 本 論文에서는 이와는 달리 홉스를 새로이 自由主義者로서 조명해 보려고 하였다. 自由主義의 개념을 個人의 權利를 최우선의 價値로 여기며 국가는 이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存立根據를 갖는다는 이론으로 파악한다면 홉스는 진정 自由主義思想家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홉스는 그의 全體 道德哲學과 國家哲學을 個人의 權利 위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다. 홉스 이전의 전통 철학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홉스는 개인의 권리로부터 출발하여, 이러한 權利의 수호자로서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홉스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正當한 것은 인간에 先在하는 자연법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로서의 個人의 自己保存權이다. 人間의 본성상 가장 강한 욕구는 허영심이다. 허영심은 절대적으로 또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 우월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 일으킨다. 또 타인에 의해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한다. 따라서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한다. 이것이 '타인에 대한 최대한의 요구'로서, 모든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우월함을 주장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우월함'같이 사소한 일에 관한 투쟁이 生死의 투쟁으로 변질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급작스럽게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약함과 현실을 동시에 직시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욕구인 허영심 때문에 계속적인 투쟁상태에 머물게 되지만, 투쟁의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죽음의 공포는 그를 이성으로 인도한다.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평화를 추구하고, 사회계약을 맺어 그것을 이행하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의 명령은 각 개인이 하나의 의사에 의해 대표될 때, 즉 국가가 설립됨으로써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각 개인이 죽음의 공포에 의해 각자의 허영심을 극복하여 자기보존을 추구함으로써 設立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는 그 設立時부터 외적의 침입과 시민 상호간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安全을 바탕으로 보다 편리한 생활을 보장할 목적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支配는 평화를 위해 마련되었고, 평화는 個人의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홉스는 자신의 이론의 출발점을 개인의 自己保存權에서 찾는 동록에 국가의 목적이 명백히 이러한 권리의 보호와 개인의 복지증대임을 밝히고 있다. 그가 강조한 安定이나 安全을 질서 그 자체의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이 분명한 價値를 향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혼란과 무질서를 경험하였기에 安定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민족은 홉스에게서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된다. 왜냐 하면 그는 安定이라는 커다란 공동의 價値가 지향해야 하는 목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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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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