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勤勞福祉 發達에 關한 硏究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g this study is ti analyze the forces that had caused the development of ndustrial welfare in Korea and then to find its character.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welfare in Korea is divided into the 3 period (1945 to 1960), the 2nd period (1961 to 1972), the 3rd period (1973 to now). This thesis consists of 4 chapters: Chapter 1 presents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study, Chapter 2 deals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welfare, Chapter 3 analyzes the political, economic factors and role of labor union etc,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welfare in Korean - the period of the formation of basic frame concerning industrial welfare (1st period), the period of the industrial welfare (2nd period) and the period of concerning patriarchal relations (3rd period.) Chapter 4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overall development of industrial welfare in Korea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political factor. Finally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welfare in Korea can be characterized by political instrumenyalism. And such character made the industrial welfare in Korea under level and worthles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welfare in Korea for the future must be headed toward an aim itself and provided an appropriate level of benefit for all laborers by a universal and comprehensive program. And minimum wage system, national welfare pension program, and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etc.) that have not yet practiced should be implemented within near future.;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복지의 발달배경과 발달과정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근로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근로복지의 발달단계를 3단계 즉 1단계 (1945∼1960), 2단계 (1961∼1972), 3단계 (1973이후∼현재)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우리나라 근로복지 발달의 특성과 근로복지 발달에 영향을 준 배경적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1950년대초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을 정비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1960년대초에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금제도와 같은 근로복지의 제도적인 형성을 보았는데 이중 의료보험제도는 몇군데의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당시의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한편 개별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켰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력 보전책의 일환으로써 이와 같은 근로복지를 실시 하였다.또한 70년대에는 기업내 복지후생, 직업훈련, 근로자 취학사업과 같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가부장적 관계로 결속시키는 형태의 프로그램과 60년대에 제정된 의료보험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실시하는 등 근로복지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국가안보를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이러한 정책에 따라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욱 규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 반면 정부는 노사협조 증진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와 같은 근로복지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복지의 발달에 있어 노사간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 근로복지의 발달이 수단적인 성격을띄게 되었다. 둘째로는 저임금정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정책과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근로복지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앞으로 우리나라 근로복지는 목적지향적으로 발달해야 할 것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전체 근로자가 적정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실시되고 있지않은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의 도입과 1973년에 제정되어 실시가 보류되고 있는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실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