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 정의관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고찰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현대 이데올로기적 논쟁의 촛점이 되고 있는 무엇이 사회적 정의인가라는 문제에 제출되어진 롤즈 정의관의 힘과 그 힘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롤즈 정의관이 갖는 힘은 그것을 위하여 다른 정의관들을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절대적으로 확고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되어 있다. 이 점을 보이기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롤즈가 자신의 정의관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세 가지 논변을 검토하였다. 그 세 가지 논변이란 (ⅰ)공정성의 가치에 근거한 계약논변, (ⅱ)자연적 자산의 도덕적 자의성 가정에 근거한 계약논변, (ⅲ)정합논변이다. 이러한 세 가지 논변들을 검토하면서 이 세가지 논변들이 롤즈의 정의관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논하였다. 그리하여 롤즈 정의관이 근거지워질 수 있는 절대적으로 확고한 지지근거가 없음을 보였다. 롤즈 정의관의 힘은 바로 이런 점에서 한계지워진다. 반면 롤즈 정의관은 (ⅰ)제한적이나마 평등을 규범으로 가정하면서 그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적 전략으로서 소정의 경제적 불평등과 시장경쟁체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ⅱ)다른 한편, 첫째, 정의의 원리들의 정당화가 사회의 1차적 재화들에 대한 개인의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관심에 근거지워져야 한다는 가정과 둘째, 흉적인 제약들이 인간 사회의 항구적이며 불가피한 제약들이라는 가정 나아가 세째, 인간 평등의 규범이 우리들 다수에게 있어서 확고하게 뿌리내린 가정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의관들과 비교할 때 더 강력하거나 적어도 경쟁적인 힘을 갖고 있다. 첫째, 롤즈 정의관은, 그것을 절대 평등주의 정의관이라는 대안과 비교할 때, 롤즈 정의관이 그 대안보다 평등의 규범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자유의 가치를 더 잘 보호하면서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더 선호되어질 수 있는 정의관이다. 둘째, 롤즈 정의관은 그것을 맥퍼슨의 사회주의 정의관이라는 대안과 비교할 때, 다음의 「정당화 약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정의관이다. 롤즈의 정의관은 정의의 원리들의 정당화가 사회의 1차적 재화들에 대한 개인의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관심에 근거지워져야 한다는 가정과 흉적인 조건들이 인간 사회의 항구적이며 불가피한 조건들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가정들은 그 자체 정당화 논거를 요구하는 규범적·경험적 가정들이다. 이에 대해 맥퍼슨의 사회주의 정의관은 그 반대의 가정들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원리의 정당화는 개인의 이기적인 관심에 근거지워질 수 없다는 가정과 흉적인 제약들은 극복가능하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가정들도 그 자체 정상화 논거를 요구하는 가정들이다. 롤즈 정의관과 맥퍼슨의 사회주의 정의관은 자명한 출발점의 결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경쟁할 수 있는 정의관들이다. 세째, 롤즈 정의관은, 그것을 노직의 자유주의 정의관과 비교할 때 개인적 자유의 가정이 노직의 자유주의 정의관 즉 소유권리적 정의관을 지지하는 힘만큼 인간 평등의 가정이 롤즈 정의관을 지지하는 힘을 갖는다는 점에서 노직의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정의관이다. 이것이 롤즈 정의관이 갖는 힘과 그 힘의 한계이다. 제 Ⅲ장은 롤즈 정의관이 갖는 힘에 관한 이러한 주장에 도전하는 사회주의자·자유주의자들의 반대논변들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였다. 롤즈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능성이라는 사회주의정의관의 문제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평등주의적 사회를 구현하는 데서의 어려움이라는 자유주의 정의관의 문제를 피하면서, 중도적 입장에서 사회주의 정의관과 자유주의 정의관의 장점들을 서로 결합하려는 의도에서 제시되어진 정의관이다. 롤즈 정의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지근거는 바로 이렇듯 사회주의 정의관과 자유주의 정의관이 갖는 단점들을 보완하는 롤즈 정의관의 완충적 역할에 기인한다. 롤즈 정의관이 완충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롤즈 정의관의 장점이다. 롤즈 정의관이 갖는 힘은 바로 그 사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롤즈 정의관은 사회주의 정의관이나 자유주의 정의관의 장점들을 적절하게 결합시키지 못하고, 단지 단점들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다. 롤즈 정의관은 근본적인 문제 즉 평등의 요구와 자유의 요구를 양립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겨둔다. 이 때문에 롤즈 정의관은 사회주의·자유주의로부터의 수많은 강한 비판들과 만나고 있다. 롤즈 정의관이 갖는 힘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미해결의 문제로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제한되어진다. 롤즈 정의관이 갖는 힘과 그 힘의 한계는 무엇이 사회적 정의인가는 문제에 제출되어진 롤즈 정의관의 역할에 의거하여 평가되어진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무엇이 사회적 정의인가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 왜냐하면 롤즈의 정의관에 의해서도 무엇이 사회적 정의인가의 문제, 구체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양립시키는 문제는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Rawls' Theory of Justice is addressed to the Problem of what is justice, freedom or equality. In this paper, I attempt to argue that Rawls' two principles of justice are powerful though their power is limited. I argue that the power of the two principles is limited because there is no established basis for them. To show this, I argue the three arguments presented by Rawls fail to justify the two principles. Rawls' three arguments are the contract argument based on the commonly accepted value of fairness, the contract argument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men's natural assets and initial social circumstances are arbitrary from a moral point of view, the coherence argument. In chapter Ⅱ,Ⅰ examine these and show that they. don't have the justificatory power. In Chapter Ⅲ, Ⅰ move one step further and argue that the two principles are powerful though their power is limited. To show this, I compare the two principles with the socialist principle of and the libertarian principle of justice. By comparing the two principles with them, I point out that (i) the two principles are competing with the socialist principle because the assumption of potential social harmony has no more justificatory support for the socialist principle than the assumption of certain Humean constrants, namely, a situation in which scareity exits and in which human desires conflict has for the two principles and that (ii) the two principles are competing with the libertarian principle because the assumption of individual liberty has no more justificatory support for the libertarian principle than the assumption of human equality has for the two principles. Thus, I show that Rawls' two principles are competing with the socialist principle of and the libertarian principle of justice in sharing the lack of a certain or self-evident starting point. In chapter Ⅲ, Ⅰ discuss the challenges on my points from the socialists and the liberalists. I confirm my points by it. In Conclusion, Rawls' two principles have the power as well as its li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