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과정에서의 국가역할과 중소기업정책

Abstract

With the aim of explaining the particularity of State - Capital Relations and the mechanism of Capital Accumulation by State,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olicy to the Small Business, especially the economic policy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is purpose, this thesis will be constructed following the consequative six chapters. The First Chapter proposes the main questions of this study. Chapter Ⅱ deals theoretical problems, such as the capital accumulation by state in the industrialization. So the third world theories will be examined. In Chapter Ⅲ, this study analizes the causes that limit the role of State and define the particularity cf Industrialization. And examines the class nature (state, local Capitalist and Foreign Capitatist) and cosequences of industrialization. Chapter Ⅳ deals the status Change of the Small Business, based on the role, the real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Small Business.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intervention and the Small Business empirically, Chapter Ⅴ analyzes the economic policy to Small Business. In Chapter Ⅵ the irrelevance of theoretical generalization, coming from the particularity of Korean Industrialization, will be proposed. And based 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This Chapter summarises the limits of State-led Industrialization. Throughout this investigation, This Study could develop the arguement that the state sector enlarged its capital through state enterprises and accomplished capital accumulation by supporting the local capitalists with various indirect economic policies. Based on labor-incentive, low-wage, the Small Business ha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superiority and contributes to the economic growth as exporting enterprise and the Small Business. Inspite of that, state made exclusive policies on the Small Business, widened and deepened the dual structure between the big enterprises and the Small Business. So,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ndustrialization brought abou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dual structure of industry, the enforcement of the repression to the popular sector and deepening of strata gap caused by in come gap.;본 연구의 목적은 60 - 70년대 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자본관계의 특수성과 국가의 자본축적 양상을 해명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분석, 특히 경제개발과정에서 국가부문이 구사한 경제정책 (금융, 무역, 외자정책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아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국가와 자본관계를 일반화시킨 제3세계 국가논의를 고찰함으로써 산업화과정에서의 국가에 의한 자본축적관계를 알아 본다. Ⅳ장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산업화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요인을 세계 체계적, 국내 구조적으로 나누어 살피고, 국가, 국내자본, 다국적기업으로 집약되는 산업화의 계급적 성격 및 산업화의 결과를 정리해 본다. 이어 Ⅳ장에서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국민경제 상의 위치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산업화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변동을 다룬다. Ⅴ장에서는 국가의 경제개입과 중소기업을 다루되, 그간의 중소기업정책의 전개를 간단히 고찰하고 산업화과정에서 국가가 활용하는 경제정책-금융, 무역, 외자등과 각 부문별 중소기업정책을 분석한다. Ⅵ장에서는 한국 산업화 과정의 특수성에서 오는 이론적 일반화의 부적합성을 규명하고, 그간에 지속되어 온 산업화의 한계를 검토한 후 본 연구의 요지를 밝힌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국가는 국가기업을 통해 재정을 확대시키는 한편 경제정책을 통해 국내산업자본가를 지원, 육성함으로써 자본축적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노동집약적이고 저임금에 기반함으로써 국제적 비교우위를 지닌 중소기업은 수출산업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각종 경제정책에서 배제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를 확대 심화시켰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은 소극적이고 왜곡된 것이었고, 그 결과 중소기업은 내생적 발전을 위한 국내분업체계 및 국내 생산력 기반이 되지 못했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주도 산업화의 결과 경제력의 집중, 산업의 이중구조, 권위주의의 강화, 민중분문의 억압, 소득격차의 확대에 따른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켰음을 밝힐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