普通保險 約款에 관한 硏究

Abstract

19C이후 資本主義의 發達에 따르는 大量去來를 合理的으로 處理하기 위하며 保險, 運送. 銀行去來 등 많은 部門에서 普通去來約款을 使用하여 契約을 締結하고 있다. 普通去來約款은 多數의 契約締結을 前提로 하여 미리 만들어진 契約條件으로서 주로 企業側에 의하여 一方的으로 作成되는 관계로 企業一方의 利益만을 企하고 顧客에게 不利한 內容을 定할 憂慮가 있다. 普通去來約款은 契約當辜者間의 充分한 論議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많은 去來에서 當事者를 拘束하는 것이 現實이며, 이러한 結果로 因한 問題 또한 적지 않아 普通去來締款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普通去來約款외 代表的인 形態인 普通保險締款을 통하여 이러한 普通去來約款의 몇가지 問題를 살펴 보았으며, Ⅱ章 C節에서 後述하는바와 같이 普通保險約款의 法理論은 普通去來約款의 法理論과 同一하므로 本稿에서의 普通保險約款의 法理論展開는 普通去來約款의 法理論을 前提로 하였다. I章은 序論으로서 本稿의 硏究目的과 硏究方法을 밝혔고, Ⅱ章에서는 普通保險約款의 意義와 保險契約의 附合契約性, 普通保險約款의 法源性, 그리고 普通去來約款과 普通保險約款의 法理論構成에 있어서의 관계를 통하여 普通保險約款의 法的性質을 살펴 보았다. Ⅲ章에서는 事前論議를 缺한 普通保險約款이 保險契約의 內容으로서 保險契約當事者를 拘束하는 根據에 관한 여러 學者들의 法理論을 整理하였다. 各各의 法理論이 長短點을 갖고 있으나 本稿에서는 우리나라와 日本의 通說인 白地商慣習(商慣習法)說에 따르기로 하였다. Ⅳ章에서는 普通保險約款의 效力의 限界와 改正의 效力, V章에서는 普通保險約款의 解釋에 대한 몇가지 原則을 다루었으며, 普通保險約款의 拘束力의 根據에 대하여 白地商慣習(商慣習法)說을 取하였으므로 解釋原則도이에 입각하였다. Ⅵ章에서는 普通保險約款에 대한 國家的規制를 다루었으며, 基本的으로 規制를 强化해야 한다는 立場에서 특히 立法的規制의 重要性을 强調하였다. Ⅶ章은 結論으로서 拘束力 根據에 대하여 白地商慣習說을 취하는데 普通保險約款이 一方的으로 作成됨으로 말미암은 弊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國家的規制를 强化해야 한다는 立場에서 結論을 맺었다.;Since the 19'th century, economic growth led the age of mass production, mass sale and mass consumption. As the result of the above, standard form contract is used in almost every bargain. Especially policy condition as a prototype of standard form contract has a great role in a contrbct of Insurance. Policy condition is not a low. So many people have disputed the reason why policy condition (and every other standard form contract) has binding force in a contract. The theory about the binding force is separated into two groups. One regard it a law and the other regard it only a contents of contract. Many theories about the binding force of standard form contract are cited in chapter Ⅲ. I think the theory of binding force about policy condition is the same as the theory of binding force about the general standard form contract. In the same way other standard form contract, policy condition is formulated by insurer alone. The insurant take no part in the consultation about the terms of policy condition. The insurer is apt to seek his own interests. So the Government supervise policy condition in many ways. Recently the regulation through the legislation is considered in many country.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a¨ftsbedingungen in west Germany is a fine model. If possible, it is necessary that general legislation about regulating the standard form contract. At least, it must be legislated about regulating the policy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