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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目的의 讓渡에 관한 硏究

Title
保險目的의 讓渡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ssignment of the Subject-matter of Insurance
Authors
金恩秀
Issue Date
1985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보험목적양도Subjectmatter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박길준
Abstract
현행의 우리 商法 第679條에서는 「被保險者가 保險의 目的을 讓渡한 때에는 保險契約으로 因하여 생긴 權利를 同時에 讓渡한 것으로 推定한다. 」라고 規定하여 保險의 目的物의 讓渡를 인정하고 있다. 원래는 保險의 目的을 被保險者가 第3者에게 양도하게 되면, 保險關係는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保險關係를 소멸시키지 않고 讓受人에게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讓渡人이 이미 支給한 保險料도 살리고, 讓愛人이 다시 保驗에 들기까지의 無保險狀態에서의 保險事故의 위험에 대비하며, 또 새로이 保險契約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保險者로서도 기왕의 고객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다른 나라에서도 保險目的의 讓渡에 관한 法規定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法規定下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짚어 볼 수 있다. 즉, 保險目的의 讓渡로 權利의 移轉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義務는 어떻게 되는가. 權利가 移轉될 때에 對抗要件은 必要한가. 推定의 意味와, 推定이 反證에 의해 뒤집힐 때의 時期는 언제이며, 保險關係가 계속됨을 當事者들이 원하지 않을 때, 解止權의 인정은 가능한가 하는 여러가지 점들이다. 商法上의 解釋과 約款의 規定들을 살펴 볼 때, 被保險者의 權利가 이전되면 동시에 義務도 讓愛入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讓渡人으로부터 위의 權利와 義務를 移轉시키지 않았바는 명백한 意思表示가 없는 限, 당연히 權利·義務關係가 移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危險의 현저한 增加나 變更이 있는 경우 외에도 當事者들 다시 말해서 保險者냐 讓受入이 保險關係의 繼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保險關係를 解止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保險者로서도 保險의 目的이 讓渡되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 利益이 있으므로, 讓渡人이냐 讓受人은 이를 保險者에게 통지하여 承諾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商法 第679條의 規定으로는 解釋상의 어려움과 실제 위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냐타나게 되므로 이에 관해서는 法規定의 改正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와 다른 나라의 立法例, 기타 判例의 입장 등을 살펴보아 이 規定의 改正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立法論으로 첫째, 保險目的의 讓渡로 權利와 義務가 동시에 讓受人에게 承繼됨을 규정해야 하며, 둘째, 讓渡人과 讓受人에게 保險者에의 通知藝務를 부여하고, 세째 , 保險料에 관한 規定을 두고, 네째 , 保險者와 讓受人의 契約解止權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通知義務를 게을리 한 때의 保險者의 免責을 인정해야 하며, 여섯째, 條險證券과의 관계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强制競賣등의 경우의 準用規定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Korean Commercial Code Arttcle 679 (K.C.C. §679) defines on the assignment of the subject-matter of insurance as follows : "When the insured has assigned the subject-matter of the insurance he shall be presumed to have assigned simultaneously the rights arising from the contract of Insurance." In general, the assignment of the subject-matter of the insurance by the insured causes the invalid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concluded by him. K.C.C. §679 purposes, however, to keep the insured the paid-in premium, and to secure the assignee his rights, and to enable the insurer to maintain his customers, Several issues are raised in the course of the interpretation of K.C.C. §679. First, whether the assignor Is obligation transfers to the assignee or not, second, when the assignment of subject-matter of insurance comes into effect, third, whether or not the assignor or assignee notice to the insurer the assignment of the subject-matter of the insurance, forth, who, assignor or assignee, is in charge of the premium fifth, how to dissolve the insurance contract when the Insurer and assignee do not want to maintain the contract. It thus appears that K.C.C. §679 must be revised to solve these problems as follows : First, when he assigns the subject-matter of insurance, simultaneously the assignor's rights and obligations must be transfered to the assignee. second, both the assignor and assignee are obliged to give notice of the fact that they assigned the subject-matter of insurance to that insurer. third, the Article of premium must be stipulated. forth, the article should be .written to the effect that they have right to terminate that insurance contract. fifth, when the assignee does not notify the fact, the Insurer is not obliged to compensate the insured risks. sixth, the provision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the bearer of policy and the policy to order. finally, K.C.C. §679 is applied when the subject-matter of insurance is forced for the sale by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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