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의 자유주의 정의관

Abstract

In this thesis, I criticized R. Nozick's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wo criteria of theoretical coherence and workability. Robert Nozick had thought that the central idea of morality was not to violate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and had insisted that all institutions of society should be arranged on the basis of such a view of morality. It was the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 that he suggested as the basic principle for such arrangements of a society as above. The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 includes three principles which can guarantee the inviolibility of entitlement of individual under the assumption that only individual is entitled to his body and natural talent, ability and possessions. In this thesis, I attempt to show that the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 is theoretically incoherent and that it can hardly be workable in modern industrial societies. In the introduction of this thesis, the reasons that the entitlement theory recently attracts the attention are briefly surveyed. In chapter two, the theory of minimal state which backs up the entitlement theory is introduced and examined. In chapter three,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entitlement theory is theoretically incoherent, the contents of the entitlement theory is introduced and examined. In chapter four, I criticize Nozick's arguments against redistributionism. In conclusion, with summary of this thesis, I suggest that the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 has difficulty in being put in operation in modern industrial societies.;본 논문은 로버트 노직의 소유권리론을 분석, 비판하는 것을그 목적으로 한다. 노직은, 정의의 이념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이라고 전제하고, 그 이념을 구현하는 정의원리들을 소유권리론을 통해 제시하는 한편, 소유권리를 도구개념으로 하여 분배적 정의론들을 포괄적으로 비판하였다. 본 논문의 서론에서는 소유권리론이 최근 도덕철학계의 주목을 끌게 된 배경과 소유권리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다루어 질 것이다. 2장에서는 소유권리론의 배경이 되는 최소국가론이 소개, 검토될 것이다. 특히 최소국가론은 소유권리론의 토대를 이루는 도덕론을 포함하는 까닭에 본 논문의 진행을 위해서 중요한 초석이 된다. 3장에서는,소유권리론은 이론적으로 정합적인 정의론인가라는 논제하에 소유권리론의 내용이 소개, 검토될 것이다. 필자는 특히 이에 있어서, 소유권리론의 주요 정의원리인 원초적 취득원리가 작동되는 데엔 지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이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직이 취한 방안이 소유권리론의 근본이념에 위배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노직이 소유권리론을 도구로 하여 분배적 정의관에 대해 가한 3조항의 비판들이 검토될 것이다. 그 중 가장 강력한 비판이, 분배적 정의관은 재분배행위를 허용하며, 재분배행위는 개인의 소유권리를_침해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비판이 전제하는 믿음, 즉 개인은 그 자신만이 자신에 대한 소유권자라는 믿음이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와 인간의 사회성에 비추어 볼 때, 시대와 사회체제에 무관하게, 보편적인 것이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3장과 4장의 논의가 요약되며 또한 소유권리론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작동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점들이 지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