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 발전 과정에서의 노동통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종속적 발전 과정에서 국가가 노동계급을 통제하게 되는 정치·경제적 배경과, 구체적인 노동통제 방식을 검토하는데에 있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자본과 노동의 이해를 제도내로 통합시키면서 발전해온 것과는 달리 종속적 발전과정에서 국가는 노동계급의 이해표출을 배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다양한 통제 방식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종속적 발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계급 통제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통제방식을 P.Evans의 종속적 발전론 및 G.O'Donnell의 관료적 권위주의와 조합주의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살펴 보았다. 제Ⅱ장의 논의는 주로 남미의 경제발전 경험사례를 중심으로, 종속적 발전과정에서의 노동통제에 대한 배경 및 메카니즘에 대해 일반화 시켜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한국의 산업화의 특성과 그에 따른 노동통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6·70년대의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종속적 발전의 일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남미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산업화가 갖고있는 특성은 무엇인가를 우선 살펴보았다. 한국의 산업화는 남미의 종속적 발전 경험과 비교해 볼 때 다국적 기업 세력이 상대적으로 견제되어왔으며, 국가는 오히려 국내자본과의 연계속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해왔다. 또한 국가는 경제발전계획을 통해 산업화 과정을 지배해 온 가장 중심적인 세력이었다. 이상과 같은 산업화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검토해 본 노동 통제 양상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조합주의적 통제의 유형은 남미에서 처럼 국가조합주의이다. 둘째, 노동통제의 성격은 6·70년대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배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6·70년대의 국가 산업화 전략의 변화, 즉,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의 경제개발 전략의 변화와 외국 차관 중심에서 다국적기업 및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도입하기 시작한 외국자본 도입 성격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두 특성이 남미의 맥락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에서 노동통제와 억압의 수준이 강화되는 계기는 남미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미의 경우 노동통제의 체계화는 경제적 종속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산업구조의 심화라는 경제발전 전략의 변화와 관료적 권위주의 성립에 의해 계기지워졌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의 임의적이고 예비적인 인식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미에서와 같이 노동통제의 성격에 큰 변화를 보이게 되는 민중주의와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의 구분은 한국의 경우 뚜렷한 획을 그으면서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labor control and the mechanism of control in the process of dependent development.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the state have developed tripartite system incorporating the interests of both capital and labour in formal institution. Contrary to this, the state have institutionalized various ways of control in order to exclude the interest of labour in the process of dependent development. In chapter Ⅱ, I examin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and the ways of labour control found in the process of dependent development from the view point of P. Evans's theory of Dependent Development and of G. O' Donnell's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and corporatism. The argument above is based on the expieriences of economic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In chapter Ⅲ, I have looked into the aspects of labour control the process of the Korean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in the 60's and 70's, it can be regarded as one case of dependent development. In this paper, I focused on defining characteristics of Korea11 industrialization in comparision with the Latin American expierienc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n comparision with that of Latin America is that the power of Multinationals has been relatively checked, while the relation of state and local capital had functioned as more critical force of development.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led by state was the important factor to decid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industrialization In consideration of these characteristics, the aspects of labour control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ype of labour control in Korea is state corporatism as in Latin America, Second, the degree of labour control is reinforced during the 60's and 70's. This shows a close relation with the change i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change from light industry to heavy industry and the change in the nature of foreign capital from foreign aids & loans to inducing MNC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