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여성국제법정을 통해 본 초국적 여성 연대의 가능성

Abstract

This study looks at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transnational solidarity through the case of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2000, an activist movement to deal with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Tribunal was a space of solidarity in the name of women, created by women from 10 countries, including Asian 'victim' countries, such as Korea, and the 'aggressor' country, Japan. Concentrating on the solidarity subjects of Korea and Japan, I examined what the differences were in the identities of women as members of their nation-state in this space of solidarity, and also how each country's particular circumstances led to different contextualizations of the solidarity in their respective society. Thus, I wished to find out how a solidarity with 'differences' may be possible and what it means to create the agenda of women's transnational solidarity. In this study, I conducted interviews with activists in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Network Japan,' two central hosting organizations of the Tribunal 2000, and analyzed written material on the Tribunal in order to look at various aspects of the solidarity. I carried out supplementary interviews with activists i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organizations in Korea and Japan to find out how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 being developed in each count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ribunal 2000 was a move for a new kind of solidarity by Korea and Japan to solve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rough its prior international solidarity actions,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had problematized the 'comfort women' internationally, and induced a vast participation from contemporary women worldwide. In the Tribunal 2000, which was initiated on the basis of such activism, the Korean side tried to clarify the nature of 'victimhood' and seek possibilities for the healing of victims, through the agenda of 'punishing the responsible.' The activist groups of Japan moved beyond the defeat mentality and faced the issue of responsibility for the war from a women's point of view. Through programs in the Tribunal such as 'Public Hearing: Crimes Against Women in Recent Wars and Conflicts,' the Japanese side obtained a perspective of solidarity not just as nationals of the 'aggressor' country, but also as 'women,' empathizing with the victims. Second, even though the Tribunal 2000 had great potential as an example of women's solidarity crossing state boundaries, there were huge gaps in the way it was contextualized in Korean and Japanese activist circles. The differences began with the position each country took in regard to the Tribunal, one having an identity of a colonized state and the other that of a colonial ruling state. The attempt to disclos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one of colonial crime was not successful, and the Korean perspective was not clearly understood by the Japanese. This was related with the way the Tribunal was perceived by each subject of solidarity. And after the Tribunal, the contextualization proces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ocial background and the development of activist movements each country. In the case of Korea, since an 'official apology and compensa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had not happened, it was necessary to carry on various movements while simultaneously continuing to support the victims. Therefore, there were hardships in spreading knowledge about the Tribunal 2000.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side was trying to make the best of the significance of having raised the ques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eror,' which had been openly addressed for the first time in the Tribunal, but due to the political rightization within Japa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upport movement itself was becoming rapidly isolated. In addition, the Tribunal was involved in a trial regarding the broadcast, creating more barriers to the task of forming a discourse on the Tribunal. Such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were the background for how the lessons of the Tribunal would be reflected in each country's movements. Third, the Tribunal 2000 was a space in which the different identities of the solidarity subjects were brought in relief. Such differences of positions were derived out of each country's historical,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and this was the foundation for the different contextualizing process that followed. What is important here is not that the 'gains' of the Tribunal 2000 should be perceived and evaluated in the same way, but rather that there should be mutual discussions on where the differences come from. The Koreans are in a dilemma of evading being dragged into the male-centric nationalist discourse while having to prove the nature of colonial victimhood of the 'comfort women.'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are in a dilemma between the identity of women as victims of state violence and the identity of nationals of an 'aggressor' state. Women's identities are not constructed regardless of nation, state or race. Therefore, it is only fair that women's identities differ, and no position can be denied. When forming a solidarity in the name of 'women,' if 'differences' of identities are treated as secondary or a barrier to solidarity, it can hinder continued solidarity. This is why in countries such as Korea and Japan where past colonial history is still a political and social issue today, the communication of such 'differences' and contexts are crucial for women's transnational solidarity. Women's transnational solidarity is an important framework for reflecting women's interests outside of 'state'-centered approaches. In this context, 'transnational solidarity' should be possible not only on 'same issues' and 'same positions,' but also differences.;본 연구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 경험을 통해 초국적 연대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2000년 법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국’과 ‘가해국’ 일본을 포함해 총 10개국의 여성들이 만들어낸 연대의 장이었다. 이러한 연대의 장에서 민족,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며, 또한 각 국가 별 상황이 어떻게 그 연대의 성과를 각 사회에서 맥락화 시키는 지를 한일 양국 연대 주체의 입장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차이’를 지닌 연대가 어떻게 가능하며, 초국적 여성 연대의 의제를 만들어 내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 법정의 중심 개최 단체인 한국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의 ‘바우넷 재팬’ 두 단체의 활동가들의 인터뷰와 법정에 관련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그 연대의 다양한 국면과 이후의 실천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현재 양 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 국가의 관련 운동 단체의 활동가들을 추가로 인터뷰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법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한일 양 국에 있어서 새로운 연대의 움직임이었다. 한국 측은 그간의 국제 연대 활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동시대 세계 여성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내었다. 이러한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도 된 2000년 법정에서 한국 측은 ‘책임자 처벌’ 의제를 통해 ‘피해’의 속성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치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한편 일본의 운동단체는 패전 인식을 넘어서서, 전쟁 책임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직면하였다. 그리고 ‘현대의 무력 분쟁 하의 여성에 대한 범죄 국제공청회’와 같은 법정 내 행사를 통해 ‘가해국’ 국민의 입장으로서만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시각 역시 획득하였다. 둘째, 위와 같이 국경을 넘는 여성들의 새로운 연대 방식이었던 2000년 법정은 한일 양 국 운동 사회에서 다르게 맥락화되었다. 법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법정의 개최 과정 중에 드러난 식민지 지배국과 피식민국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각 연대 주체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식민지 범죄의 성격을 밝히려는 시도에 대해 양 국가는 각기 다른 방식의 평가를 내렸다. 이는 법정을 각 연대 주체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연결되었다. 또한 법정은 이후 양 국가 내부의 사회 배경과 운동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맥락화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이후에도 피해자의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운동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2000년 법정을 알리는 후속 실천도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2000년 법정을 통해서 전후 침묵되었던 ‘천황’의 전쟁 책임을 물은 의의를 일본에서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일본 내부의 정치적 우경화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지원 운동 자체가 급격히 고립화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2000년 법정이 방송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리면서 2000년 법정과 관련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양 국 상황은 2000년 법정을 한·일 양국에서 성과를 각각 어떤 방식으로 운동 속에 반영할 것인가의 배경이 되었다. 셋째, 2000년 법정이라는 이 초국적 연대의 장은 각 연대 주체들의 정체성의 차이들이 부상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각 국가의 역사 · 정치 · 사회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는 것이며, 이후 초국적 연대의 의미를 다르게 맥락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00년 법정의 ‘성과’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평가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상호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연대 주체는 남성 중심적 민족주의 담론에 포섭되지 않으면서도, 위안부 문제의 식민지적 피해의 속성을 증명해야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반면 일본의 연대 주체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는 여성의 정체성과 ‘가해국’ 국민이라는 입장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여성의 정체성은 민족 · 국가 · 인종 등과 별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국제 역학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여성은 각각 입장의 차이를 지니고 있음이 당연하며, 어떤 입장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연대를 할 때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거나, 연대의 장애물로 취급 될 때 그 성과는 이후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과 같이 과거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의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국가의 여성 연대의 움직임에서 이러한 ‘차이’의 맥락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대화’의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서로의 다른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과 정치학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국적 연대는 ‘동일한 이슈’와 ‘동일한 입장’이 아닌 ‘입장의 차이’에 그 기반에 두어야 가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