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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對的 企業買受, 合倂(M&A)의 防禦手段에 관한 硏究

Title
敵對的 企業買受, 合倂(M&A)의 防禦手段에 관한 硏究
Authors
이옥희
Issue Date
2002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
Abstract
M&A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개별 기업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거꾸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위기로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M&A 역사는 결코 짧은 것은 아니며, 1998년도의 경우는 약 20% 정도의 미국 기업이 대주주가 변동할 정도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M&A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M&A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속하여 발전하게 된 것은 M&A자체가 성장을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기업을 M&A함으로써 신규 사업분야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에의 진입이 용이하며, 기존 회사의 경영 know-how 및 유능한 인력은 물론, 이미 형성된 대외적 신용을 이용할 수 있어 신규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보다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M&A가 이와 같은 긍정적인 면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기업의 이사 등 경영진이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적대적 M&A의 경우에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폐해를 발생할 수 있다. 적대적 M&A의 성행은 자본시장의 질서교란이나 사회전반의 가치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기업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불안의 조성은 건전한 기업의욕의 감퇴나 경영권보호를 위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필요한 에너지소모를 유발할 수 있다. M&A유형을 거래의사에 따라 우호적 M&A와 적대적 M&A로 나눌 수 있는데, 적대적 M&A라 함은 우호적 M&A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정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탈취)하는 M&A의 한가지 형태인 바, 기업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해온 영미국가의 기업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M&A는 매수기업이 대상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대상기업의 대주주나 이사 등 경영진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적으로 대상기업의 경영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적대적 M&A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시장매집, 공개매수, 위임장대결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들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그 중에서 주식공개매수는 오늘날 미국에서 전체 적대적 M&A 건수의 약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대적 M&A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경우 주식공개매수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공개매수를 통한 기업공격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M&A의 적극적인 활용방침과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등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M&A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M&A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무과정에서의 법의 미비점 등으로 실질적인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별 기업차원에서 법과 제도 그리고 경영진의 권한과 회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 또는 강화하여 경영권의 공격을 받지 않고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전략이 된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적대적 M&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미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적대적 M&A의 방어수단과 적대적 M&A에 대한 각국의 입법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질적인 적대적 M&A 사례를 통해 나타난 방어수단과 공격수단을 살펴봄으로써 방어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행법상의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a fast changing world, M&A gives companies an opportunity to grow, but at the same time, it may jeopardize the companies that are not able to adjust to such changes in a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M&A in the U.S. has a long history that can be traced back to the 1800s. It has been a widely used tactic to the extent, that for example, in 1998 about 20% of American companies have changed their major shareholders. In Korea, M&A was introduced only in mid-1990s, and has been receiving attention, especially after the currency crisis, as a mean of corporate restructuring. M&A has been able to continue its development because it possesses the power to create wealth through growth. M&A helps companies save time and cost when penetrating a new market, opening a new enterprise by using the existing technical and managerial base and human capital. But M&A also has some negative aspects. In the case of a hostile M&A, when the management of a company is opposed to a merger, it can become a serious problem even on a national level. Hostile M&A involves the risk of creating disturbances in the capital market and stirring up nationalistic sentiments. Furthermore, since business management rights are endangered by M&A, it decreases sound incentives for business and leads to unnecessary and profit-draining conflicts between the acquiring party and major shareholders and management, who might seek to disrupt the M&A in order to protect management and shareholder rights. The tactics normally used in hostile M&A procedures are stock accumulation, tender offer and proxy fight; in most cases, these tactics are used in combination. The tender offer makes up to 70-80% of the M&As in the U.S. In Korea, the numbers of corporate mergers through means of hostile M&A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Despite the debate surrounding M&A, M&A in Korea is still in its early stage. Corroborative evidence is necessary in the actual settlement processes due to the deficiency of regulatory laws in corporate law. The best defensive tactic against M&A and the managements attacks is to eliminate or strengthen the factors that could be a target of hostile M&A, within the scope of the individual company s capability, management rights, and law and institution. This thesis focuses on studying protective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hostile M&A and provides the case examples. Also, it discusses the applicability of the tactics mentioned above and the ways to improve them. Chapter 2 presents the concept of hostile M&A with analysis of restructuring measures to be taken, including non-legislative and public measures of protection against the aggressive hostile M&A. It also describes a view of the legal environment in some countries regarding hostile M&A, identifying defensive measures against domestic hostile M&A. Chapter 3 views the possibility of acceptance of hostile M&A in Korea and describes to what extend it is possible to be accepted. The author refers to the currently available legal measures of protection against hostile M&A in Korea. Chapter 4 describes some protective measures for the companies against hostile M&A takeover and makes suggestions on legal matters discussed in Chapter 3. This thesis explores diverse defensive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in Koreas reality and examines the problems in the existing legal base that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carry out thos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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