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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보수주의 복지정책의 비판적 연구 : 연금정책을 중심으로

Title
독일 신보수주의 복지정책의 비판적 연구 : 연금정책을 중심으로
Authors
김미원
Issue Date
1993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Degree
Doctor
Advisors
이혜경
Abstract
1970년대 서구에서는 전후 케인주주의 복지국각가 시도한 복지정책이 성장 저해, 인플레이션, 적자재정등을 이끌었다고 비판하고, 국가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자발성과 경쟁을 촉진하며 시장경쟁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소위 신보수주의 입장이 대두되었다. 독일에서는 1982년 선거에서 보수 연정이 승리한 후 거의 10년 이상을 집권하면서 신보수주의에 입각한 긴축재정, 통화억제정책을 시행하고 정부의 사회비용지출을 억제하여 복지비용의 축소, 공공복지사업의 민영화등이 실시되고 있다. 본 논문의 관심과 과제는 이처럼 노동자 대중의 복지를 축소, 억압시키는 신보수주의 정책이 실시되는 조건,사회 발전이란 측면에서 신보수주의 복지정책이 지닌 효과와 모순을 분석하여 신보수주의적 정책이 결코 복지국가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히려는데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독일 신보수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는데 이것은 시보수주의 정책의 이론과 이념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서이다. 독일의 신보수주의는 영미의 신보수주의와 마찬가지로 단일한 이론체계가 아니라 부르조아지의 이익을 반영하는 다양한 이론들 (철학, 경제학등)과 분파들을 절충하여 형성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중에서 독일 신보수주의론의 핵심이론인 사회적 시장경제론과 철학인류학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에 대한 좌파적 반비판을 소개하고, 특히 신보주수의에 대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적 입장을 살펴 보았다. 독일의 좌파 지식인 중 많은 논자들이 독일의 신보수주의를 국독자의 발전변종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여 신보수주의적 전환이 단순히 복지제도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70년대 이후 지속되는 자본주의적 발달 위기에 대한 국독자의 적응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방식은 사회정책이 국독자의 단계에서 노동력 재생상을 위해 이미 필연적이 되었음에도 이를 축소, 민영화시켜 사회화된 비용을 탈 사회화시키려하는 데서 모순과 한계를 지닌다. 신보수주의적 전환을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하게 되면 복지국가 위기를해결하기 위하여 복지제도가 탈사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갖는 모순을 이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입장을 연금제도라는 사례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신보수주의적 연ㄱ므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평가하고 이 변화가 연금제도의 주 대상자, 즉 노동계금(현직 및 은퇴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촛점을 두었다. 요컨대 신보수주의적 연금제도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아니면 노동력 재생산비용을 탈 사회화시키고 노동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방편이다, 현재의 독일의 인구와 경제의 발전조건에서 볼 때, 신보수주의적 연금제도는 미래의 복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가가 분석되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에서 진행되는 신보수주의적 전환과 복지국가의 재편은 복지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며 단지 부르조아지의 이익을 담지할 뿐이다. 신보수주의적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탈사회화와 복지비용의 축소등은 생산체계의 발달과 함께 재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책임이 커지는 상황과 모순된다. 따라서 복지국가위기에 대한 해결은 오히려 국가개입주의의 확대와 복지정책의 확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연금제도의 신보수주의적 개혁은 현직 및 은퇴한 노동자의 복지에 기여하지 못하며 연금재정의 안정화효과도 크지 않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안들은 당연히 사회정책의 대안들을 포함하여 크게는 국가역할의 변화와 관련하여 찾아 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바탕을 두고 국가보조금의 증가, 완전고용 및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의 실시, 연금개혁법 1992에 대한 개편, 조세제도의 개편, 통합적 노령연금제도로서의 국민연금보험화등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제안되 대안들은 그 실현가능성 ,효과, 앞으로 추구될 정책의 방향등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n der vorliegenden arbeit haben wir einen Versuch usternommen, Auswirkungen und Widersprueche der neokonservativen Sozialpolitik seit den 80er Jahren in der Nundesrepublik zu untersuchen, um zu ueberpruefen, ob sie eine alternative Loesung zur Krise des sozialdemokratischen Sozialstaates bringen koennte. Wir haben vorerst die theoretischen Grundlagen des Neokonservatismus wie dessen Kritikpunkte am Sozialstaat kritisch uevervlickt und dann das sozoaldemokratische sowie SMK - theoretische Verstaendnis zum Sozialstaat dargestellt, wobei sich diese Arbeit auf das leztrer sturtzt. Mach dem SMK-theoretischen Ansatz lasst sich die neo-konsevative Wende der Sozialpolitik nicht einfach als eine Reaktion gegen die Nichteffektiviaet des sozialdemokratischen Sozialsystems auffasen. Ihr liegt die Akkumulationskrise des bundesdeutschen staatsmonopolistischen Kapitalismus, die seit Mitte der 70er Jahren andauert, zugrunde. Die neokonservative Wirtschagrs- und Sozialpolitik ist sozusagen eine reaktionaere Alternative, um diese Krise zu ueberwinden. Kie Widersprueche und Schranken der neokonservariven Sozialpolitik fuehrt sich letztendlich auf deren reaktionaeren Charakter zurueck, d.h. darauf, dass die Neokonservative versucht, durch den Abbau des Sozialbudgets die sich vergesellschaftenden Kosten zur Reproduktion der Arbeitskraefte zu privatierenm, obwohl es die objektive Entwicklung der Produktivkraefte unter dem SMK eine Motwendigkeit macht, durch den Eingriff des Staats in die Reproduktion der Arbeitskraefte deren Kosten zu vergesellschaften. Wir haben uns mit diesem SMK-theoretischen Ansatz darauf konzentriert, gegenwaertige Veraenderungen der bundesdeutschen Rentenversicherungssysteme sowie Alternativen dazu zu untersuchen uen kritisch zu beurterlen, wobei die sogrnannte Rentenreform 92im Mittelpunkt steht. Vor allem ist es versucht, die sozialen Funktionen der neokonservativen rentenppolitik und deren Auswirkungen auf die Beteiligten (aktive Arbeiter wie Rentner) darzustellen. Die Untersuchungsergubnisse lassen sich zusammenfassen: 1. Die neokonservative Sozialpolitik ist keine wirksame Alternative zur krise des Sozialstaats, sondern dient sie im Grunde genommen den Interressen der Monopolvourgroisie. Die krise des sozialsraars kann nur durh die Erweiterung des Staatseingriffs und dementsprechend der sraarlichen Sozialpolitik ueberwunden werden, keineswegs durch den Sozialavvau und die Prevatisierungspolitik. 2. Die neokonservative Rentenreform dient dem Wohlstand von sowohl aktiven Lohnabhaengigen als Rentnern nicht und die Stabilisierungseffekte der Rentenfinanzierung sind nicht bedeutend. Dementsprechend sollten nach Alternativen dazu gesucht werden, die auf jeden Fall der veraenderten Rolle der Staates im SMK Rechnung tregen. 3. Als Alternativen zur neokonservativen Rentenpolitik sollten Erhoehung der Staatssubventionen,Vollbeschaeftigungspolitik,Arbeitsmarktstablilisierungspolitik, Reform des Besteuerungssysterms, Reform der Rentenreformgesetze, Volksrentenversicherung als einheitliches Altersretenversicherungssystem usw.in Betracht gezog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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