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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한국의 농민계층분화에 관한 연구

Title
1980년대 한국의 농민계층분화에 관한 연구
Authors
박민선
Issue Date
1993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회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
Abstract
본 논문은 80년대 들어 나타나고 있는 농업, 농민을 둘러싼 제 변화에 따라 농민층이 어떻게 서로 이질적인 층으로 분화되어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와 농업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의 농민층분해론의 시각을 가지고 80년대 한국의 농민층의 분화를 살펴보았다. 맑스의 고전적인 분해론이 농업부문내에서의 자본-임노동관계의 성립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농민층의 구체적인 분화의 양상은 구체적인 분해의 조건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본고에는 먼저 80년대 한국의 농민층분해의 제 조건의 변화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한국의 80년대 농민층의 분화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80년대의 주요한 분해의 조건으로는 첫째로 농업기계화를 계기로 계층간의 생산력격차가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 두번째로는 농산물수입개방, 주곡의 가격지지의 철회, 그리고 농업의 상업화를 계기로 한 과잉생산과 가격불안정요인등 농민응의 하향분해를 촉진하는 요인이 강화되고 있으며 세번째로는 농촌공업화정책과 도시공업의 외연적 확대등으로 농촌농외노동시장의 성장을 계기로 농가의 겸업화가 서서히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건의 변화에 따라 농민층의 분해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단위의 공식통계자료를 검토하고 그것을 서로 상이한 조건을 가진 6개 지역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민층의 이탈·탈농은 주로 신규노동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학교졸업직후 대부분 이농하고 있으며 도시의 생산직근로자, 하위사무직종, 서어비스 노동자화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적 인구층의 도시노동자화과정은 그 자체가 바로 광의의 농민층의 분해의 과정, 비농민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번째로 농가의 겸업화는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의 불안정, 그리고 불규칙한 취업으로 농업으로부터 완전히 탈농하기보다는 가족원의 다취업의 형태로 겸업화가 진행되어 간다. 따라서 겸업으로 인한 농민층내부의 농지자유화가 나타나서 상층농가의 규모확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세번째로는 농민층의 계층분화는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상향이동의 경향이 우세하지만 개별농가수준에서는 하강과 상승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젊고 기계보유수준이 높은 농가를 중심으로 상승이동하고 있는 반면, 경영주의 연령이 많고 기계보유수준이 낮은 농가들의 하향이동이 활발하다. 이러한 과정은 농업생산자층의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력을 갖춘 농가는 강한 상향 이동해가는 반면 그렇지 못한 농가는 하향분해하는 계층분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새롭게 상승하는 농가중 일부는 부농으로까지 성장한 농가가 있지만 기존의 부농경영은 노임상승과 농산물가격의 저위로 쇠퇴하고 지주화하거나 이농하였다. 새롭게 상승하는 농가 역시 같은 이유로 부농으로서의 성장발전은 크게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새롭게 상승하는 농가중에는 중대형일관기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임작업에 나섬으로써 「새로운 상층농가」로 성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농가가 농작업을 의뢰하고 약 40-50%의 농가는 전적으로 이들에 의존하여 영농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농업경영주이지만 실제로는 소생산자로서의 자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기노동의 실현기회를 상실해 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양극분해의 한 형태로 파악했다. 여섯째, 겸업농가, 노령농가, 농기계가 전혀 없는 농가들은 작업을 기계가진 농가에 의뢰하고 자급소비적 농업에 강하게 집착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방적 경영으로 후퇴하고 있다. 일곱째, 농민층내부의 임대차를 통한 농지유동화는 크게 제한된 반면, 이농민보유지, 도시민보유지의 증가로 임차농가 및 임차농지가 늘어나고 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소유규모가 큰 농가들이 임차에 나서고 있고 이들이 전체 임차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역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농지임차료는 저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고율소작료를 지불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미작등에서 대규모임차농가도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전국 통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개별농가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분석하여 농민층의 상향 및 하향이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특별히 농기계의 도입에 따른 농민들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의 비교분석으로 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여 지역별로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는 농민층분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미흡했다. ; This study tries to clarity how peasants are being differentiated into various social strata according to the change of situation of agriculture in Korean in the 1980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is the theories on peasant differentiation. Especially the Japanese debate on the peasant differentiation concerning the formation of the new upper peasants and their development into the ‘type 2 part-time peasant’ is referred. Because this debate sheds much light on the differentiation of peasants I Korean in the 1980s The conditions which affect the peasant differentiation in the 1980s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rice culturing, there are being developed the mechanization and the differentiation into strata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However, this differentiation is not so large as to result in the expulsion of smaller peasants out of agriculture. Secondly, the profit rate of agriculture is much lower comparing to the social average profit rate even in the upper stratum who cultivate more than 2 ha of land. Therefore the possibility that these upper stratum progress into the ‘rich peasant’ is quite small. Thirdly, the non-agricultural labor markets, though the scale of it is still small, are being developed in rural areas in the 1980s. And the ‘type 2 part-type peasant’ also is being expanded. The differentiation of peasants under above mentioned conditions can be summarized as the increase of the portion of peasants who cultivate more than 1 ha of land and decrease of the portion of peasants who cultivate less than 1 ha of land. The rate of increase is larger in the stratum with larger cultivating area. This represents that the lower limit of ‘middle peasant’ has risen significantly. Seeing the satisfying rate of living cost, we can say that the lower limit of ‘middle farm’ has risen to the peasants who cultivate 1.5 ha The cost of using more machinery also becomes the factor which enlarges the scale of cultivation. And about 80% of all peasants are ‘poor peasant’. These poor peasants, who can’t meet the cost of living solely by revenues from agriculture, are compelled to have side jobs. But the employment in the side jobs are quite unstable. Moreover these peasants are generally old. They seldom have their own agricultural machinery. And their ability to adapt to the market situation is poor. Their farming is mainly for maintenance of living. According to the use of agricultural machinery,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upper peasants who have much machinery and the small peasants who entrust the farming to the new upper peasants are being enlarged. These small peasants are losing independence as a producer. I characterized these change as the upward mobility of peasants with more than 2.0 ha of cultivating land, the downward mobility of those with less than 1.0 ha of land and the increase of side jobs in the stratum with 1.0-2.0 ha of land. The new upper peasants with more than 2.0 ha of land are the most important agent of the progress of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Korea. And they have strong interest as farmers. Therefore it should be clarified how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agriculture by joining them with the land and labor power of small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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