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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의 연구

Title
지리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의 연구
Other Titles
Dissemination policy of 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to improve user accessibility
Authors
설문원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정연경
Abstract
본 연구는 지리정보 유통정책에 관한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리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함께 결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우선 문헌 연구에서는 지리정보 유통현황과 주요 정책과제를 밝히고, 유통정책을 공개접근형과 비용회수형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논리적 근거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현재 지리정보 유통정책의 문제와 성격을 밝히고, 정책담당자들간에 공유정도가 높은 문제와 대립정도가 큰 정책문제들을 구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요 정책문제를 도출하였다. 또, 면담결과에서 도출된 정책문제들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집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해관계집단은 정보생산자, 상업적 이용자, 학술·연구자로 구분하였고, 주요 유통정책에 관한 이들의 인식을 조사·비교하였다. 면담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지리정보 이용현황을 보면 지형도 판매 이후 다양한 GIS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나, 유통경로의 부족 및 법규미비로 일부 데이터만이 공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유통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성 문제, 사용목적의 부적합성, 높은 가격 등이 이용상의 애로점으로 지적되었다. 유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사에 응한 생산기관들 중 자체적인 유통·배포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2%에 불과했으며, 이미 유통정책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인 기관 중 50%가 판매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 유통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GIS 업체와 학술이용자 등 이용자 집단과 생산자 집단 모두 정보컨텐츠 제공을 통한 GIS 관련산업의 진흥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세 집단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비용회수전략보다 공개유통전략을 선호하였다. 공공 GIS 데이터 구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GIS 업체와 학술연구자 모두 매체비용과 전달비용에 대해 지불의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아가서 DB 갱신비용까지 지불할 의사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생산자는 영리 이용자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의 회수를 원해 영리목적 이용자로부터 생산자가 회수하고자 하는 비용의 범위와 GIS 업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 범위간에는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영리목적인 경우에는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 매체비용과 전달비용을 포함하는 비용 정도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정책항목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정부의 저작권 행사, 차별가격정책에 대한 의견에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있었으나, 지리정보 공개의 입법취지, 기본지리정보 가격정책, 민간활용 방식, 정부의 상업화전략에 대한 의견에는 거의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자와 이용자 간에는 정부의 저작권 행사에 관한 정책문제에 대해 가장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 집단간에 차이는 있었지만 차별가격제도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시하였고, 특정 민간파트너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리정보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차이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수요를 고려한 계획적인 지리정보의 생산이 필요하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생산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공공 GIS 데이터에 대한 생산 및 활용수준을 결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시급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공 GIS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저가정책과 재원확보 전략을 병행해야 하며, 공공 지리정보에 대한 가격원칙이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GIS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격과 관련된 정책의 혼란은 데이터의 활용 및 유통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정보의 가공과 판매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을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 민간파트너에게 지리정보 유통 등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 GIS 데이터로서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공공 GIS 데이터의 생산과 판매, 활용의 유통체계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GIS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수 대중이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지리정보를 적극적으로 유통시켜, 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공영역 개념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리정보의 공개범위에 대한 기준 명시, 이용자의 정보매체 선택권 보장, 전자적 유통환경에 맞는 정보제공 수준 명시 등 공공접근의 원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구체화하였다. 셋째, 경제성 , 공공성 , 현실적용 가능성 의 견지에서 유지·관리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차별가격제도의 수립을 제안하였으며, 단계별 가격제도(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공공과 민간사업자들 간의 역할분담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민간부문이 지리정보를 적시에, 형평성 있게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기업들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GIS 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가칭『GIS 산업촉진법』, 활발한 유통을 위해 판매·유통원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 『지리정보유통(거래)활성화법』과 같은 법제 마련을 제안하였다. ;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wo-fold : i) to analyze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stakeholders on the dissemination policy of 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and ii) to explore the policy direction to enhance the user accessibility based upon stakeholder analysis. The study is composed of descriptive analysis with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employs qualitative method as well as quantitative one, articulating perception of stakeholders in a comparative manner and suggesting policy directions. Through literature survey the needs and effects of enhancing user accessibility are discussed and different models of dissemination compared. Case analysis of other countries is attempted and dissemination models are classified into open-access one and cost-recovery one. The rationale and background of each model, their potential problems and weaknesses are reviewed. Issues and peculiarities of the dissemination policy of 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in Korea are surveyed and analyzed through the interview with related policy makers. Based on the interview a survey was conducted with stakeholders on the issues that interviewees showed conflicting views but would influence user accessibility. Stakeholders surveyed are information producers, commercial users, researchers and academics, and differences in their views are analyzed. On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dissemination policy, both the user group, such as GIS companies and academic users, and the producer group put the highest priority on the promotion of GIS industry by the efficient provision of information contents. All responding groups appear to prefer the open-access model to the cost-recovery model though the level of preference varies among different groups. On the items of willingness to pay, if they purchase GIS data, both GIS companies and academic researchers show highest willingness to pay for the basic cost of reproduction and delivery such as copying, CD, tape and postage. There are also substantial responses of willingness to pay even up to the cost of upgrading and maintaining databases. However,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level of cost-recovery from the producer side and the willingness to pay from the profit-seeking users such as GIS companies. From the interview and the survey conducted, several observations are made. The open-access dissemination policy and the strategy to procure financial resources other than cost-recovery from sale should be pursued simultaneously to facilitate the dissemination of 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Most policy makers consider the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as a means to broaden the basis of financial resources. Their primary objective is to minimize the cost of the government. However, the ultimate goal should be to enhance user accessibility and to facilitate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considered only to the extent that would not violate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enhancing user accessibility. Finally, there are horizontal and vertical strategies enhancing user access to geographic information. The horizontal strategy is to allow user access to the maximum extent. For this, the principle of public access should be established with well-programed implementation plan. The vertical strategy is to support the GIS industry to produce various types of value-added information goods and services which will provide end users better choices of information and eventually lead to the enhancement of overall user access. The vertical and the horizontal strategies are complementary each other. The enhancement of user access to 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can be achieved by the balanced combination of these approaches.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s the overall directions of dissemination policy to facilitate the efficient use of 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First, the direction to institute the concept of public domain is suggested to enhance the social value of the information by actively disseminating the information which is widely used by the public and has strong social need. Second, the list of items and issues to be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public access is articulated. They are, among others, factors to determine the level of openness of the information, to guarantee the right to choose the format of information and the levels of repackaging data in the electronic dissemination system. Third, differential pricing system, which can recove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st, is recommended in light of economic efficiency, public service and practicability. Fourth, general principles to be outlined in the national level guideline are recommended to define the role shar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Fifth, ground rules are proposed to minimize government intervention for the private sector to use publicly held geographic information in a timely and equitable manner, and to promote the competition among private companies. Finally, the direction to enact relevant laws are suggested. They are tentatively named GIS Industry Promotion Law and Geographic Information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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